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1일 경남여객 차고지를 방문해 시범설치된 버스 ‘우회전 보행자 감지시스템’에 대한 기능점검 및 논의를 실시했다. 이날 논의된 ‘우회전 보행자 감지시스템’은 버스 전방 측면에 AI 기능의 카메라를 부착하여 폭 3m 이내 사람 또는 자전거, 오토바이 등 접근시 경보를 알리는 시스템으로 알려져있다. 김영민 의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우회전 중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최근 수원시 스쿨존에서의 참변과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의 교통사고도 전부 우회전과 관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나 화물트럭과 같은 대형차들은 우회전할 때 더 주의가 필요한 만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첨단장비가 도입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영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국민의힘, 고양6),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 경기도 버스정책과, 용인시 대중교통과 관계공무원 및 경남여객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6월 16일, 파주 봉일천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현장을 둘러보고 건물 노후화 등 교육환경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고준호 의원은 “BTL(임대형 민자 사업) 방식으로 지어진 학교의 특성상 BTL 사업자가 학교의 시설개선ㆍ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방수공사, 냉난방 시설 교체 등 큰 예산이 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봉일천고도 옥상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수는 학교 건물 손상은 물론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에서 직접 건립하는 공립학교와 달리 BTL 방식으로 지어진 학교는 민간 사업자가 자기자본으로 학교를 짓고 임대해 매년 임대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학교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도 해당 학교를 건립한 BTL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파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옥상 방수공사 예산 지원 확답을 받았다”면서 “봉일천고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월 20일(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학교폭력 사업이 사후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사업으로 개편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학교폭력예방사업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과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체예산 6,215백만원과 특별교부금 659백만원 등 6,874백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최효숙 의원은 사업명칭인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과 달리 실제 학폭을 예방하는데 정작 필요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만난 교사들은 학교폭력 증가와 사회적 관심 고조에 따라 많은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과장은 최근 학교폭력 중 사이버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다빈도 학교폭력 발생 학교 250개 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예방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답변했다. 최효숙 의원은 “학교폭력은 사전 예방이 최선”이라며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학부모, 교사 대상 정책개발을 촉구했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0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시 대상 학교 주변의 개발에 따른 학령인구 변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축 및 돌봄교실 확보 등 학교가 교육수요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원찬 의원은“40년 이상 경과된 학교 건물을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대상교가 대부분 원도심에 위치해 있고, 원도심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향후 학령인구가 늘어날 소지가 크지만 사업이 기존 대상교의 학급수만을 기초로 하여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학생 수가 증가하여 증축으로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돌봄교실은 기존에 운영하던 규모만 반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답변에서 이강복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총 사업비 산출 시 현재의 학급을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돌봄교실을 더 넣겠다는 판단을 한다면 자체 예산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말하고,“학교별로 사용자 참여설계를 할 때 돌봄교실의 경우 최근에 많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20일, 2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사업의 성과평가 지표설정의 문제점과 경기도 창업지원 관련 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욱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경우 2022년 성과지표 달성률이 125%인데 반해 실제 예산 집행률은 13.3%로 큰 차이가 발생함은 성과지표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성과 달성률과 실 집행률에 가중치를 두어 계산하는 방식 등 단일한 방식의 성과평가를 지양하고, 다양한 지표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성과평가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Station-G 사업 비용에서 기업지원비용은 감소, 인건비와 운영비는 증가하는 것을 꼬집으며, 초기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중복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투자실장은 성과평가 시 복수의 지표에 가중치를 두어 측정하는 방법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동의하며, 향후 사업의 성과지표 설정과 측정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고, 경기도 곳곳에 분포한 창업지원 공간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지난 6월 20일에 열린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 구축 사업 ‘배달특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달특급은 민간배달 앱이 수수료를 올리자 독과점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12월에 출시됐지만 현재 시장점유율 1% 내외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성호 의원은 배달특급이 과연 독과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원래 시장실패의 경우에 공공이 개입하는 것 아닌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나 과징금 같은 공정거래법상 규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道)가 출자기관을 통해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직접적인 시장에 대한 개입은 민간기업의 축적된 노하우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주문량이 100건이 안되는 시군이 4곳이나 있고 나머지도 대부분 수백건 이하다”라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공앱의 민간서비스 침해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앞서 관계부서의 의견 청취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서영 의원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율방범대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이번 정담회가 지역 사회의 치안과 안전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 단체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자율방범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어 행복하고 살기좋은 경기도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정담회에서는 그동안 자율방범대 업무를 맡아 왔던 경기도 관계자와 새로 업무를 이관받은 경기남부 및 경기북부경찰청의 관계자가 참석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담회 참석자들은 “「자율방법대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방범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서영 의원이 조례 개정에 적극 앞장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6월 20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대규모 교육기관 공사의 공정관리 철저 및 특수교육 여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교육정책국장에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교육기관 공사인 학교미디어교육센터, 경기북부 유아체험교육원, 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의 사업진행 현황 및 개관시기에 대해 질의하며 특히, “100억 예산 중 96억이 사고이월된 학교미디어교육센터와 2021년 특별교부금을 받은 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목표한 기한 내에 개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호동 의원은 교육정책국 특수교육과장에게 “특수교육 사업예산의 집행은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며, 우유급식비 사업처럼 2년 연속으로 예산 집행률이 50% 정도라면 향후 사업예산을 적절히 조정하고 그 잔액을 필요한 사업에 추가 투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특수학급 구축 사업도 전체 2개교 구축을 목표했지만, 전체 예산 22억 중 1개교 소요예산이 6억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과 함께 21일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도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 보듬, 경기도피해장애아동쉼터,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팀장 등이 함께하여 장애인 인권 정책 추진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교환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다. 