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이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은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기업들 중 약 30%는 폐업했을 정도로 이들이 처한 영업현실이 절박하다”며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이 정부나 경기도에서 고작 몇천만원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데에 수많은 서류가 필요하다 보니 서류 준비를 위한 전문 컨설팅업체가 중간에서 20~30%의 수수료를 떼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불필요한 서류 준비 부담을 경감시켜 컨설팅 업체들이 중간에서 부당하게 숟가락을 얹는 행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6월 19일(월)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요구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학교정보화 관련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 무선 인터넷 환경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사의 디지털 활용 역량이 충분하지 않아, 수천억 원 교육청 예산이 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2022년 초등학교 교사의 평균 연령은 41.2세로 교사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경기도미래교육원을 상대로 경기도 교원을 위한 디지털활용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목표와 실행계획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 정보화 사업은 예산 집행율도 중요하지만, 교원의 디지털활용 역량강화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의 효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장을 상대로 “학교정보화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며, 향후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성과평가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6월 19일(월)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경기도형 유보통합은 만0-2세 영아 급식비 지원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지정과 급식비 등 과제 추진 관련하여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급간식비 지원 대상이 3-5세로 한정되어, 0-2세 영아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서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먹는 것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을 금기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도교육청 급식비 과제가 영아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와 함께 협의하여 선도교육청 과제시행 방안과 영아 급식비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본 위원에게 서면 보고해 줄 것”을 명확히 요청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지난 2월 유보통합 관련 5분 발언을, 그리고 3월에는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유보통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더불어민주당, 안산7) 의원이 16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 안건 심의 회의에 참석해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상받지 못하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가 발의한 안건이다.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자리에서 김철진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조례안은 경기도민과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찬성한다”며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용역예산은 우리 상임위 의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진행중이며 2023년 본예산에도 반영한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철진 의원은 “현재 경기도 27개 시·군 중 10곳에서 이미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1곳을 제외하고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한 참여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예산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파적 이익을 떠라 우리 위원들이 협심하여 예술인들의 가치를 펼칠 수 있도록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2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예산불용액 문제를 제기했다. 박상현 의원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의견서와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 검토 결과, 핵심은 불용액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와 연구원 같은 연구 기관은 예산불용액이 1%만 발생해도 부과되는 페널티에 대해 책임지고 있으며, 경기도의 사무위탁을 받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도 예산집행율이 99%에 가깝다”며, 경기도의 부서별 결산개요서에 제시된 주요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30% 이상인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불용액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특히 마지막 추경 때, 각 사업별 불용액을 모아 도지사의 역점 사업비로 추진하거나 의원들의 도민들을 위한 정책추진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불용률에 따른 부서별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9일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자치행정국의 자원순환플랫폼 활동가 양성을 위한 보조금 집행실적 부진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에 지원한 자원순환플랫폼 활동가 양성 추진 보조금 관련, 도에서는 6,000만원을 교부했으나 집행실적이 38.4%에 불과한 데 대해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질의했다. 자치행정국장은 “사업 담당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고, 이후 퇴직하여 사업 추진이 부진했다”며, “불용된 금액은 다음 연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자원순환과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인데, 직원 퇴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지역 내 자원순환 밸류체인 완성과 보조금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지난 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집행내역 중 계약제교원 인건비 등의 집행률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6월 19일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교육기획위원회 심의 자리에서 일부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낮은 예산 집행률을 지적했다. 오의원은 먼저 지난 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계약제 교원 추가채용 계획과 인건비 지출 문제를 언급하며, 집행잔액이 2천억원이 넘는 이유가 무엇지 질의했다. 지난 해 경기도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추가 채용을 위해 1조 1,60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학교 현장의 교원 수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 오의원은 “기존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측했던 계약제 교원 충원 예상 인원에 비해 실제 충원 인원이 많이 부족했다”면서, “인건비 규모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지중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학교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오의원은 지난 해 ‘학교업무 재구조화 사업’ 추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은 6월 19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과정에서 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운용관련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24조9,468억원을 제출하며 전년대비 5조3,431억원 증가된 결산액을 제출했다. 