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과 함께 16일 경기도 경제부지사실에 방문하여 안성시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촉구했고 밝혔다.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문제는 취수원 보호라는 제도 속에 인근 지자체와 40년간 갈등이 지속돼 온 문제로 최근 용인 남사지역 국가산단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하고 있다. 경기도 경제부지사실에 방문한 황세주, 양운석, 박명수 의원은 “안성지역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취수원 보호라는 제도 속에서 기본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아 왔다면서 규제에 묶인 개발 제한은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경기연구원의 '안성․평택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토지 가치 피해 10조 3천억 원, 사회 경제적 피해 연간 50억 원, 물이용부담금 연간 8억 원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규제로 인해 안성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유천․송탄 상수원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면, 경기도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뿐 만 아니라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박재용 의원은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게 되면, 이를 통하여 많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촉진시키고, 이러한 사회활동 촉진이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여겨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계획 수립, 지원 대상 및 사항, 장애인 기회소득위원회, 교육, 홍보,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박재용 의원은 “본 제정조례안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가 마련되고, 이를 통하여 장애인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인 자신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존감도 높여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허원 도의원(국민의힘, 이천시2)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상임위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교통국을 대상으로 2022년도 경기도 결산 승인 건에서 불필요한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 집중 질의했다. 허원 의원은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소관 예산 중 명시 이월이 계속 증가됐다는 것은 예산 집행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도민들이 낸 세금이 다시 도민들에게 되돌아가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집행부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에 예산검증을 철저히 하여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을 줄여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지방도 제연설비 설치건에 대하여 예산 46억 8천7백만 원이 책정됐으나 이 중 6천만 원만 집행된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사업의 부진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또한 제연설비 설치 시 실제 터널 높이(6.49m)와 도면상의 높이(7.29m)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했고, 그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영 도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은 19일 경기도의회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건설본부의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및 공사 지연에 대한 상황 파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는 가평군 청평면과 양평군 서종면 1.32㎞를 잇는 폭 10.5m의 왕복 2차선 도로다. 굴곡과 경사가 심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곳으로 악명이 높다. 실제로 1995년 이후 교통사고로 10여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김정영 의원은 “사업 시작 년인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부실설계로 인하여 설계가 세 차례나 변경되어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로 인해 총 공사비가 최초 390억원에서 468억원으로 78억원 가량 증가했으며, 완공 또한 올해 8월을 목표로 했지만, 또 다시 내년 6월로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미집행 예산이 47억이나 되어 또다시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쓰이지 못해 이월되고 말았다며”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6월 19일 제369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 과정에서 인건비와 주민참여예산 집행률 저조를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24조 9,468억원을 제출하며 전년대비 5조 3,431억원 증가된 결산액을 제출했다. 장윤정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첫날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인건비 불용률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계약제 교원 인건비와 계약제 근로자의 인건비 집행률 저조 사유에 대해 질의를 이어 나갔다. 아울러,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코로나가 예상됐다면 계약직 직원 인건비의 불용도 예상하여 과도한 예산을 계획해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역시 “2021년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회의 병행 실시로 집행잔액이 절반가량 발생했다면, 2022년에는 이러한 상황변화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을 것”이라며 전년과 동일한 금액 편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장의원은 20일까지 경기도교육청 결산관련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69회 정례회 2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 됐다. 유영일 위원장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피해 예방 및 피해임차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부동산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긴급지원주택 및 이주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피해 사례 실태조사 실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전세피해 임차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다. 다만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대상에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주택임차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 및 이에 따른 중복수혜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한편,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증가하고 있는 이륜 자동차의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을 위해 전기이륜차 보급활성화 및 산업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전기이륜차 보급 확산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이륜차의 구입비용, 충전시설의 설치와 관리운영,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선구 의원은 “최근 1인 인구의 증가 및 배달대행 플랫폼 산업 활성화 등으로 이륜차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오염의 문제 소지가 증가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전기이륜차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기이륜차로의 신속한 전환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소음저감으로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대표발의했지만 지난 4월 회기에서 보류됐던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19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감축 목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원의 재배분으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고양ㆍ남양주ㆍ수원에서 개최된 세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 설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실무검토반 ▲도민 참여 및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제36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집행부가 