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4일에 열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경전철 승강기 안전사고,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강웅철 의원은 용인경전철 승강기 안전사고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국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99%가 중국산으로 승강기 안전 사고율이 매우 높고, 고장 또는 마모된 부품 발생 시 부품 수급이 어려워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사항인 만큼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가 원활하고 조속히 이행하지 않는 시공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철도항만물류국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용인경전철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21건 중 11건이 에스컬레이터 전도 사고로 나타났다. 이어서 강 의원은 “화물차량 차고지 부족 문제로 일부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밤샘주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화물차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 열린 경기도 여성가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늘고 있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성가족국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다. 부상사고를 보면 2021년 2013건, 2022년 2210건, 2023년 9월 현재 1541건이며, 2022년에는 사망사고도 1건 발생했다. 조희선 의원은 “경기도는 안전점검 및 통학버스 합동점검 연 2회 이상, 놀이시설 안전검사 2년에 1회 이상,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2년 실시 등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 담당자 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창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5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남ㆍ여 의용소방대연합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김창식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14명이 참여했으며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및 각 소방서장들이 참석했다. 김창식 의원은 올해 처음으로 지급된 ‘방화복 세탁사업’의 집행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소방관의 건강보호를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방화복세탁 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했다. 김창식 의원은 “사업 첫해이긴 하지만, 예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몇몇 소방서는 집행률이 0%이고 대부분 50%를 밑돌고 있다”며 “지금이 11월인데, 4분기에 모두 집행예정이라는 계획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창식 의원은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어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올해 예산 및 사업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한 면밀히 검토해서 소방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 열린 경기도 여성가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법규에 명시됐음에도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 문제를 지적했다. 조희선 의원은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제2장 전체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인데도 그동안 구성되지 않았다”며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에 따라 부모학습자문위원회도 구성되야 하지만 이또한 구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제6조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며, 7조에서 위원장 및 당연직과 간사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조희선 의원은 “경기도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의 경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하는데, 위원회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살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그동안 위원회를 대체해서 경기여성가족재단이나 전문가를 활용해 자문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조례의 취지에 맞게 위원회를 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5일 현지감사에 이어 진행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당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서영 의원은 디맷(DMAT, 재난의료팀)의 현장 도착시간, 디맷 구성, 신속대응단 단장 등의 신분 확인 문제 등 이태원 사고와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건의 대응 과정 중 나타난 문제의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이서영 의원은 “대형사고 초기 의료대응을 책임지고 있는 디맷(재난의료팀)의 현장도착 시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며 “디맷이 출동시 구급차량을 이용하지만 여전히 교통신호로 인해 도착시간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소방차량이 현장 출동 시 이용하는 우선신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서영 의원은 현재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 의료진으로 구성하는 디맷의 구성방식의 변화도 주문했다. 이서영 의원은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 의료진으로만 디맷이 구성되다 보니 응급실의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내 의료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개인병원 및 중형병원까지 참여하는 가칭 지역밀착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4일 평택항만공사, 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종 지원사업이 도민과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하여 장대석·방성환 부위원장, 강태형·곽미숙·김판수·박명원·서광범·이오수·임상오·최만식 위원과 김석구 평택항만공사 사장, 최창수 농수산진흥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장대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경기바다 만족도 조사 결과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방문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도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경기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성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평택항만공사 산하 공무직, 계약직이 많은데 경기도 전체 기관 중 근로계약서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칭찬하며 “계약직 처우가 열악한 만큼 향후 인력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강태형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5)과 최만식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평택항만공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5일 소방재난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재난본부 인사 시스템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윤종영 의원은 최근 2년간 소방준감, 소방정 계급에 있던 66명을 분석한 결과 소방재난본부 출신의 소방정ㆍ소방준감 승진비율이 51.5%에 달한다고 밝히며, 일부에서는 소방재난본부 근무 경력이 승진의 보증수표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5일 소방재난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재난본부 인사 시스템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윤종영 의원은 최근 2년간 소방준감, 소방정 계급에 있던 66명을 분석한 결과 소방재난본부 출신의 소방정ㆍ소방준감 승진비율이 51.5%에 달한다고 밝히며, 일부에서는 소방재난본부 근무 경력이 승진의 보증수표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5일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도서관 사서의 배치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각 교육도서관 사서배치 기준은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와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 2만명, 330제곱미터 등 기준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정수 중앙교육도서관 관장은 “도서관 사서 정원배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배정하며 도서관법 시행령 적용 여부는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고 답변했다. 