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6월 19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원칙 준수 및 성인지예산의 성과지표 개선을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교육행정국장에게 하남시 청아초등학교 급식실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전 지역수요조사, 대상학교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며 원칙을 준수하는 교육행정 추진, 행정수요에 대한 사전 예측 중요성 강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검증체계 확립 등 공정하고 상식적인 교육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이호동 의원은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현장의 필요가 급박하더라도 절차를 위반해서 추진하게 되면 후에는 누구도 절차와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서 사전에 교육현장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호동 의원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성인지예산의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서석영 의원(포항)은 6월 20일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항구적인 자연재해 피해방지대책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서석영 의원은 먼저 급격한 기후변화로 도내 홍수․산불․가뭄․우박․연안침식 등 자연재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재난상황별 체계적 대응방안이 미흡한 현 상황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상시 대응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올 여름 지구온난화와 엘니뇨로 슈퍼태풍과 역대급 폭우가 예보되는 가운데,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지연에 따른 피해확대 우려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 홍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해 3월 이전에 복구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포함한 재해복구시스템 전면 개선과 소하천 하상준설 지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한 관리기준 강화 등 관련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주민들의 피해를 원상회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풍수해보험을 활용한 피해보상 확대와 상습피해지역 주민 부담금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실시된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미정 의원은 “경기도의 위탁사업 중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해 명확한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로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 위탁사무의 제3자에 대한 재위탁을 허용하는 규정이 지난 2016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상위법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회신된 바 있기에, 해당 규정들을 정비하여 위탁 관련 업무와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에는 1년 이하 단기간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재계약 절차를 일반적인 기간의 위탁사업에 대한 사항과 달리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고,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재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김 의원은 “그동안 개선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왔던 규정들이 정비되면서 앞으로 경기도 위탁사업 업무와 절차가 한층 명확하게 자리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사업 집행방식 변경 주문을 촉구했다. 최효숙 의원은 “신청주의에 기반한 교육서비스가 다문화와 북한이탈 학생의 교육서비스 사각지대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교육행정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184,930원인데, 미집행사유로는 교육지원청이 다문화 콘텐츠를 구매하지 않았고,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멘토링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문화 콘텐츠를 구매하지 않은 교육지원청 관내에 다문화학생은 경기도 평균보다 상회하고 있었고, 신청주의에 기반한 북한이탈주민 학생 멘토링사업은 교육 서비스 사각지대의 우려가 존재한다. 온라인 한국어교육 콘텐츠의 경우 학교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도 이용할 수 있고, 특정 기간이 아니라 영구보유인만큼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통하여 사업비가 미집행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사업비 배정과 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심사에서 폐암 등 업무로 인해 질병에 걸린 급식종사자가 치료도 다 마치지 못했는데 복직을 강요받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휴직기간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의왕지역의 한 급식종사자는 현재 암에 걸려 항암치료 중에 있지만 노사가 맺은 취업규칙은 병휴직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치료와 일을 병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업무로 인해 병을 얻었는데, 병 때문에 퇴직을 강요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휴직기간 확대를 촉구했다. 답변에서 정수호 대외협력국장은 “단체협약 사항에 질병 휴직은 1년으로 되어 있어 이에 따르고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도 질병 휴직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 뿐 아니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종 전환을 해드린 사례도 있는데 학생들을 위해 일하다 질병을 얻은 만큼 학교현장에서 다른 방향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옥순 의원은 지난해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6월 19일(월)에 열린 교통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교통국의 심각한 예산 불용 문제를 꼬집었다. 오준환 의원은 “교통부 소관 부서 5곳 중 4곳은 예산집행률이 98%을 상회하는 수준이나, 공공버스과는 76%로 상당히 저조하다”며 “2021년에는 99.9%에 달했던 예산집행률이 불과 1년 만에 큰 하락을 보인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버스정책과의 불용 처리된 사업은 총 13건으로 125억 원의 예산이 불용됐는데, 이는 전체 불용액의 90%를 차지한다”며 “특히, 시내버스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사업과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예산불용액만 무려 100억 원에 달한다”며 “감액 추경을 해서라도 불용된 금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3.9%에 불과하다”며 “당초 예산을 너무 많이 계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승삼 교통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및 버스업체 재정 악화로 인해 신차 미출고로 일어난 상황”이라며 해명했으나, 오 의원은 “코로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조례안'이 6월 19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기후변화 대응,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면서 기존과 다른 유형의 노동문제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노동정책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과 노동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일자리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노동전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사항을 담았고, 사업구조 전환에 따라 지원 가능하도록 노동전환 지원사항과 이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에서 심의, 자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노동전환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전환업종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규정했다. 김선영 의원은 “산업, 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맞게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고용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오늘(19일)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인 건설국·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2022회계연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현액은 1조 4425억 11백만원으로, 경기도 총 세입 예산현액 36조 6408억 15백만원의 3.9%이다. 또한, 총 세출 예산현액은 2조 6067억 36백만원으로, 경기도 총 세출 예산현액 36조 6408억 15백만원의 7.1%에 해당한다. 