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은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 주민발안 조례에서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위한 협조 범위를 시장·군수까지로 확대하고, ▲ 대표자 및 수임자의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한편 청구인명부의 검증절차 시한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3개월로 명확하게 규정하며, ▲ 주민청구조례안의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수렴되는 주민 의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제도 시행상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그동안 경기도의 경우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시행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조례발안 사례가 단 3건에 그치는 등 제도 활용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바,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원찬 의원은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본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은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 주민발안 조례에서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위한 협조 범위를 시장·군수까지로 확대하고, ▲ 대표자 및 수임자의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한편 청구인명부의 검증절차 시한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3개월로 명확하게 규정하며, ▲ 주민청구조례안의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수렴되는 주민 의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제도 시행상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그동안 경기도의 경우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시행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조례발안 사례가 단 3건에 그치는 등 제도 활용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바,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원찬 의원은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본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은 도 자문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현행 상설위원회로 규정된 경기도상징물관리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르면, 1년간 미개최한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 3회 미만 개최한 위원회의 경우 통폐합하거나 비상설화 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상징물관리위원회의 최근 4년 간 총 개최 횟수는 3회에 그치고, 2019년과 2022년도에는 위원회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당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타당해 보인다. 국중범 의원은 “본 개정안은 도 소관 위원회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례 정비”라고 말하며, “경기도상징물위원회는 회의실적이 몇 년 간 저조하여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는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노동국의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과도한 행정비용 비율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본 사업비 중 행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다하여 사업의 취지가 희석되고 실질적으로 배달노동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또한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지원사업 신청률 저조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정구원 노동국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청단계를 축소하고 행정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통해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개선할 것을 답했다. 아울러 이용호 의원은 갑질피해, 노동권익 침해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피해사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가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도 노사 간 실질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6월 19일(월)에 열린 철도항만물류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예산 불용 처리, 고양 은평선과 킨텍스역 복합환승센터 등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오준환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의 예산집행률이 61.5%로 상당히 저조하다”며 “그 중 철도정책과와 철도운영과의 예산집행률은 각각 37.9%, 47.5%로 전체 예산의 절반도 못 썼다. 이월액이 많은 것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꼼꼼하고 세심히 살피라고 당부했다. 또한, 오 의원은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 예산 전체 33억 원 중 지출액은 16억 5천여만 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고양은평선 경전철 철도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중으로 용역 집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액이 발생했다”며 “용역 완료 후, 기본계획 승인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하고, 이월액을 집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국토부의 기본계획 승인 후, 본공사 추진을 위해 LH와 사업비용에 대해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20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인권침해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와 운영” 결산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인애 의원은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개소로 인해 기존에는 성인 장애인과 함께 보호받던 장애아동들이 전용 쉼터에서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이인애 이원은 “집행률은 낮지만 그 이유가 경기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에 감사를 전하면서, 이러한 사업이 효율적 운영으로 더욱 확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답변에서 “이인애 의원의 조언과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리고,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경우 시설 부족으로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나 전용 쉼터가 문을 열면서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장애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지방의원의 후원회 제한이 국회의원과의 불합리 차별을 조장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어, 경기도의회가 국회를 대상으로 신속히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오늘 21일 소관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정치자금법' 제6조의 후원회 지정권자 대상에 지방의회의원이 제외된 것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저해하고, 유능한 정치인의 진입을 막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간의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하고자 발의됐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 원안 통과됐다. 최민 의원은 지난 3월 14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제367회 임시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매 선거마다 유능한 의회, 청렴한 정치를 위한 참신한 인재 영입을 위한 정당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현재와 같은 정치 체제를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국민의힘, 수원7)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창의예술교육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가 오는 6월 23일 14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다. 