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끝없이 이어지는 폐업의 고통 속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역할과 협력방안 정책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중앙정부,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

이번 포럼은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획됐다. 김민철 경상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절반 정도는 경기 불황으로 문을 닫고 있다"며 현장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나 각 기관에서 수십 가지의 소상공인 정책이 쏟아지지만, 현장에서는 어떤 정책이 어느 기관에서 나오는지 몰라 혼란이 더 큰 실정"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지원 기관 간 역할이 정리되고, 일종의 통합 기관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복 사업 지적 및 통합 거버넌스 구축 제안

이날 포럼에는 김민철 경상원 원장을 비롯해 김선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류태창 우송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김승일 경기도상권활성화기관협의회 부회장, 조병호 한국부동산원 연구위원, 이현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권정보화팀장 등 전문가들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토론자들은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지원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와 함께, 정책 설계 시 현장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행정 시스템이 성과보다는 예산 집행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안했다.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민간 주도형 민·관·학 정책 위원회 운영: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소통 채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광역 연계 거버넌스 체계 강화 및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복잡하게 얽힌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여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고, 중복 없는 효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상권 활성화를 돕는 '기초 지원기관'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책 설계 방식의 전환과 행정·민원 간소화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민철 경상원 원장은 "이번 포럼은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각 지원기관이 맡은 역할을 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