김종배 위원장은 금일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건설교통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이월액,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하셨다”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적기에 충분히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는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석규 의원(더불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실시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아동학대로 고발 당한 교사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교권보호지원센터 위탁운영과 교원 배상 책임 보험 확대 등 교사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교권보호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장학사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은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교권보호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나 교원단체 등에서 위탁해 업무의 지속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게 해야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교권 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별도의 위탁을 주는 방안이 전문성과 각 우려에 대한 상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임 교육감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좋은 의견으로 참고할 만하다”며 공감을 표한 뒤 “우리 교육에서 교사들의 사기가 굉장히 낮다. 교대 학생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가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도입을 위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과 현황을 공유하고 도의원들에게 자문과 협력을 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원실에서 ‘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과 정구원 노동국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로 배달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며 늘어난 배달노동자는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 배달플랫폼업체의 산재 신청 상위권 등재 등 안전망이 취약하다. 또한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에는 배달 수요 감소로 늘어난 배달노동자 간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정구원 노동국장은 “배달노동자의 과속·불법 운행은 빠른 배달을 통한 이해관계자(배달노동자, 플랫폼업체, 음식점주, 소비자)의 수요가 충족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달 수수료 체계 개선, 안전 운전문화 확산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따른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라며 “제도 개선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도의 안전기회소득이 마중물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윤중 경기도일자리재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이 지난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여·야 의원 50명으로 구성되는 예결위는 정부 제출한 예산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로, 작년도에 대한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국가 재정과 사업 전반을 검토하는 등 예산 편성에 있어서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된다. 예결위는 국가 예산 심사를 담당하는 만큼 지역구 예산 및 사업 확보에도 유리해 경쟁이 치열하다. 홍기원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선임되면서 평택을 포함한 경기남부 지역 예산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기원 의원은 제35회 행정고시(재경직) 출신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원 (현 기획재정부) 등을 거친 경제 전문가이며, 국회 전·후반기 국토교통위원을 연임하면서GTX-A·C노선 연장 등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온 바 있다. 홍기원 의원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 국가 예산심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이 무겁다”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을 포함한 경기남부 등 지역 균형발전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오늘(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남북교류협 및 통일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불용 예산이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의 미진함과 성의 없는 성과관리를 지적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국제평화교류 활성화’ 사업의 저조한 집행실적에 대해서 최근(5년) 실적을 확인하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집행실적이 저조했다”라는 반복적인 집행부의 발언을 성의 없는 계획수립과 참여자 욕구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운영’ 성과목표 달성률이 3520%인 부분을 지적하면서 현실적인 목표설정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간의 명시·사고 이월 등 지속적으로 지연된 부분을 지적하고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준공 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경기도는 연천군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19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에서 경기도의 밀린숙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를 집중 질의했다. 급커브와 급경사로 사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가평군과 양평군의 야밀고개 선형개선공사는 2018년부터 경기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업이다. 이 의원은 “2018년 행정감사 때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력을 당부, 2019년 행정감사 때 2022년까지 준공 요청을 했고, 작년 결산 때는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 했는데 올해 결산을 보니깐 또 8월로 미루어졌다”며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 지적사항에 대해 요목조목 따지며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사가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묻자 경기도 건설본부는 “당초 설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연약지반이 나왔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약지반을 강화하는 보강공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 지연됐으며, 무엇보다 관급자재 파동으로 수급이 원활치 못해 공사가 전반적으로 늦어졌다”고 답했다. 이어 “애초에 지질조사를 했을 때 연약지반을 발견했어야 했는데 기초조사를 허술하게 진행한 것에 대해 설계사에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6월 19일(월)에 열린 교통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택시 호출앱 예산불용액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공공택시 호출앱은 유명 택시 호출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배차 몰아주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업계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지난 2020년 10월에 도입된 서비스이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택시통합 호출앱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는데도 집행부의 강한 사업추진 의사로 사업 운영이 잘 되는 줄 기대했었는데 5억 원 전액이 불용 처리됐다”고 꾸짖었다. 이에 김효환 택시교통과장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행정기관 등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 서비스와 중복ㆍ유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사업추진 보류 의견을 내 어플리케이션 자체 개발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도개인법인택시조합연합이 보조사업자로 나섰다”며 “도는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추진 촉구를 위한 공문을 발송했으나, 보조사업자 측의 미응답으로 예산 교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시1)이 19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에서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 사업은 행정의 적법성 적용 및 사유재산권의 합리적 보호를 위해 지방도(국지도 포함)에 편입된 사유재산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판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양 의원은 “2022년 본예산 편성예산 5억원 중 7천6백만원이 집행되어 15.1%라는 부진한 집행률과 84.9%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3년(2020~2022년) 집행현황을 보아도 연평균 집행률이 26%로 지속적인 집행부진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부진 사유로 코로나19로 소송지연에 따른 판결 미확정 및 적절한 소송대응 등을 들었지만, 양 의원은 “2021년에는 지속되어 온 코로나에 대해 건설국 대비책을 세우고, 2022년에는 거리두기 등이 완화됐는데 부진 사유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질타하며 집행이 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승소 결과를 예측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았겠지만, 예측을 못해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