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13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경기남부경찰청 여성보호계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김재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 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안전 확보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이어 김재훈 의원은 “이번 조례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전과 복지향상 및 사회통합의 근간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다각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안전과 복지에 대한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담회에서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시행 계획과 범죄의 예방·대응 및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보호계 관계자는 “조례안을 준비해주신 김재훈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향후 시군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이튿날인 6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이인규 의원은 지난 6월 12일에 있었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현판식을 언급하면서, 인구 153만 명의 강원도가 불과 몇 년 만에 특별자치도를 이루었는데 인구 1,400만 명의 경기도는 경기북부 분도를 추진한 지 30년이 넘도록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인규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성장 잠재력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각종 중첩규제로 인하여 경기 남북부 간의 지역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각종 자료를 통해 제시했다. 그리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가 경기북부의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고 경기북부가 대한민국을 이끌 신(新)성장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 절대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정책 당면 과제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도의회에서 1월과 3월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위 구성 T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 포천2)는 6월 14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먹거리연대와 간담회를 개최해 진행 중인 먹거리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새로운 먹거리 정책개발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 이은주 의원, 임상오 의원, 최만식 의원과 경기먹거리연대의 김덕일 상임대표를 비롯한 8명의 임원이 참석했고, 경기도청에서는 진학훈 농업정책과장이 참석해 먹거리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경기먹거리연대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등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먹거리 지원사업의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김성남 위원장(포천2, 국민의힘)은 “먹거리산업은 단순한 식문화산업이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임과 동시에 농민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는 농업정책”이라고 말하며 “농정해양위원회는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14일 경기도가 주최한 '스마트 헬스케어 치매산업 체험한마당'에 참석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인간에게 생기는 많은 질병들은 고통과 슬픔을 주지만 그중에서도 치매는 가장 슬픈 병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치매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며 “오늘 체험전시회에서 AI 스피커와 돌봄 로봇 등을 보았는데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치매국가책임제의 확대를 통해 치료와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마트 헬스케어 치매산업 체험한마당'은 경기도와 경기도광역치매센터가 주최·주관한 행사로,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8),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등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민주, 안산6)은 14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하고 정규직 채용 확대를 촉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낮은 출산율, 청년실업 문제 등의 많은 문제가 고용의 안정과 직결되어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신규 채용 규모를 2만 2천여 명으로 정했는데, 이 목표치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기도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계약직 비율은 평균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청년들이 2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청년들에게는 기회의 부족이고 조직 차원에서는 기관의 전문성이 연속되지 못해 결국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환 의원은 “올해를 끝으로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가 일몰 예정으로 내년부터 청년들의 취업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에서 청년들이 더 나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합리화와 고용안정을 동시에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1기 신도시 노후화 개선을 위한 재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발언에서 심 의원은 “'꿈의 신도시'라고 불리며 도민의 생활터전이 되어 온 1기 신도시가 2026년이면 30년을 넘기게 되면서 도시 기반시설 노후화로 지역 쇠퇴가 우려되고 있다”고 서두에서 말하고, “특히 배관 설비 등 기반 시설의 노후화로 도민의 주거 불편 뿐 아니라 주거 안전에도 적신호”라고 지적하며 ‘분당 정자교 보도부 붕괴’, ‘일산 아파트 열수송관 파손’등을 언급했다. 이어 심 의원은 “정부에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49곳의 노후 택지지구 정비지원에 대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으나, 특별법의 내용과 제정 시기만 기다리기에는 경기도민의 주거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심 의원은 “첫째, 1기 신도시 정비와 재생을 위한 ‘도시정비마스터플랜’ 수립 둘째,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에서의 정비계획,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이에 따른 이주 대책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가 경기도의회의 주요 의정활동과 도민 읽을거리들을 담은 『경기도의회』 소식지 제작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13일 의회 내 정담회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11대 의회 개원 후 이번이 제7차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정윤경 위원장을 포함해 김재훈(국민의힘, 안양4) 위원과 외부 전문가인 제갈임주, 전현탁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소식지 7월호 제작 방향 및 소식지 배부 기준 구체화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도민들께 경기도의회의 첫 이미지로 기억될 표지로는 최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된 연천 ‘재인폭포’를 소개하기로 했으며,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표지도 별도 마련했다. 또한 올해부터 다시 시작한 ‘의원 인터뷰’ 코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철진, 김태희, 명재성 의원과 국민의힘 김완규, 김일중, 김재훈 의원을 소개한다. 도민 읽을거리 중에는 ‘독도 바로 알기’ 코너를 통해 ‘해양생태계의 보물 창고-독도’를 시리즈로 연재할 계획이며 ‘경기 옛길 이야기’, ‘지역의 마을공동체’, ‘탄소중립을 위한 슬기로운 환경 생활’ 등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소식지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회장 양우식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 및 남부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은 양우식의원(국민의힘, 비례)을 비롯한 19명의 경기도의원이 함께 설립한 연구단체이다. 경기도는 국내에서 5번째로 큰 면적을 지닌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의 배후지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역 불균형 문제를 겪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부의 경우 인구, 재정자립도, 산업단지, 지역발전지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한 상황이다. 이에 양우식 의원은 정책 포럼 연구단체 설립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 현황 및 사례조사와 경기북부·남부의 기본통계, 재정현황 등 실질적 논의를 통해 상생 대안을 연구해오고 있다. 