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서 공공기관 위탁사업 중 단년도 사업이 지속되면 초래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부 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김선영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출연기관의 위탁사업 수는 432건으로 4,27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출자기관의 위탁사업 20건의 예산은 205억 원이었다. 이 중에서 도내 출자·출연 공공기관별 위탁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89건으로 위탁사업 수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위탁사업비는 1,17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서 2년 이상 공공기관 대행·위탁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76건, 미래성장산업국은 61건에 달했다. 김선영 의원은 “단년도 사업으로 지속되면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책임감 있게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공공기관 대행·위탁사업의 단년도 사업 중 집중이 요구되는 사업은 고유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집행부의 변화를 요구했다.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은 6월 20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경제투자실과 미래성장산업국의 결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운영 적절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최근 고양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드러난 고양시소상공인연합회 일산동구지회 매니저 채용 및 특정 정당의 색이 짙은 임원 명단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부서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현황 확인을 주문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정관 제5조 정치관여의 금지 조항에 따라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경기도 지역연합회 운영 규정 제16조는 정관 제5조를 위반하여 소상공인연합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징계 조치까지 가능하다.” 고 언급하며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6월 20일 안산시 풍도 일대를 방문하여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날, 방문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 강태형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 임상오 의원, 최만식 의원, 박명원 의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청에서는 김충범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등 관계자 20여명도 함께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최근 강태형 의원(안산 5,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는 등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김성남 위원장(포천 2,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선 풍도항 개발, 연안바다목장과 주꾸미 산란장 조성 등 도서지역 주민들의 소득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형 의원(안산 5,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통과되는 조례안으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가 국내 최대 뷰티산업 메카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6월 20일(화),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고준호 의원을 비롯한 위촉위원들은 “뷰티산업 진흥 시행계획 및 사업 평가ㆍ제도개선, 뷰티산업 관련기관ㆍ단체 간 협력ㆍ조정, 뷰티산업진흥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경기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산업 인프라를 보유해 기초 소재 연구부터 사업화까지 가능한 산업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인 뷰티산업의 육성과 발전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원으로서 우리 도가 국내 뷰티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며 소견을 밝혔다.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위원회는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위원장을,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이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고준호 의원을 비롯해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 배해동 ㈜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경기도청 균형발전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도의 보조금 관리 태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개했다. 박상현 의원은 “시를 감시하는 시의회는 도에서 받은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감사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다”며, “한탄강 주상절리 조성사업의 경우, 도의 예산 집행률은 100%에 달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시·군에서는 집행률이 0%인 반면, 공정률(목표 달성률)은 99%”인 사실을 지적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한탄강 사업뿐만 아니라, 도에서 시·군으로 배정한 예산에는 분명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전반적인 도의 추진사업에 대해 사업 목표, 사업 진행, 예산 관리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청”하며 결산심사를 마무리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지난해 경기도의 예산집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20일 열린 경제노동위 결산심사에서 경제투자실에서 관할하는 사업의 불용액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정착지원금 미집행 등에 우려와 대책을 요구했다. 경기도 경제투자실은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 33개 중 23개(69.6%)의 사업이 코로나19로 간담회 축소, 출장 횟수 감소 등을 불용액 사유로 밝혔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2022년 사업에 코로나19를 불용액 사유로 밝히는 것은 경기도 집행부의 예측이 안일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의 이전에 따른 소속 직원 ‘정착 지원금’ 예산의 불확실성에 우려를 표했고, ▲집행부 조직 개편 당시 경제노동위 소관이 된 △공정경쟁과, △규제개혁과 등의 부서들의 사업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경기도 경제투자실 이희준 실장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다”, “경상원 정착지원금 관련 예산 편성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집행부의 한 해 사업을 경기도민에게 보고한다는 생각으로 내용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는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결산 심사시 경제위기로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됐던 대출의 금융지원 종료로 연체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질의 했다. 답변에 나선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최근 경제 위기로 대출은 급증하고 기관의 대위변제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금융위기를 겪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해서는 사업비보다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사업의 종료 또는 사업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수원1, 국민의힘)은 6월 20일(화), 제369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 경제투자실과 미래성장산업국 결산 심의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시행 중인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경순 의원의 검토에 따르면 경제실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주식회사는 직급 간 차등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기관별로 크게 차이가 발생한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실태 진단과 함께 명확한 내부규정을 갖고 복지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주식회사의 높은 이직률에 대해서는 소속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5) 의원은 오늘(2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추진 사업의 성과지표 적절성과 성과목표 설정에 대해 지적했다. 