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369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되는 인구감소와 지역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군유휴지의 활용계획 수립으로 지역경제 침체를 예방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제정안은 △군유휴지등 활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민·관·군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대규모의 군유휴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방치되고 있는 군유휴지의 상당수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개발을 저해시키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군부대 및 군사시설로 인해 반세기가 넘는 동안 해당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인근 개발 지연 등과 같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 연합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가 경기도 북부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연합회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했다. 조례안에는 도 연합회와 도 북부연합회 소속 소방서 관할 분리와 도 연합회와 도 북부연합회 관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했다. 이상원 의원은 “2022년 12월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경기도 북부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는 도 연합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 조직의 분리와 독립성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연합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독립된 조직으로서 도 북부연합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의용소방대의 구역을 명확히 규정하여 북부지역 의용소방대의 활성화 및 도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 이 6월 19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정책의 입안자가 되어 교육정책을 개발할 수 있고, 개발된 정책의 직접적인 소비자도 될 수 있어 정책효능감과 역동적인 교육정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기존의 정책 제안제도는 도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여 교육정책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제안자에게 보상이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공정하고 전문성 높은 심사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한 심사 전 실험·조사의 근거 마련 ▲제안된 정책의 검토 및 관련 부서의 지정 ▲채택된 제안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실시계획 추진 ▲채택된 제안자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이 발굴되고 도민과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경기교육의 미래를 그려가기를 바란다”고 조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6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진행하며 교육지원사업의 계획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교육지원사업은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과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도내 유·초·중·고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시·군이 협력해 펼치는 교육분야 협력 사업이다. 2022년에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경기꿈의학교 운영 등 총 8개 사업 4,522억원 예산 중 도에서 607억 2천만 원을 지원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 사업이 2014년부터 지속되는 과정에서 초기 지원 학교의 기자재 노후화 문제를 지적했다. “2023년 미지원 학교 500개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초기 지원받은 학교들은 최신 체험형 기자재를 지원받지 못했다. 특히 최근 약물 및 사이버 중독과 관련하여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만큼 노후화된 기자재를 최신 기자재로 교체 지원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노후화된 기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2022회계연도 경기도 평생교육국 결산 승인에서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속적 추진을 위한 체계적 사업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유도하여 사회적 책임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 청년리더를 양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은 1억 1천만 원이다. 장민수 의원은 “지난 2009년도 사업추진 이후, 연도가 지속되면서 사업이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대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저조 등으로 사업 일몰의 위기까지 갔으나 우여곡절 끝에 살아난 사업이고 그 과정에서 위탁에서 직접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결과가 도출됐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장기화로 동아리 활동 자체가 저조했고 지원사업단이 없다 보니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기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는 펜데믹 종료로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유사 사업도 타 실·국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하는바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6일 2022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서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 및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사업에 대해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복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의 공공성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함께,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에 그 목적이 있으며 2022년도 사업비는 760여억 원 규모이다. 김진경 의원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중·고교 학생들의 특성상 다소 불편한 교복 대신 활동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체육복을 입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체육복이 교복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체육복도 교복과 같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체육복 지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라며 “경기도와 체육복 지원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 및 협의할 예정이나 도와 교육청의 예산 분담 비율에 다소 이견이 있어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과 함께 16일 경기도 경제부지사실에 방문하여 안성시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촉구했고 밝혔다.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문제는 취수원 보호라는 제도 속에 인근 지자체와 40년간 갈등이 지속돼 온 문제로 최근 용인 남사지역 국가산단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하고 있다. 