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화성특례시 시민단체가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해당 조례안이 화성시민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폭력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지난 1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범대위 측은 이번 토론회가 사실상 수원군공항의 화성 이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사전작업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상환 범대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화옹지구 인구는 3천 명뿐이니 이주시키면 된다"는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피해 주민 수를 근거 없이 축소하고, 소수를 희생시키겠다는 것은 화성시민의 자치권을 무시한 폭력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대위는 이번 조례 추진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으며, 화성시민의 강력한 반대로 사실상 중단된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을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 "포퓰리즘적 정치쇼"…균형발전 아닌 지역 격차 심화 우려

이상환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수원시 도의원의 수원시 균형발전을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발표자가 "군공항 이전은 도시 안전 확보"라고 주장하면서도, 화성습지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최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 등 안전성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상곤 의원이 "균형발전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지만, 수원시와 화성시 주민 모두가 겪는 소음 피해를 오롯이 화성시에 전가해 오히려 자치단체 간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내용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의 모순된 정책, "기후 위기 대응 역행" 비판

범대위는 경기도가 2023년부터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수원군공항 이전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공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집행부가 나서서 막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도지사'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30년까지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RE100 정책을 홍보하면서, 동시에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공항 건설을 공약화하는 것은 "입으로는 탄소중립을 외치면서 손으로는 항공유를 펌프하는 모순된 행태"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무안공항 참사 이후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국제공항 지원조례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고, 6월에는 폐지조례안이 발의된 바 있다. 범대위는 김동연 지사가 이제라도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공항 관련 모든 정책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새 정부의 환경정책에 맞춰 도민과 소통하는 실용주의 정책으로 실추된 정책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지자체 간 공정성 훼손, "모든 공항 관련 조례안 폐기하라"

앞서 범대위와 화성시의회는 지난 4월 문병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군 공항 이전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자, 해당 조례안이 지역 간 공정성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범대위는 경기도의회와 국방부에 입법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1인 릴레이 시위, 공동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례안 철회를 촉구해왔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화옹지구'의 철회와 군공항 이전사업의 원점 재검토, 그리고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타 지자체로의 이전 추진을 요구했다.

화성시민들은 이번 조례안이 화성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원군공항 이전을 강행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어, 향후 경기도와 화성시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