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지난 6월 19일 15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 사업을 위한 정담회는 2023년 1월 13일, 파주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도 개최된 바 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 경기도교육청 김기훈 교육복지과장, 황윤구 사무관 등 7인이 모여 해당 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조성환 의원은 “먼저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재 거주지역과 먼 학교로 분산된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시범사업이 절실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범운영 예산 50억에 대한 집행계획을 제안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위한 다양한 쟁점 사안들이 논의됐다. 첫째, 올해는 여야정협의체 제안 사업으로 운영되어 시범운영 예산이 50억 원 편성됐지만, 한정된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을 위한 예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경기도의회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21일 개최된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는 자율·균형·미래를 지향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정윤경 의원을 비롯해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 이훈미 시의원, 이동한 시의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임선순 교육과장, 군포시청 엄경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이은광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 받았으며, 운영위원장으로 정윤경 도의원이 선출됐다. 이은광 교육장은 “학생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크다. 지역 특색을 담은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 구축에 힘써주시고 미래교육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2023년도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운영위원회 운영 일정을 정하며 마무리했다. 정윤경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체험학습 활동이 많이 침체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2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해 제3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선수단 치하했으며, 경기소방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그렇게 소방관이 되어간다” 출판을 축하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축하인사를 통해 “지난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제3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종합순위 2위 달성은 쾌거이자 경기소방의 경사다”고 선수단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평소 소방기술을 연마하고 발전시킨 덕분에 도민 모두가 평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경기소방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그렇게 소방관이 되어간다”의 출간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를 한자 한자 진솔하게 적은 에세이가 도민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고, 경기 소방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무더운 날씨로 인해 소방공무원들이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근무 환경 개선에 힘써줄 것을 소방재난본부에 당부했으며, 보다 나은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별히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21일 열린 경제노동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가 취약 직종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의 참여율을 높일 방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 노동국이 제출한 2022년 결산개요서의 각 사업 집행률이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78.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75.8%,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83.6%로 드러났다. 이재영 의원은 “아파트 취약 직종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전체로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을 제언했다. 정구원 노동국장은 “현 상황을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동의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배달노동자 안전 교육 사업 성격의 지원금을 통합하여 배달노동자의 참여율을 더 높일 방안을 제시했다. 안전 교육을 이수한 경기도 내 배달노동자는 2,236명으로 경기도 배달노동자 23,347명 중 9.5%다. 이재영 의원은 “배달노동자들 본인과 도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배달노동자 안전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도에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은 21일 상임위 소관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심사’에서 사회적경제국의 ‘청년연금’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8년 추진된 이 사업은 청년이 0년 동안 매월 10~30만 원씩 납부하면, 도에서 1대1 매칭 지원으로 최대 1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업 운영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하고 있으며, 현재(2023년 5월 기준) 38.1% (1,725명)가 유지되고 있다. 남 부의장은 “청년연금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청년이 한정되어 소수만 수혜를 주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말하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기회의 불공정 허물기’와도 배치되고 있다.”고 일격 했다. 또한,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와 체결한 ‘고용·청년지원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경기도 업무협약’을 언급하며, “청년들이 원하는 건 현금성 지원이 아닌 취업 활동 계획 수립부터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까지 통합지원 서비스이다. MZ세대들이 지닌 열정과 역량을 마음껏 쏟아부을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할 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1일 포천시 여성회관 청성홀에서 개최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군 토론회’ 참석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도민의 염원이고 시대적 숙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충식 의원은 경기 남부 중심의 행정운영으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우선순위가 남부에 밀려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시대적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물리적으로 4년 안에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국회, 광역의회, 기초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고, 특히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소성규 대진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덕진 포천미래포럼 회장, 김현철 이동초등학교 교장, 장용준 신평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포천시 토론회를 시작으로 가평, 남양주, 구리, 양주, 파주, 동두천, 의정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골자는 체육회에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임직원 등을 채용할 때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연공 서열에 의해 폐쇄적인 체육계에 투명한 채용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는 지난 2020년, 잇따라 발생한 체육계 폭력 등 가혹행위 근절과 운동선수·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됐다. 강 의원은 “현행 조례를 통해 故 최숙현 선수 사건, 심석희 선수 사건 등의 스포츠 인권 문제가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채용 시 징계정보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육계에 스포츠인권 보장 및 투명한 채용시스템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1일 안양시 관양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양시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요현안을 논의하는 ‘도민과의 소통·공감! 2023년 지역현안 정책투어’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투어는 지난 부천, 군포 그리고 평택에 이은 네 번째 정책투어로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김상곤·이선구 부위원장, 박명수·백현종·이택수·김용성·김태형·명재성·성기황·유호준·임창휘 위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재호 컴팩트시티사업단장으로부터 ‘안양시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경기도와 안양시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주민 등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 사업은 2019년에 관양동 521번지 일원에 지정됐으며, 공동주택, 공원 등을 포함하여 약 157,081㎡의 규모로 조성되어 ’24년 하반기까지 추진될 계획이다. 