이동현 의원은 결산 자료를 살펴보며, 균형발전기획실 개별사업들의 실집행률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균형발전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목표와 성과지표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현실성이 반영된 정책사업목표와 사업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목표 수치 달성 여부만을 고려한 성과지표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업 운영에 있어서 현실성이 반영된 목표 설정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동현 의원은 “도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경기도 권역별로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생활SOC사업 등 집행목표 달성 여부를 질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예산 현황과 성인지예산 추진사업 관련 성과 목표 타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고은정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예산은 2021년 130억, 2022년 131억으로 집행률은 95%, 92.3% 수준으로 집행률이 높은 사업이나, 올해 예산은 60억으로 전년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이유에 질의로 발언을 시작했다. 고 의원은 금년 추경을 통한 본 예산의 증액이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2022년 증액된 사례를 들며 이에 준하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성인지예산 관련 사업의 성과 목표 설정이 전년도 실적에 근거하여 약간의 수치만 바꾸어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실상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경제투자실의 성평등 홍보물 제작자료가 성평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경제투자실장은 목표 수치 달성 여부만을 고려한 평가 방법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 사업 운영에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9일과 20일 이틀간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4조 9,468억원으로 이 중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7조 2,141억원의 집행현황,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이월액 등에 대해 면밀히 심의했다. 위원회는 매년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예측에 의한 예산편성이 원인임을 지적하고, 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검토를 통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통학여건 개선, 과밀학급 해소, 돌봄교실 운영, 석면제거, 학교자율선택급식 운영, 조리종사원 안전대책, 학부모회 예산 운영 등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조리종사원 폐암 건강검진 건에 대해서는 건강과 관련한 매우 심각한 문제인 만큼 검진대상 범위 확대, 2차 검진 지원 등 직접적이고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함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지미연)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기획조정실, 감사관,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 4개 실국에 대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결산안 심사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회계 운영뿐 아니라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대한 적정성 여부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질의에 집중했다. 먼저 정책추진 및 사업관리가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됐는지 집행실적을 살펴보고, 과도한 불용금 발생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성과목표 및 성인지 사업 등에 대해서는 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달성도 등을 검토하고 예산의 사용으로 사업목적이 충실히 달성됐는지 등을 심사했다. 지미연 위원장은 “결산심사는 단순히 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자리”라며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직자들이 결산심사를 대하는 안이한 자세를 질책했다. 또한 집행률을 고려치 않은 예산편성, 형식적인 성과분석 등 연례적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국민의힘, 용인7) 의원은 20일 오후 용인 수지농협에서 열린 수지 새미래 연구원 창립총회 및 강연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수지 지역 발전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수지 새미래 연구원(원장 고석)은 수지지역 발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관이다. 안전·환경·교육·청소년·다문화·사회통합·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및 시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교수 및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 ‘한반도 안보환경과 국방정책’을 주제로, 이완규 법제처장이 ‘정부 자치입법정책’을 주제로 각각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김선희 의원은 “앞으로도 수지 발전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을 위해 국비 지원을 받을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국가 차원의 출산율 증가와 도민의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라며 “물가 및 공공요금이 상승하여 운영비 지출이 커지고 있는 지금 운영 지원 관련 예산 확대 및 국비 확보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안심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여주, 포천 2개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 중이고 올해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안성과 평택에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임기 중 여주·포천을 포함해 31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질의 이외에도 2022년도 경기도의료원 운영 적자 문제를 지적하고 김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TF’에서 추가 논의를 하자고 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경기도립안성휴게소의원 운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제369회 정례회 기간인 16일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평택에 위치한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경기도국제교육원의 글로벌 역량강화 방안을 연구하고,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발전방향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경기도국제교육원의 주요 사업인 IB 프로그램 이해 및 전문강사 양성 연수, 경기형 초중등 영어심화연수, 영어회화 직무연수 등 글로벌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해아뜰체험프로그램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국제교육원을 둘러보며 “경기도국제교육원의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 과정” 이라며, “경기도 내 교직원들의 외국어 전문성 강화를 통한 업무 역량 개발에 더욱 힘써달라” 고 주문했다. 이학수 부위원장은 “경기도국제교육원의 IB 프로그램 이해 및 전문강사 양성 연수 도입을 통하여 현장 맞춤 경기 IB 교육의 발전을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이후 교육기획위원들은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방문하여 주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