이인규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첫날 기획조정실에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하여 전년대비 3,104억이 증가한 이유와 이월액 중 시설사업비의 많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운용에 관련된 비효율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세입을 적기(適期)에 편성하여 사업비에 반영하고,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관리와 시설사업비의 연례적 이월 관행을 지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예산배분 관련해서는 학교별 지원금액 적절성과 노후시설 개선 등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고, 2023년 회계연도 집행 시 예산의 적정한 배분을 위한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이의원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청가 중인 상황으로 서면질의를 통해 질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재균, 더불어민주당/평택2)는 16일 비법정전출금이 투입되는 2022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성과 평가 결과보고를 진행했다. 비법정전출금의 교육지원사업은 경기도가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교육분야 협력사업이다. 2022년에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경기꿈의학교 운영 등 총 8개 사업 4,522억원 예산 중 607억 2천만 원을 도에서 지원했다. 김재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중고교 교복지원 사업’에서 지역별 교복 가격의 편차가 10만원 이상 나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 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당시 주민 개방을 약속했던 학교에서 계획대로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들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지 질의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비법정전출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르면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규모와 방법 등에 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은 19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과정에서 정책제안 실적과 제안채택률 저조 등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24조 9,468억 원을 제출하며 전년대비 5조 3,431억 원 증가된 결산액을 제출했다. 유영두 의원은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에 2022년 제안자 포상 예산 380만원 중 10만원만 집행한 사례를 들어 제안채택률 저조를 꼬집으며, 행정개선활동지원 사업의 다각적 홍보 창구와 정책참여자에 대한 확실한 보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행정제도 및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참여 활성화 장려를 위해 ▲ 제안자들을 위한 보상강화 ▲ 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 ▲ 정책제안의 관심과 높은 접근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 ▲ 무분별한 민원이관 지양 등 지속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교육청 지원이 수반되어 줄 것을 피력했다. 유영두 의원은 “지난 3년간 매년 저조한 채택률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국민과 공무원이 경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19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과정에서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사업 예산 최저 집행률에 대해 지적했다.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해당사업의 예산규모는 총예산 300,325,000원, 지출액 8,990,000원 집행잔액 291,335,000원, 집행률은 2.99%였다. 김호겸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첫날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게 국제교육문화 교류 협력지원 사업 예산 관련하여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 질의 했다. 아울러 예산이 미집행된 사유가 국제적 환경을 고려 하지 못한 계획 수립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예산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재정법상 입법과목간 융통하는 제도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등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한 교육교류사업은 외국의 우수한 교육정책을 접할 수 있는 사업이기 떄문에 사업 추진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적절한 예산 수립과 효율적 운영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민주 군포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 개정안” 과 “경기도 녹지보전조례 일부개정안”이 19일 상임위를 통과해 28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내 녹지가 도심내 그린인프라로서 공익적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됐다. “경기도 공동주택 및 지원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내의 수목 및 보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됐으며, “경기도 녹지보존조례 일부개정안”에서는 효율적인 녹지관리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등의 비용을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단지내 녹지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성기황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내 녹지(조경)면적이 30%로 강화하는 입법('건축법','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등)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과 대단지 공동주택건축의 녹지면적이 급속히 증가했지만 공익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관리는 부족한 실태”라며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녹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도심숲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시민의 삶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조례개정의 취지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서현옥 의원(경제노동위원회,더불어민주당,평택3)은 지난 16일 평택소방서를 방문, 평택 용이초등학교 학부모회(회장:김미실) 35명과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심정지 환자·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자 추진됐다. 내용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하임리히법 ▲영유아 기도 폐쇄 시 응급처치 등이다. 이날 서현옥 의원은 응급처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의의 사고에서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응급처치 교육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가 경기도형 ‘공공데이터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6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의 안전관리, 복리증진 등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저장소, 백업체계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공공데이터 조례를 발의한 전석훈 의원은 지난 2월 원안가결된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경기도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초연결사회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데이터법 조례안은 현재 진행중인 경기도형 재난예측시스템과 챗GPT를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 구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입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을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6월 19일,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건설국의 저조한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를 꼬집었다. 오준환 의원은 “건설국의 예산집행률은 70.2%으로 상당히 저조하고, 이월액이 30%에 육박한다”며 “특히, 하천과는 이월액이 677억 원에 달해 매년 불용 처리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사전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을 엉터리로 짠 것이 아니냐”며 “철저한 현장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시ㆍ군과의 긴밀한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해 최근 3년간 예산 불용액이 계속 증가했다”며 비판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오 의원은 “예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질의한 것에 집행부가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고양시 창릉천은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침수와 교량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산 5억 원이 모두 불용처리됐다”고 말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