주제발표는 김승근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가 교육계의 새로운 화두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관련, 시흥시 융복합 사례를 중심으로 창의예술과 교육의 방향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토론자로는 김혁수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나서 서울문화재단 창의예술교육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창의예술교육의 현실을 설명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서수현 융복합 예술교육 제작자가 다국적 융복합 프로젝트 등에 대해 소개하고, 이대성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장학관이 경기 학교예술교육의 현황을 밝힐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안이호 밴드 이날치 보컬이 나서 일상 공간에서 이뤄지는 예술실험과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나설 김선희 의원은 “토론회에서 경기도의 창의예술교육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논의에 나설 것”이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0일 경기도 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진행 중인 28개 사업, 성과사업 5개 등 총 33개 사업에 대해 예산집행실적 저조, 부실한 성과목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김근용의원은 주민들 스스로 마을조합을 구성하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접경지역 주민자생 마을활력사업’ 에 대해서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사 낙후지역이 보고 배울만한 좋은 사례로” 평가했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자생 마을활력사업’을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했던 점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인구유입 등 인구소멸이 심각한 경기북부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적용시켜 추진해볼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접경지역 주민자생 마을활력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원주민 참여여부, 사업내용, 주민소득사업 발굴 등 면밀한 사업검토가 추가로 진행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대부분 국비사업 매칭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19일과 20일 양일간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결산 심사에서 ▲학생통학지원사업 확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교육 강화 ▲학교급식 종사자 산재 처리 행정 지원 ▲학생 체구에 맞는 책걸상 공급 ▲학교 개교 일정에 맞춘 학교 신설 ▲학생 활동 여건을 고려한 교실 면적 확대 등을 주문했다.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학생통학지원사업이 결산 검사 의견서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는데 경기도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해선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인다. 하지만 22년도에는 9개 지역에서만 추진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현재 17개 시·군의 115교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도 교육청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던 통학버스 지원 사업을 하나로 통폐합하여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심 의원은 “고양시에도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도 많은데 학교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발굴하여 향후에는 31개 시·군의 각급 학교에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은 21일,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인 노동국, 사회적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노동국 소관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현액은 224억 4,666만 9천원으로,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4.1%에 해당하는 9억 1,571만 1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및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사업 등에 대한 중도 포기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위원들은 사전 수요조사 실시 등을 통한 꼼꼼한 예산 편성과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사회적경제국 소관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현액은 3,251억 500만 7천원으로, 대다수 사업이 높은 집행률을 달성하여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1.2%에 해당하는 39억 8,108만 8천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청 소관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현액은 21억 7,946만 2천원으로, 불용액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1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의들이 고충과 애로 사항을 듣고, 이분들의 처우 향상이 결국 고품격·고품질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 김동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1),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8),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바쁜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박찬수 회장, 노상은 수석부회장, 이병우, 최용석 부회장, 오현태 기획정책위원장, 이준엽 양평지회장, 허윤범 사무처장, 최미숙 회원자격팀장, 이주희 교육팀장, 이상명 기획정책팀장이 정담회에서 의견을 나누었다. 정담회 자리에서는 특히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LBE사회협동조합 이현 대표, 연보라 이사를 만나 청년 예술·문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현 대표는 “가평군은 청년을 위한 유휴공간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예술·문화 분야의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며 청년을 위한 유휴공간 조성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연보라 이사는 “청년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하여 준비 중인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관광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역 청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이에, 임광현 도의원은 “가평의 청년대표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청년을 위한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청년 예술·문화 지원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재능을 발굴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건의하신 의견을 경기도와 도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고양6) 대표의원이 최근 경기융합타운 신청사 이전을 마무리하고 ‘이웃’이 된 경기도교육청을 찾아 임태희 교육감을 접견한 뒤 기관 간 ‘교육 협치’ 의지를 다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임 교육감과의 회동에는 곽 대표의원을 비롯해 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용인6) 수석대변인, 김성수(하남2) 기획수석,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 이성호(용인9) 부대표가 함께 자리했다. 임 교육감과 곽 대표의원 등은 업무 효율에 방점을 두고 구축된 교육청 신청사의 스마트 오피스 환경을 둘러보고, 스마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교육청의 이번 신청사 이전 마무리로 도의회와 교육청, 경기도청 3개 기관이 경기융합타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만큼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각종 교육 정책 현안에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 대표의원은 “스마트워크 중심의 교육청 신청사는 ‘틀을 깨자’는 임 교육감의 의지가 잘 반영된 것 같다”며 “3개 기관이 경기융합타운에 모인 의미는 그저 공간적 개념에 그치지 않는다. 소통하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의 성과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서 공공기관 위탁사업 중 단년도 사업이 지속되면 초래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부 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김선영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출연기관의 위탁사업 수는 432건으로 4,27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출자기관의 위탁사업 20건의 예산은 205억 원이었다. 이 중에서 도내 출자·출연 공공기관별 위탁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89건으로 위탁사업 수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위탁사업비는 1,17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서 2년 이상 공공기관 대행·위탁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76건, 미래성장산업국은 61건에 달했다. 김선영 의원은 “단년도 사업으로 지속되면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책임감 있게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공공기관 대행·위탁사업의 단년도 사업 중 집중이 요구되는 사업은 고유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집행부의 변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