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학교 운동부 전문·일반 지도자들의 처우에 대해 지적했다. 변재석 의원은 이번 제52회 전국소년체전에서 경기도는 금메달 79개, 은메달 73개, 동메달 100개로 역대 최다 252개 메달을 획득하며 전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유능한 지도자들과 선수들의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지만 지도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지도자를 그만두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며, 이로써 집행 잔액 발생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변재석 의원은 “우리 경기지역은 우수한 인재가 많은 충분한 인력풀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 지도자들은 먹고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의 유능한 선수 발굴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제는 열정페이와 사명감만으로 학교 운동부를 이끌어가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덧붙여 “경기에 우승한 제자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던 지도자의 모습과 과정의 힘듦을 생각해 달라”며 지도자들의 급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고등학생의 현장실습 위험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이자형 의원은 “지난 2017년 전주에서 콜센터 현장실습생이 감정노동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2021년에는 여수 요트업체에서 안전사고로 현장실습생이 목숨을 잃는 등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현장실습생이 안전한 실습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환경은 적극 거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담아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장실습생이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느낄 경우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 ▲교육감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의무화 ▲단위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구성원에 학생과 노무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6월 20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교사의 처우 개선 및 저소득층을 배려한 현장 체험 학습 추진을 당부했다. 이학수 의원은 교육정책국장에게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낡은 시설, 부족한 교원 수를 가지고도 교사의 헌신으로 교육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치하하며 8명인 교사 정원에 현원이 3명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교사 증원을 위한 예산 확보, 근무여건 및 가산점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학수 의원은 “유아체험교육원의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은 경기도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로 돌아간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 많은 자원과 긴 시간을 투입해서 바꾸긴보단 현재의 상황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학수 의원은 융합교육국에서 추진하는 IT건강통합교실 사업의 96.7%라는 높은 집행률과 뜨거운 현장의 반응에 대해서 칭찬하며, “점점 더 심해지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야외 체육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6월 20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에서 공간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의 실태를 파악해 꼼꼼하게 준비해 줄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은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과교실 기반의 공간 구성과 개방형 공용공간․홈베이스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 의원은 “2022년도 결산서를 보면, 공간조성사업 관련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의 각급 학교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 이월된 금액(328억8,140만원)이 2022년도 예산(743억3,887만원) 대비 약 절반에 가깝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오 의원은 “김포 소재 한 고등학교의 경우 관련 사업 신청 시 유효 공간이 없어 신청하지 못했다”라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전 공간 조성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세세하게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사립유치원 석면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알지만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는 20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인재개발원에 이어 20일 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등 11개 소관 실국의 총 결산 세입 18조 8933억원(수납률 98.9%), 세출 3조 7030억원(집행률 93.8%)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안행위 위원들은 세입 미수납액 중 ‘납세태만’ 사유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54.5%나 증가한 것에 대해 납세의무 이행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추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는 사업의 경우 감액 추경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을 대비한 가용 재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재원활용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요구했다. 그 밖에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불필요한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예산 집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6월 20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이 단순히 정보화 기기 교체사업이 아닌 첨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표준적인 운영안 등 ‘스마트구축 모델’ 마련을 제안했다. 경기미래형(AI)과학교실 사업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과학교육을 목표로 하여 2022년에 도입된 신규사업으로 초·중·고 총 89개교에 100억 원을 교부해 운영했다. 총 예산 100억 원 중 시설비는 58억원, 스마트기기 등 구입비로 42억원이 소요됐다. 오 의원은 “최근 대만의 한 공급학교에 가서 첨단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과학 수업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 역시 첨단과학기술기반의 과학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향후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컴퓨터 모니터 구매 등 단순히 정보화 기기 교체 작업에만 머물러 있는 특정 학교들을 예로 들며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질의에서 학교운동부 및 G-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해 적극적인 예산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체육시설과 장비의 개선을 위해 꾸준히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서 안의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중 전임코치는 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일반코치의 경우는 일부 수당만 지원하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이 관련예산 확충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학교나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일반코치의 처우개선과 관련예산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안의원은 학교운동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면서 도교육청 및 지역 체육계와 협의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안의원은 평화·통일교육센터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경기도교육청은 파주시 적성면에 소재한 평화통일체험학습장 부지에 지상 2층 건물 2동(연면적 4,724㎡)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주재로 20일 정책연구용역 '경기도 의회 소통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착수보고가 열렸다. 본 연구는 ‘소통’이 지방정치의 민주적·협치적 거버넌스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국내·외 소통 사례를 살펴보고, 경기도 의원들의 소통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책임자인 (사)한국정책경영연구원 김현숙 책임연구원은 “‘소통’ 연구가 정치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참고할 수 있는게 어려운 실정”이라며, “주요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에 집중하여 경기도의회가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 연구는 국내·외 사례연구와 더불어 156명의 경기도 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의원들이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 소통에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고, 그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분석할 예정이다. 