경기도 경제부지사실에 방문한 황세주, 양운석, 박명수 의원은 “안성지역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취수원 보호라는 제도 속에서 기본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아 왔다면서 규제에 묶인 개발 제한은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경기연구원의 '안성․평택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토지 가치 피해 10조 3천억 원, 사회 경제적 피해 연간 50억 원, 물이용부담금 연간 8억 원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규제로 인해 안성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유천․송탄 상수원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9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지역화폐의 유통 질서 확립 및 유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통해 건전하고 지속적인 지역화폐 보급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이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의 지역화폐 보급 및 운영사업은 소비의 역외 유출입을 방지하여 지역순환 경제를 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유통, 위조, 운영시스템의 보안 강화 등에 관한 관심과 제도적 보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면서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에 접근·변경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한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마련을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홍원길 의원은 도민들의 이용 선호도가 매년 증가되는 지역화폐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도민들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병길 의원은 기존 조례안에서 “생산성” 중심의 용어에 “혁신성”을 추가하여 4차 산업에 맞도록 조례안의 현실 적용성을 넓히고, 경기도 내 우수한 혁신성을 갖고 있는 비제조업 기업이 경기도 인증을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개정 조례안을 제안했고, 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가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의 정의에서 혁신성을 추가 △ 도지사는 산업 구조 및 환경, 성장 잠재력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 지표 개발에 노력함 등을 담고 있다. 이병길 의원은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혁신성을 통해 성장하는 경기도 내 4차 산업기업 등 우수한 비제조업 기업이 경기도의 인증 지원제도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여, 경기도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본회의에서도 이 조례안이 가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16일 열린 2022 회계연도 경기도 평생교육국·여성가족국 결산 승인에서 도내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자립 지원에 더욱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 및 진로교육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내 거주중인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자립 및 진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2년의 경우 강사비, 자격취득 시험 응시료, 기타 운영비 등으로 총 8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실집행률은 22.2%(1,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김선희 의원은 “사업 부진에 대해 집행부는 취약계층의 교육 수요 저조라고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청소년 쉼터의 경우 31개 시군에서 지도점검한다는 이유로 도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데 이럴 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선희 의원은 “도와 시군이 협력해서 최대한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시군 자체 지도점검에만 맡기지 않고 도 차원에서 관심을 기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병길 의원은 기존 조례안에서 “생산성” 중심의 용어에 “혁신성”을 추가하여 4차 산업에 맞도록 조례안의 현실 적용성을 넓히고, 경기도 내 우수한 혁신성을 갖고 있는 비제조업 기업이 경기도 인증을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개정 조례안을 제안했고, 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가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의 정의에서 혁신성을 추가 △ 도지사는 산업 구조 및 환경, 성장 잠재력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 지표 개발에 노력함 등을 담고 있다. 이병길 의원은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혁신성을 통해 성장하는 경기도 내 4차 산업기업 등 우수한 비제조업 기업이 경기도의 인증 지원제도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여, 경기도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본회의에서도 이 조례안이 가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진행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공무원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의 안정을 위해 위해 사건 발생 후 즉각적인 분리조치와 최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연가, 병가 등을 혼재해 사용하고 있어 복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육체적, 심리적 안정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반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조례안 심의 종료 후, “우선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조례 개정이 늦은 감이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조례를 발굴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6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만나 안성시의 오랜 현안인 유천·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달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관계자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안성 출신 도의원인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과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정파를 떠나 함께했다. 박명수 의원은 유천·송탄취수장에 따른 안성시 규제 지역이 89.07㎢로 안성시 전체 면적의 16.1%가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규제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평택시와의 갈등이 4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중재 노력과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용인 남사 국가산단 조성 관련 인접한 안성시에 향후 반도체 관련 업체 입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규제 해제를 통해 체계적 개발을 준비해야 함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규모 국가산단을 조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1)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의 안전성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김현석 의원은 ‘21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장시간 통신 서비스가 중단됐던 사례를 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센터의 재난·안전 대응 시나리오 수립과 모의훈련 운영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 데이터센터의 한계를 인지하면서, 통합데이터센터의 계획 설계 단계에서 목표 등급을 TierⅢ급(데이터센터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설정한 것에 대한 질의와 함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통합데이터센터의 이원화 설계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김 의원은 시스템 및 통신 장애 대처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데이터 시스템의 이원화 방안 검토와 타 광역지자체와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 공유 방안 등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우려되는 통신·데이터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 방안을 강력히 요청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임광현(국민의힘, 가평)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체육회 정상화 및 역할 강화를 위한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 TF’ 회의에 참석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위탁사무의 체육단체 이관 추진현황, 도립체육시설 이관 계획 등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3차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 GH 위탁사무 현황 보고 ▲ 도립체육시설 및 직장운동경기부 이관 ▲ 민선체육회에 걸맞는 인력 및 예산 현실화 ▲ 도종합체육대회 대회장 이관 ▲ 선수단 운동권 보장 및 인권보호 등과 관련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사격테마파크, 유도회관 등 도립체육시설도 하반기까지 이관절차를 마무리 해야 된다”고 밝히며, “외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체육회장․사무처장 등 민선인력의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현실화, 인력확대, 언론홍보 개선 등 내부적인 부분들도 심도있게 논의되어 경기도체육회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임광현 부위원장은 “체육회 이관과 관련해서는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