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6월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김정영 의원은 건설·교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제정하여 등록기준 미달 업체를 불공정 거래업체 또는 페이퍼컴퍼니로 간주하여 반복·중첩된 실태조사와 단속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김정영 의원은 “이번 경기의정대상은 제가 주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한다”며 의정부는 물론 더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수의정 행정대상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의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부여하고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주최로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올해 제13회째이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대상으로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문제에 관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최민 의원은 광명2구역 민간 재개발 지역의 학교 용지가 이미 2009년에 확보됐음에도, 2017년 2월부터 시행된 '교육환경법 시행령'과 '교육환경법 시행규칙'으로 일조권 문제에 부딪혀 2022년 2월 초등학교 신설 불가 통보를 받은 상황임을 알렸다. 나아가 최 의원은 “도시개발계획이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다. 임 교육감은 “공무원들이 규정을 준수하려는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광주 능평초등학교와 같은 일조권 문제를 해결한 좋은 선례가 있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기에 행정절차에서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찾은 대안에 대해 교육청이 보인 냉담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교육청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상위법령 저촉 등의 이유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15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설치 및 운영’과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조성환 의원의 도정질문 방식은 원고 중심의 기존 틀을 깨고 프리젠테이션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눈길을 끌었다. 조성환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은 정책 실행을 위해 본 의원이 해당 사업에 대표 조례발의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그동안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변화를 위해 재차 강조 차원에서 도정질문을 다시 이어나가게 됐다”며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됐듯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초심을 강조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조 의원은 이미 지난해 9월 제363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해 도지사에게 질문하고 김동연 도지사로부터 적극 추진 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들을 바 있으나 ▲예산지원의 한계 ▲지정병원 수의 부족 ▲변화 없는 기존 운영 시스템 유지 등 전과 다르지 않은 답답한 현실 상황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도의원(국민의힘, 양주시1)은 15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우이령 터널 개설 추진 및 주민기피시설 보완, 청소년 진로체험교육 계획 등에 관하여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경기 북부의 인구 대비 기반 시설 미비에 따른 경제발전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우이령 터널 개통을 주장하면서 경제 활성화 및 교통 분산에 따른 주민 교통 불편 감소 및 편리성 증대를 위해 인근 북한산국립공원의 이용객 증대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경기도 내 입지하고 있는 서울시 주민기피시설 문제를 언급하면서 “서울시 소유 장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주민기피시설의 입지와 운영에 따른 주민 고충과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혜택과 편익은 서울시가, 부담은 경기도가 지는 구조를 깨기 위하여 환경조세 개혁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 등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 교육의 현실은 이공계 교육을 기피하여 실제 건설 현장에서 내국인 숙련공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면서 기술인에 대한 인식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6월 15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을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킨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더불어민주당, 용인4)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관련 기관 담당 공무원, 전문가, 실무진 등이 함께하여 해당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한 것이다. 황진희 위원장은 “작년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와 올 초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고2대상 학생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태와 같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에서 개인정보 관련 사항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등 디지털 재난 대비와 대응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조례안의 취지와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와 함께 1400만 경기도민을 위한 양대 디지털재난 대응 조례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황진희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14일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변재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 원은정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장(이천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장), 경기도 노인복지과 직원들과 정담회를 열고, 도내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어르신 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해오신 경기도 31개 시군 재가노인서비스 기관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재가노인서비스 지원 사업은 단순히 서비스 제공 차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노인질환과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재가 노인과 재가노인서비스 종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며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재가노인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고 덧붙였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제1회 경기도 어르신한마음대축제’ 행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우울감과 무력감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어르신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14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실무진과 함께 운정4동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대책 마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이용욱 의원과 정일영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의무교육배치팀 사무관, 박경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사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 운정4동의 초등학교 배치 현황, 학교설립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경란 사무관은 “운정4동은 학교설립 요청에 관한 민원과 주민들의 불편 사항 토로가 많은 상황이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통해 소규모학교 신설이 가능해진 만큼 세밀한 현황 파악을 통해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 운정4동은 새로 생긴 법정동으로 인구가 22,858명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학교를 통학하기 위해 경의선 철로와 8차선 대로를 지나야 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향후 운정역 주변 지역 개발 추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학교설립과 통학로 정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세원 의원은 일본어민 과반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267km의 해안선과 167km 갯벌을 보유하는 경기도 어업 종사자 도민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됬다며, 1,400만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종합적 대책마련과 신속한 대처를 당부했다. 