해당 예산제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차례 보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경기도 2022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국별 질의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김동희 도의원은 “건설국 공정건설정책과 소관 세외수입인 과징금 및 과태료 세입의 수납률이 작년 76%에서 57.1%로 낮아진 이유”를 질의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이 “수납률이 미흡한 것”을 인정하자 김동희 도의원은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징수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하여 김동희 의원은 “교외선 운행 재개 차량 정밀안전진단 사업비 31억중 정밀안전진단비가 필요 없게 된 예산잔액을 추경에 활용했어야 되는데 불용처리한 이유”를 묻고 행정지연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철도항만국의 경우 계속비 이월이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데 사업비 진행계획을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철도항만국 성과지표 7개 중 미달성이 4개로 구체적으로 사후대책을 내실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교외선 운행 재개 차량관련 비용삭감 원칙이나 운행차량을 결정하지 않아 의사결정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19일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기여했으며, 이날 토론회에서 박옥분 의원은 “기지촌 여성은 미국 위안부이며, 동시에 국가적 성폭력의 희생자이며, 국가는 미국 위안부 여성을 단속·처벌·수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강제로 정기적 성병검진의무를 부과 및 관리하는 등 조직적인 행태로 여성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동두천시 성병관리소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지촌 여성 ‘성병관리소’로 알려져 있다”며,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지워야 할 부끄러운 과거가 아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픈 과거로서 상징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성병관리소에서 행해진 인권침해와 국가와 사회로부터의 배신 등은 우리 사회가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박옥분 의원은 “비록 숨기고 싶은 역사라도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동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오늘(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2차)’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현황과 관련하여, 일부 경기북부 지자체에서 해당 기금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관련 조례 폐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안타까워하면서, “경기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 등 끊임없는 발전방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의원은 “남북교류 협력의 미래 지속 발전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경기도가 최대의 접경지역을 점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임을 명심하고, 지금은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인만큼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평화와 협력, 통일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정의원은 “최근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에 대한 일부 민간단체의 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향후 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집행 통제 및 집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김창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법령의 위임에 따라 공유재산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대부·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재산인 경기도 공유재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3회에서 1회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공개 근거를 수정했으며, 용어의 정비와 함께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을 공동시설로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물을 신·증축하는 경우 수의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주차장, 공원 건립 등 주민 편익을 위한 개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경우로 확대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경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9일 건설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신규 편성사업에 대한 높은 예산 이월률을 지적하며 신중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이날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을 위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건설국의 2022회계연도 신규 단년도 편성사업 19건 중 11건이 이월액이 발생했다”라며 “집행을 고려해 신중하게 사업예산을 편성해 달라”라고 지적했다. 건설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회계연도 신규 편성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규 단년도 편성사업 중 7건은 이월률이 50%를 넘었고, 이 중 2건은 이월률이 100%에 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정선우 건설국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 실제 집행률을 고려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작년에 수해 피해를 본 지역들의 조속한 복구를 요구했고 장마철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경기도 내 하천의 신속한 점검을 당부했다. 그는 “행정절차 상의 문제로 인해 도민의 생명,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점검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내주부터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9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날 김영민 의원은 지방도 터널 제연시설 설치 공사비의 저조한 집행률 및 장지∼남사 국지도 건설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19년도 과천구터널 설치공사 실시설계 시 참고도면 및 육안으로만 현장을 확인하여 터널 높이 차이 등 중대한 설계상의 오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것을 알고 있다”면서 “설계상 오류를 건설국에서 사전에 검토하지 못함으로써 공사가 지연되어 터널 제연시설 설치를 위해 편성된 예산 중 1.3%밖에 집행이 안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사항이고,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기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했던 것은 문제이며, 앞으로의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건설공사의 예산 불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오늘(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획일화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교육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적응지원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기 집중 교육 및 취업 교육은 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제도로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체계의 실효성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경기도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구성, 취업 연계와 관련된 교육 효과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정 의원은 ‘22년 회계연도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사업의 성과가 76.8%인 점을 지적하면서, 성과 제고를 위해 이탈주민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현실성있는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의 운영을 촉구했다. 한편, 정 의원은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취업률, 취업 유지 기간 등 교육 수료자의 사후관리 여부 확인과 이에 대한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경제자립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다각도의 지원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