이에 김광민 의원은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이동도서관과 스마트도서관 운영 시 추가로 사서를 1명 이상씩 두어야 하는데 이것을 적용 시 화성(4명), 의정부(5명), 여주(2명) 등이 부족하다”며 “사서 배치 문제가 매년 행감에서 반복 지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의원은 “경기도내 공공도서관의 사서 인력 부족은 사서들의 업무 가중이 되고 부담해야 할 업무가 늘어날수록 도민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점점 악화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경상원에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골목상권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 종료 시점인 5년 차 이후에도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골목상권 상인회·연합회 매니저 지원 사업의 경우 전통시장에 비해 매니저가 3배 정도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내년 예산 확보를 통해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점점 악화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경과원 본원과 중부센터에 들어가는 수천만 원의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아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심 거점센터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구(舊) 도청사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내년에도 경상원이 서민경제를 살리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15일 경기도 산림녹지과와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 산림휴 복합공간 조성지 내 사유지 문제 해결과 산불예방을 위한 전선부근의 수목 점검,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갈등조정과 생태계 보호 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여주시에 조성중인 산림휴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사유지 문제로 진척이 지연되고 있는 있는데 추후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매입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있으니 조속히 사유지 현황을 파악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비바람이나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에 불꽃을 일으켜 대형산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전력선 주위 위험한 수목을 미리 점검하고 제거하여 선제적으로 산불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의정부 소각장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반대와 광릉수목원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갈등 조정 및 자연환경 보전 방안 마련에 경기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무궁화 육성 및 보급을 건의한 바 있는데 올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부임 이후인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총 2,550만 원 중 약 700만 원(27.47%)을 성남시에서 사용했다. 이용욱 의원은 “기관이 위치한 양평군이나 수원시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택이 있는 성남시에서 67건, 총 700만 원여를 사용한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며 “게다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법인카드 사용지침’ 3장 제7조에 기타주점에서 사용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다.”라며 “1차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2차에서는 규정에 어긋나는 사용처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시장상권진흥원 청렴감사실 실장에게 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2022년 전통시장 온라인 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4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사업이 미진하면 의미 없는 사업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결국 도민과 소상공인에게 쓰일 돈이 쌓여만 있는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내년 예산을 살펴볼 것이다.”라고 질책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과 세출의 잔액에서 이월금을 제외하고 보조금 잔액을 반납한 후에 최종적으로 남은 잔액을 말한다. 이용호 의원은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가 좋은 사업인데 상인회 부담이 크고, 23개월까지 근무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통시장 매니저의 4대 보험은 사측 부담금으로 퇴직금, 연장근로 수당 등 비급여 적 인건비는 상인회 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동일 매니저의 근무는 23개월(2회)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경상원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15일 소방재난본부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출동대원을 폭행하는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원들이 더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3년 동안 경기도 남부 및 북부 출동대원 폭행 피해 발생이 총 191건, 피해자는 243명으로 나타났다. 안 위원장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엄격한 규정이 있다”라며, “그러나 2년간 전국적으로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구속률은 2%, 징역형도 9%에 불가하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계일 위원장은 “앞으로 출동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단 한 건도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도민들에게 출동대원을 폭행 시 엄격한 처벌한다는 점을 홍보해 대원들이 더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5일 소방재난본부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무적으로 면체세척기를 1대씩 비치해야 함에도 도내 199곳 중 38곳만 비치해 보유율이 19%로 낮다고 지적했다. 문 부위원장은 “면체세척기는 소방 활동으로 인해 화학물질 등에 소방 헬멧과 공기호흡기 면체가 오염됐을 경우 이를 세척과 살균 그리고 건조해 주는 소방대원에게는 매우 중요한 장비이다”라며 “면체세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방관의 호흡기에 유해 물질이 직접 노출될 수 있어 건강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척기 없이 세척을 하면 면체 내부의 코팅이 훼손돼 수증기와 김이 서리는 등 화재 현장에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형근 부위원장은 “현재 서울, 대구, 제주 지역의 경우 면체세척기 보유율이 100%를 넘겼다”라며, “소방재난본부도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대원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면체세척기 보급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면체세척기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지난 14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통시장 지원을 통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가 어려우면 항상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타격을 받는다. 경기도형 상권진흥 구역 지정지원 사업은 선정일로부터 4년간 4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상권진흥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도 대표전통시장으로 육성하여 전국 최고의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도약하도록 후속 조치 및 보고를 계속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경상원에서 대외협력관 직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경상원은 채용 비리 등으로 해마다 감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대외협력관으로 외부와 소통하려는 노력보다 먼저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성과를 내면 시장상인, 소상공인이 먼저 알 것이다.”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조신 원장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