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김미숙 의원은 기존 조례안에서 사용된 “치료” 용어를 “회복”으로 변경하여 조례안의 외연성을 넓히고, 청소년 심리적 외상의 예방과 회복에 중요한 상담 전문인력 소진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자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위원회 회의에서 회복이란 용어의 불확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김미숙 의원 또한 이에 동의하여 이러한 불확정성을 배제하기 위해 회복 대신 “치유”로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건의했고, 해당 수정안이 가결됐다. 가결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 △“심리적 외상”의 정의 범위를 확대 △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 양성ㆍ관리 및 전문인력 소진 방지를 위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 소진 방지를 위한 지원을 통해 전문인력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6일 제369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관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관위원회 건축물 심의대상에 도지사 건축허가 사전승인 건축물을 포함▲ 긴급성 있는 안건은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내용을 신설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용성 의원은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 건축허가 사전승인 건축물을 포함한 배경에는 일조권 및 조망권 보호와 스카이라인과의 조화를 통해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69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선구 의원은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을 이용한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물을 확대하고 광고 표시기간을 시ㆍ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여 공공목적 광고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길가장자리구역을 추가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행 15일 이내’에서 법령의 범위 내(3년 이내)까지 광고 표시기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빔 등 빛을 투사하여 노면에 표시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대상시설이 확대되어 야간에도 명확한 문구 전달이 가능하고 범죄예방 및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이선구 의원은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을 활용한 공공목적의 광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게시함으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6일 제 369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주택의 공급목적에 맞춰 사회주택이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주체의 참여와 운영에 관한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 사회주택의 정의를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도 포함되도록 사회주택 대상 확대 ▲ 사회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경기도시주택공사(GH) 소유 택지와 주택의 활용 ▲ 사회주택 지원센터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임창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회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통합, 지역사회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주택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앞으로도 경기도 사회주택 사업이 경기도민에게 새로운 주거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주최된 ‘2023 한국농업 미래혁신포럼’에 참석하여 스마트 강소농 육성과 경기농업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 방법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성남 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 강태형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 이은주 의원, 임상오 의원, 최만식 의원이 참석했고 김동연 도지사, 전창협 ㈜헤럴드 대표이사 사장과 김병원 한국생명과학기술연구원 회장, 민승규 세종대학교 석좌교수 등이 함께했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는 포천시 아쿠아스마트팜을 방문하고, 온실신축, 에너지저감시설 설치 등 스마트팜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차세대 농업발전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지원 및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이번 포럼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미래농업의 석학들과 함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과 농업을 접목하여 경기농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김성남 위원장(포천2, 국민의힘)은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각종 물가, 인건비, 자재 가격의 상승과 외국인근로자 문제 등 농업·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 부서와 정담회를 갖고, 신설학교 운영비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 내에 학생 수 급증으로 인해 연간 20~30개 학교가 신설되고 있지만, 내부비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신설교부금이 부족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도 광주의 경우에도 최근 2년간(2022~2023년) 쌍동초와 고산하늘초, 능평초, 광주푸른초, 태전중 등 5개 신설학교가 내부비품비 부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신설학교인 경우 당해연도에만 1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1개 신설학교 당 3억 원까지 증액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 관계자는 “물가 인상과 학생안전시설 설치항목 증가, 미래교육과 연계한 특별실 조성 등으로 교실 환경 조성비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부의 신설교부금 내부비품비 단가는 지난 2013년 이후 10년째 동결되어 신설학교들이 부족한 내부비품비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은 6월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실시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미래가 아닌, 구체적이고 확실한 변화가 필요함을 전달했다. 유호준 의원은 북부 의원으로 “경기 북부에서 태어나 자라고 지금도 경기북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의원이 되기 전에 경기남북도 분도 관련 얘기를 나눠보지 못했다”라며 의원이 되기 전에 경기남북도 분도 관련해서 이웃 등과 논의해 본 적 없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경기북도 분도 혹은 특별자치도 설치가 경기도 북부 주민들의 요구가 아니라 일부 북부지역 정치권의 요구라고 생각한다”라며 지사의 의견을 물었고, 이에 김동연 지사는 본인은 정치적인 의도나 생각을 가지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문제를 해 본 적 없다며, “성장잠재력과 앞으로의 비전을 통해서 용광로처럼 끌어안고 함께 추진하겠다”라며 정치적인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다음 유호준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민참여단 290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도민의 87%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수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약화로 농어촌의 정주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활동 지원을 위한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했다. 조례안에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 수산양식산업 육성 및 발전사업을 명시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기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규정했다. 