이날 참석한 연구단체 의원들은 경기 분도시 재정자립도 문제 해결 및 경기북부 자치분권 가능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 경기북부는 분도에 대한 찬성의견이 많으나 중앙정부의 재정적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국민의힘, 수원10) 의원이 좌장을 맡은 ‘청소년 마약류 문제의 실태분석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가 6월 13일 14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은실 남서울대학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신종 저가 마약 및 의료용 마약의 불법유통 등으로 청소년의 마약 접근이 쉬워지고 마약범죄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며 “마약 예방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 및 홍보 확대,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 이정근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은 중독치료 전문기관 연계시스템 구축, 학교·학부모·외부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보건·복지 담당 공무원 교육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 조승현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계 반장은 “주사기 형태가 아닌 합성대마, 액상대마 등 새로운 마약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마약의 폐해를 직접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 조선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협력방안 토론회'가 6월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민주, 파주2)이 좌장을 맡았으며, 안민석 국회의원, 임종성 국회의원, 안광률 도의원, 김선태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범주 부연구위원(경기도교육연구원)는 “학급 규모 축소에 따른 학업성취도 향상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설명하며, “과밀학급을 벗어나기 위한 국가 수준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과 “미래 학령인구 특별추계 고도화의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언했다. 첫 번째 사례발표를 맡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증축 시 법정 시설기준(조경·주차장 기준) 완화를 시행한 남양주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례발표를 맡은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선 “모듈러 교실의 사용범위 확대와 학부모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세 번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도의원(국민의 힘, 이천시2)는 13일 도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렌터카 나라장터 입찰과 관련한 도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찰 자격 제한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허원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의 신홍근 이사장 및 관계자, 정책지원관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 됐으며, 각 광역지자체의 나라장터 입찰에 소상공인이 1차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자격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허원 도의원은 최근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내 자동차 및 정비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 경기도 내 소상공인 렌터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내 나라장터 렌터카 입찰 자격에 소상공인에게 1차 입찰 자격을 두어 타 시도의 대형 사업자로부터 경기도 내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해 제도 및 규정을 보완하며, 필요시 제도적 근거를 위한 관련 조례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번 지원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입찰 및 상권 보호, 지원 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단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는 가운데 답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준공된 2기신도시의 경우 학교신설부지가 없어 대부분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는데, 하남시는 지역공동체와 소통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중학교 설립이 진행중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 토론회에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으로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한 하남시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 의원은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현재 신설을 준비 중인 하남시의 한 중학교를 언급하며, “해당 중학교는 2020년 당시 하남시 과밀학급 문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학교설립 진행기간과 학령인구 추이를 고려하여 중학교 신설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현상에도 경기도는 2기 신도시 등 대규모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심각한 과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더불어민주당, 화성7) 의원이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대상 다자녀 혜택 전액 무료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제36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다자녀 지원기준 완화와 전액 무료 등 혜택 확대 등에 관한 도정질문을 했고, 지난 5월말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로부터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 및 혜택 확대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보고받은바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하는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현재 다자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또한 부재하나, 향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입장료를 50% 감면할 예정이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반면, 혜택에 관하여는 현행(이용료의 30% 감면)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다자녀 혜택을 전액 무료화하는 것과 일부 감면하는 것은 예산상 큰 차이가 없다”며 “경기도형 다자녀 정책을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면제혜택을 강조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자녀 지원 기준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은 제369회 정례회에 상정예정인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유감을 표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지역으로 경기도의 경우 가평군과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 동두천시와 포천시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올해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역맞춤형 지원 및 특례 적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 4월 10일 도지사가 제출했다. 주요내용은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 지원,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마련,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 등의 지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선제적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안 제4조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을 지원함에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인구감소 대응 사업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4일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회용품 제로(ZERO) 챌린지’에 동참했다. 1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일상생활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으로 환경부에서 시작한 이래 지난 2월 27일부터 진행 중이다. 참여자가 ‘1회용품 제로’를 의미하는 손동작을 담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해 다회용품 사용 의지를 밝히고,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의 지목을 받은 염 의장은 의회청사 1층에 설치된 텀블러 세척기 옆에서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다. 특히, 종이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의회 전용 텀블러를 들고 포즈를 취하며 1회용품 사용 근절의 의미를 더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등과 ‘공공기관 다회용품 사용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전 직원이 개인 컵과 다회용기를 사용하며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해오고 있다”라며 “1회용품 줄이기에 전 도민이 관심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염 의장은 1회용품 제로 챌린지의 다음 참여자로 김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