정담회 참가자들은 경기도 내에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개소에 불과하여 학대 예방 및 사건 접수, 피해지원, 사후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애로 사항을 전달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피해장애인쉼터 추가 설치 필요성을 제안했다. 열악한 여건에 있는 피해장애인쉼터 문제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피해장애인쉼터는 발달이나 지적장애인 등 가운데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성적 학대, 방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0일 경기도 2022년 결산 승인 과정에서 장애인복지예산 집행 저조에 대해 지적하며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행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예산 집행률이 80% 이하인 복지국 소관 장애인 복지사업이 1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행률 부진의 사유로는 코로나19에 의한 집행 부진, 성과 목표는 달성했으나 잔액 발생, 인건비 집행률 저조 등으로 제시됐다. 박재용 의원은 예산 집행률 저조를 지적하며, “예산집행 부서에서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2020년에 집행률 64퍼센트를 기록하고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22년에 62.8퍼센트까지 하락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중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됐음에도 지원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향후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를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률이 계속 낮게 나타나는 시․군들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도박중독 등 학교 현장에 침투한 문제들에 대한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개진했다. 조성환 의원은 오전부터 이어진 교육기획위원회 제2차 상임위에서 융합교육국장에게 최근 권력층 자녀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언급하고, 고위직 자녀 역시 학교폭력 심의 절차에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질의의 포문을 열었다. 또한, 학교폭력과 도박중독, 마약중독 등 각종 사회문제가 학교현장에 팽배한 현 상황에도 우려를 표했다. 특히, 도박중독 관련 사업 중 도박예방교육위원회가 연 1회밖에 개최되지 않는 등 사업실적이 미비한 수준이라면서 현재 수준의 관심과 예산으로는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인지하고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면 그 효과는 증대될 것이므로, 앞으로 예산 편성 방향을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융합교육국장에게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오전부터 이어진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융합교육정책과를 대상으로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다문화 교육정책 예산의 부족을 지적했다. 세세부사업명이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인 만큼, 사업 대상이 다문화 학생과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분산되어 효율적인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아울러, 영어권이나 중국어권뿐만 아니라 러시아,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의 다문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은 다문화 학생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서, 일반 학생 중에서도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한국어 기초능력이 부족한 다문화 학생들의 경우,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동영상 교육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다양하고 실제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다문화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 의원(용인4)은 지난해 9월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으로 기흥구 구갈동 보행자도로 개선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한 보행자 도로는 기흥역과 한성 2차, 동부·신명 아파트 사잇길 구갈동 370-6번지와 구갈초등학교 통학로 구갈동 370-2번지 2개 구간이다. 전자영 의원은 “보행자도로 2개구간은 유해조류 배설물, 급경사, 보도블록 노후화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이 컸다”며 “보행 구간 폭을 넓히고 녹지대, 조명 등을 정비해 안전을 확보하고 경사 구간에는 미끄럼방지 보도블록을 재포장해 걷기 편한 보행자 도로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도 예산을 확보하고 11월 구갈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공사 기간에도 현장을 점검하며 사업 진행 과정을 살폈다. 전 의원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정자와 앉음벽, 운동기구를 새로 설치했다”며 “불필요한 수목은 제거하고 보행자도로 환경에 적합한 나무를 새로 심어 쾌적한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한 “공사 이후 이 길을 이용하는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6월 21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주민 대표 및 경기도 관계공무원과 함께 신현천 지방하천 정비 및 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광주시 신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부터 능평리 일원 지방하천 구간을 대상으로 제방을 보강해 홍수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산책로 등으로 하천 접근성을 높여 생명력 있는 하천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사업이다. 관련 사업은 주민설명회와 기술자문·심의 등을 거쳐 내년 5월에는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담회에 참석한 주민은 “정비사업으로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서 산책로를 조성해 달라”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우 경기도 하천계획팀장은 “신현천이 경기도가 자랑할 수 있는 하천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광주시 신현동과 능평동 주민분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시민들이 신현천의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 있는 산책을 만끽하실 수 있도록 제반 시설 정비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은 지난 14일 경기도 지역금융과로부터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점검했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 중인 25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마이너스대출(최대 5백만원)과 수시입출식 특별예금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으로 21일 경기도와 ㈜하나은행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전체 1조 원 규모로 채무미이행 3개월 경과 시 원금 및 미수이자 등의 손실 보전은 경기도가 담당하며, 500억 원의 청년기금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실질적인 대출과 채권관리 등의 업무는 협약을 체결한 하나은행에서 담당하며, 업무협약 체결 직후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빠르면 오는 하반기 사업이 시작된다. 김완규 위원장은 보고 자리에서 사회초년생에게 금융 신용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금융과에 해당 사업이 경기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 생활 지원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