이 밖에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 주요 사업 중 청년 대표정책인 기회사다리 사업, 갭이어 사업 등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으며, 또한, 박세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뒷받침 되어 경기도 100조 투자유치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올해 처음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부문화의 확대를 위한 기본 취지와 걸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현재 운영 현황 및 경기도의 미비한 실적을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부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5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중첩규제 개선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수요중심의 교통 정책 수립에 대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임 의원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도입된 팔달상수원 ‘중첩규제’는 오히려 거주지와 공장이 혼재된 마을의 난개발과 지역별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중첩규제의 개선과 합리적인 제도개선 요구를 위한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먼저 임 의원은 “지난해 팔당호 수질이 1급수를 달성하게된 배경에는 중앙정부의 감시와 규제의 역할도 있지만 공공하수처리장의 공급과 하수처리구역의 확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급증하는 광주시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유도를 위하여 경기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 “현재 상수원 보호를 위해 소규모 건축행위만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시켜 난개발이 아닌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 경기도 환경기초시설 부지 복합화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로 반지하주택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개폐형 방범창 설치지원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최근 화재나 폭우·침수로 반지하주택에서 방범창 때문에 탈출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망 사건들이 많다”며 “방범창은 반지하 주택에서 평소에는 범죄를 대비한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재난 시 탈출에 방해가 되는 딜레마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가 매년 반복되고 예상치 못한 화재 등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취약한 반지하주택에 대피가 가능한 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행안부나 경기도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는 개폐형 방범창 지원은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 또한 부진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반지하 주택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유종상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 의회가 모두 힘을 합쳐 경기도민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5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학대 방지 등 적극적인 유기동물 보호대책을 도에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반려동물과를 신설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중이지만 동물학대, 동물유기 등 사회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선진국형 동물보호소 구축 등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현재 동물보호소의 가장 큰 문제는 수익을 올리기 위한 과다 포획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부실 관리”라며 “수익에 치중하는 동물보호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는 사전예약을 통한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이어 “동물보호소 및 입양센터에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입양보호자의 부담이 완화돼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것이 더욱 건강한 동물보호 및 입양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국민의힘, 성남5) 의원은 15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농민·농촌·청년 기본소득, 어민기회소득 등 불명확한 기본소득·기회소득의 개념을 지적하고, 화훼산업 및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1인(人) 1반려식물, 1사(社) 1반려정원 가꾸기를 제안했다. 방성환 의원은 농민·농촌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원칙에 맞지 않고 지급 절차가 복잡하여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청년기본소득은 왜 24세 청년에게만 지급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방 의원은 “기회소득이 기본소득의 대안인지 별개인지 알 수 없으며 사실상 보편복지가 아닌가”라며 “경기도가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어민기회소득 또한 농민기본소득과 취지가 같고 차이가 없는데, 농민기본소득에 포함해 연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도민이 경제 전문가인 김동연 지사에게 바라는 것은 일자리, 경제 주체들의 삶의 변화”인데 “현재 경기도는 주어진 예산과 사업을 정해진대로 이행만 하는 현상 유지만 하고 있다며 무엇이 변화의 중심이고 기회의 경기”인지 물었다. 이어서 방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은 지난 14일 임태희 교육감이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 도정질의 중 “성소수자 축제 결사 반대 의견이 사회적으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의 적절한 사례일까요?”라는 질문에 “이것도 한쪽의 의견이죠”라며 공감을 표한 것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유호준 의원은 먼저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며, 점검 때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음”을 임 교육감이 알고 있는지 물었다. 이후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존의 사회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처형했던 시대가 있었으나, 오늘날 우리는 다름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혐오해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다”고 발언하며 ‘다름’을 이유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서울퀴어문화축제 기획단 및 경기도 퀴어문화축제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활동 등 성소수자 관련 권익 활동을 해온 사실을 공개했고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는 포용력을 기르는 것이 참다운 민주시민으로의 소양”이라는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지난 15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지하철 8호선을 연장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정부 동부지역은 최근 고산지구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교통난이 극심해지고 있으며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향후 대중교통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지하철 8호선 연장안은 서울 암사역∼중앙선 구리역∼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다산 신도시∼경춘선 별내역 12.8㎞ 연장 구간을 내년 상반기 개통하고 또 별내역에서 4호선 별내별가람역까지 3.2㎞ 연장 구간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병선 의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고산, 민락, 법조타운 등 의정부 내 극심한 교통난을 겪는 지역까지 연장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선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한달 동안에만 11,000명이 넘는 도민들이 청원게시판을 통해 지하철 8호선 노선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서도 해당 지역의 교통개선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강웅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용인8)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토론회'가 6월 15일 11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원미선 소통과 참여의 경기시민연대 대표는 경기도가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대신 가능한 많은 경기도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논의ˑ 수정ˑ 보완되어야 함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음악대학 박사는 예술인 기회소득이 예산 문제로 인하여 용인ˑ수원ˑ성남지역에서 제외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공평한 지원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신호 에임 아츠앤컬쳐 대표는 예술활동을 주업으로 하는 전문예술인과 취미활동으로 하는 아마추어 예술인 간 금액적 차등의 필요성, 전문예술인들의 권리 보장 및 예술활동의 가치를 존중해 줄 것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영화배우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홍보가 부족한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