최만식 의원은 “지난 5월에 정부가 발표한 '202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서 전국의 농가소득이 3년 만에 하락했고, 특히 농자재비, 광열비, 인건비 인상 등 농업경영비 증가로 인해 도내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26.5%나 줄어드는 등 농어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 내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이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현실에서 인구 유입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영농기술 습득, 취업 및 교육 지원,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후계·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했고, 이들이 농어촌 발전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청년농어업인 없이 농어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하며 “농어촌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인구 소멸 위기를 맞은 만큼 신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현실에서 본 조례안을 통해 후계·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에서 미래를 꿈꾸며 농어촌의 활기와 지속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이동 수단인 여객선 및 도선의 제한된 운항으로 실질적인 주민의 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한계가 발생하는 등 미비점이 발견되어 여객선 및 도선의 증회운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 여객선, 도선, 증회운항 비용 등에 대한 정의, ▲ 보조금 지급 대상을 해상여객운수사업자와 도선사업자로 한정, ▲ 여객선 요금,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 지원기준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태형 의원은 “도서지역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내륙으로 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하며, “주민들의 안전 및 도서지역 교통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이를 해결할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객선 요금 지원과 교통편의 증진을 통해 도서지역과 내륙간의 경제, 교육, 문화 등 격차가 심화된 어촌 마을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 온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서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주변인, 심지어 온라인상 모르는 사람도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최근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 사건이나 불특정 개인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사진을 합성․유포하는 등 신종 온라인 스토킹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여성가족평생교육부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날 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그 수법도 다양․교묘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스토킹에 대한 근거가 협소해 스토킹 피해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컸다”며 “스토킹을 예방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구급차 뺑뺑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나선다. 황세주 의원은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에서 70대 남성이 응급실 11곳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사건 등 ‘구급차 뺑뺑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되는 구급차 뺑뺑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주장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소방청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의하면 2022년 경기지역 ‘구급차 뺑뺑이’ 건수는 1,973건에 달한다. 재이송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문의 부재(34.1%)와 병상 부족(13.1%)이다. 황세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응급환자 발견 및 신고, 이송, 응급처치, 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어느 하나의 단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정부, 의회가 깊이 고민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세주 의원은 우선 재발 방지를 위해 7월 6일(목) SK B tv 시사토크 이슈룸에 출연하여 위기의 응급치료체계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며, 의료분야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5일(목)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국민의힘, 광주3)의원과 함께 ‘돌봄 환경 개선 및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담회’를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실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 지회장, 경기도지회 부회장이 참석하여 함께하는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해 방과 후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확대, 양질의 급식을 위해 현실에 맞는 급식비 지원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윤정순 경기도지회장은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방과 후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금이 현재 원당 3명만 지원이 되는데 그것도 4시간 근무 보육교사에게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며, “최소한 국공립유치원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미숙 경기도 부지회장은 “사립유치원 평균 급식 일수는 230일인데 반해 현재 201일만 지원이 되고 있다며 이 또한 현실과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돌봄 환경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아이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며,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내 합법 사행산업 시설 유휴공간 활용 전략과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문제에 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최민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법'등 법 개정이 이끈 사행산업계 변화 흐름에 대한 경기도의 견해와 광명시 경륜장(스피돔), 하남시 경정장, 과천시 경마장 유휴공간 등 활용계획에 대해 질문하며, “경기도가 합법 사행산업 시설 활용 전략을 통해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도지사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현재 도내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며 “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특히 광명 스피돔은 유휴공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현황에 대해 물었다. 특히, 2022년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경기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민선5기 경기교육 핵심정책들이 당초 계획과 달리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경기도교육청 실무부서가 임태희 교육감의 정책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실시된 제369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출범 1년 차에 접어든 임태희 표 경기교육의 IB 교육과정 도입, 지역교육협력 프로그램 추진 등 성과를 진단하고, 교육감을 대상으로 정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에서 최병선 의원은 “학생이 스스로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교육방식인 IB 교육과정은 현재 우리 교육계가 제시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개인의 성장에 맞춘 교육에 적합한 방식으로 판단되나, 올해 IB 관심학교 선정에서 고등학교가 배제돼 당초 추진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하고, “지역교육협력 프로그램 또한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교육협력 모델임에도 정책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도의회에 반년 가까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병선 의원은 “교육감께서 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