더불어 연령별, 성별, 권역별 등 무작위로 도민 20명 내외를 선정·심층면접을 진행하여 도민들이 의회와 의원들에 대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소통 창구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경기 미래형(AI) 과학실 구축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이란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위해 학교에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과학교육이 가능한 수업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의원은 먼저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과 시설비 비중이 큰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해 미래형 과학실 구축 지원 사업을 위해 89개교에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 중 57.8%가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42.2%가 스마트기기 등 구입비로 사용됐다. 오의원은 “미래형 과학실 구축을 위해서는 스마트기기가 정상 작동할 수 있는 기초 시설환경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사업비 전액이 시설비로만 집행된 사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함께 “내실 있는 미래형 과학실을 구축하려 했다면 도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일선 학교에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의원은 유아교육 관련 예산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근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는 일본식 문구를 비롯해 모두 4개 조문으로 편제되어 일비와 여비의 지급대상, 지급요건 등에 대해 최소한의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용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 발의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에 동 조례 전부개정안의 제명을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수당의 개념과 지급제외대상 그리고 여비의 적용사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행 “실비”의 개념을 명확하게 했을 뿐 아니라, 동 조례 제명을 인용한 250여 개의 다른 조례도 부칙으로 함께 개정했다. 김근용 위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위원회가 투명하고 효율적·전문적으로 운영되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경기도 중요 현안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비극적인 역사로 고통받고 있는 원폭 피해자와 후손에 대한 지원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상임대표 정종훈)와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번목표위원회 주최로 열린 ‘원폭피해자 추모사업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원폭 피해자와 후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박옥분 의원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인한 원폭 피해자들과 후손들의 고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원폭 피해자와 후손들의 생활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며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과 각종 복지서비스 개발 및 연계로 원폭 피해자와 후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2019년 7월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해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다” 며 “우선적으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지원 사업의 내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과정정책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가칭)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지연 사유와 예산운용현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해당사업의 예산규모는 2021년 예산 100억원중 99억원을 2022년도로 이월했고, 그 중 11억만을 집행하여 88억원을 2023년도로 이월했고, 집행률은 11.7%였다. 김호겸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둘째 날 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소홀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인건비, 원자재가격 상승 등 건립을 위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예산으로 건립 가능성과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기관의 기능이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내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건립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7월부터 학생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한편, ‘(가칭) 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는 파주시 적성면에 소재한 (전)파주 평화통일 체험학습장 16,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및 기초학력책임제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인규의원은 경기도교육청 2022년 회계연도 자유학기제 예산은 작년대비 20억원 증액된 98억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예산은 작년대비 844억원이 증액된 1,529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런데 자유학기제 관련 도움자료집, 리플릿제작, 워크숍, 설명회 등 교원의 교육을 위한 예산이 편중된 것은 문제라며, “체험활동과 같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2023년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예산집행 관련하여 집행잔액 1억2천만원에 대한 발생 사유를 질의하고, 학생맞춤형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하여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회장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형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 개발,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위기 극복 방안 마련 등 경기도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자 구성됐으며, 이를 위한 기본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정책 추진의 기반조성 등을 모색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이날 보고회는 회장인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을 비롯해 김완규(국민의힘, 고양12), 이인애(국민의힘, 고양2) 의원 및 연구수행자인 (사)공공자치학회 김필두, 윤준희 박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작과 함께 연구회 회장을 맡은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및 성장동력 확보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 등의 성과와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경기도 지역경제의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은 20일, 제369회 정례회 제2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인 경제투자실과 미래성장산업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경제투자실 소관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현액은 8,618억 1,611만 2천원으로,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5.2%에 해당하는 447억 1,676만 4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경기도 탄소중립펀드 조성,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전통시장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등 35개 사업의 집행률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일부 사업의 집행률 저조에 따른 것이다. 미래성장산업국 소관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현액은 5,689억 4,728만 5천원으로,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3.7%에 해당하는 208억 9,684만 1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스마트 모빌리티 실증허브 사업’이 지연되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며, △크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 △경기스타트업 공정 M&A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