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뜻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 정책포럼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과 한원찬 의원, 경기도 정두석 경제실장을 비롯해 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지역상인회 등 소상공인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했다.

김민철 경상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은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의 식견을 더해 행정 및 지원 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각 지원기관이 단순히 사업을 수행하는 전달체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복 해소 및 정책 효율화…'협력 거버넌스' 강화 제안

현재 소상공인 지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에 따른 중앙정부 정책과 경기도 및 시군의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정책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포럼에서는 이러한 각 기관의 사업을 점검하고 상호 중복되는 부분을 재정립하여 소상공인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 자치분권제도실장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육, 안전 등 주요 분야에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는 만큼, 소상공인 지원 정책 역시 지방 정부로 주요 역할이 이양되고 광역권 소상공인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현 정책연구실장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산하 기관으로 내려오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지원이나 단순한 예산 매칭보다는 상호 간 정보 공유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각종 지원 체계의 간소화를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를 제안했다.

현장 중심의 지원 강화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논의

이어 우송대 류태창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김승일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조병호 한국부동산원 연구위원, 이현리 경상원 상권정보화팀장 등이 참여해 소상공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경상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중앙, 광역, 기초자치단체 및 지원기관들 간 '협력 거버넌스 강화'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또한, 지원사업 개선을 위해 "사업별 또는 지역별로 지원 방식을 차등하고, 사업 종료 후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다음 사업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 경상원 이현리 팀장은 "이번 포럼은 경상원 설립 후 처음으로 개최한 행사로, 그간의 사업을 되돌아보고 우리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혼란을 줄이고 실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