유영일 위원장은 “도시개발사업지가 주민들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스마트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사업추진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을텐데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지난 20일 총 3일에 걸쳐 진행된 ‘2022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청 기획조정실과 균형발전실을 대상으로 특별회계 사업별 설명자료 미제출 문제를 지적하고 관리 ·감독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최민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일반회계 및 소방안전 기타특별회계 사업을 대상으로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10개의 기타특별회계 중, 소방안전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9개의 사업이 사업별 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3조 4천억 원이 넘는 사업의 설명자료가 미제출 상태라면, 도비가 시·군에서 어떻게 집행되는 지, 불용액은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나아가, 관련 부서에 해결책 유무 여부에 대해 질문하고 관련 조례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균형발전실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포함된 28개의 세부사업(도비586억원)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홍보도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미디어의 특성에 부합하는 심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재훈 의원은 현재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정 홍보 미디어가 간행물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회 홍보와 관련된 중요한 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회가 여전히 간행물편찬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로 개정했다. 그리고 의정홍보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했다. 김재훈 의원은 “현재 전통적인 매스미디어가 아닌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하고 점점 더 많은 경기도민에 의하여 이용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경기도민의 대표자가 모여있는 경기도의회의 홍보도 이러한 미디어의 변화를 수용하여 경기도민에 대한 의회 활동에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21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국 결산심사에서 ‘사회적경제기금’운영방식에 대하여 질의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본 사업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하여 자립기반 및 경영안정화 구축을 위한 기금으로 2016년 설치 이후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성장단계에 맞게 운영 되어져 왔으며, 이 사업에는 3개 유형으로 실행됐으며 이 사업에는 신협중앙회를 비롯한 시중은행들이 협력기관으로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한 사업으로 금융시장 접근성이 어려운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사업성장을 위한 마중물 같은 사업이다. 홍원길 의원은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사업 가운데 사회적경제 특별융자 사업의 융자기간의 적용에 모든 기업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융자형태에 따라 차별이 있는지? 융자기간 만료시 재연장의 조건에 대하여 질의를 했다.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한 ‘여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융자받을 당시에 재연장까지 포함하여 융자기간을 10년을 염두해 두었는데 3년만에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통보에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융자금을 상환해야 했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호서대 RE100사업단 이경열님, 군포시청 위생자원과 원정연 자원순환팀장과 함께 경기도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RE100사업단 이경열님은 “현재 경기도는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만 지원하고 있는데 가까운 서울과 인천만 하더라도 댜량배출사업장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량을 감소하고 배출 편의를 위해서는 댜량배출사업장도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추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인식 개선에 대한 토론회 개최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도의원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 지원사업은 가정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원천 감량함으로써 환경오염예방에 기여할 수 있어 편리성은 물론, 친환경적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라며 “경기도와 도의회가 함께 지원사업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평일10:00~18: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등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는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과 팔당대책팀장, 용인시 한강수계팀장 등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이 참석했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둔전·영문·유운·신원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한강수계법에 따른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규제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강수계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므로 용인시는 지난해부터 중첩 규제 지역에 대해 수변구역 해제 절차를 추진 중이다.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용인시 등 관계기관은 지난해 12월 실태조사반 회의를 가졌으며, 현재는 세부 필지 현황 및 지형도면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용역에는 하천 경계로부터 1㎞ 초과 지역으로 수변구역 지정 대상이 아님에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21일,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사회적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결산 심의 과정에서 노동국의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가 근로감독 권한이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사업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감독 권한이 없음은 물론이고 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권한 이양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3년차로 접어든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실효성을 고민하고 사업의 방향성과 존속성을 재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현옥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의 과도한 불용액 문제도 지적했다. 31개 시·군의 규모와 인구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예산 편성에 의해 인건비에서 과한 불용액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정책결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다른 사업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예산 계획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질타했다. 서현옥 의원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효율성, 예산 편성의 부정확성을 기준으로 사업들을 검토했고, 이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는 21일(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마을기업의 지역사회문 제 해결형 사업모델연구'(수탁기관: 서경대학교 정책디자인센터)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기업의 역할이 대두되는 가운데 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을기업 사업모델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경영모델을 발굴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추진됐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추진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경제노동연구회 위원들은 ▲마을기업 운영상의 컨설팅 마련 검토, ▲현장 위주의 설문조사 진행, ▲향토문화 계승적 차원에서의 마을기업 기능 제고 등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연구과정에서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오늘 보고회는 경기도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마을기업 모델연구 진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의미있고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기도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마을기업 운영을 위해 이번 정책연구용역에서 도출한 결과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