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사유로 일부 예산을 불용시킨 집행부를 질타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국의 역할을 언급하며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되지 않은 예산이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사회적경제국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살펴보면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인건비 등 2,570,975천 원,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226,251천 원 등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인건비 불용은 시·군의 채용인력 수 변경 때문이라는 집행부 답변에 대해 김선영 의원은 “집행부가 예산 계획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김선영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든 지금 집행부는 코로나 핑계는 그만하고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리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사업 집행의 효율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21일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과도한 예산불용액(약 100억 원) 문제와 경기도 청년중간조직과 시·군 청년소통문화공간 확충 및 청년공간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청년활동가의 처우 개선을 언급하며, 경기 청년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김태희 도의원에 따르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총 3건으로 전체 73,499백만 원의 예산 중 불용액은 약 100억 원에 달했다. 각 사업의 집행잔액은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4,787백만 원, ▲청년복지포인트 3,825백만 원, ▲청년연금 733백만 원이었다. 청년사업 불용액의 주된 사유로 “신청자의 서류 미비 등 지원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집행부의 해명에 김태희 도의원은 “모든 사업을 공공기관 한 곳에만 위탁하여 추진하는 게 문제다”라며, “사업 운영이나 집행방식 개선의 개선 및 홍보 확대로 예산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태희 도의원은 “청년 소통문화공간에 직접 방문해 보니 일하는 청년들의 처우도 열악하여 제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시2)은 22일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천시 덕평~매곡, 일죽~대포(2), 대포~장록, 백사~여주 흥천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살피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교흥 건설본부장은 이천시 주요 도로 현안 사업의 사업개요, 추진계획, 경과를 보고했으며, 이에 허원 도의원은 금광~퇴촌 지방도 325호선 조기 완공, 일죽~대월 조기 착공,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조속 추진 등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천시 덕평~매곡 도로포장공사의 예산은 704억원으로 23년 상반기 현재 보상이 진행중이며 24년에 착공될 예정이며, 이천 지방도 329호선(일죽~대포)은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와 대포동 일원을 연결하는 8.6km, 4차로의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협의보상을 실시된다. 또한 일죽~대포 구간은 3.9km구간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이천시에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도 329호선(일죽~대포)은 그동안 2차선의 협소한 도로 폭과 급경사의 굴곡으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 등 주요 민원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임광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가평)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3세대 독서 지원사업 토론회'가 6월 22일(목) 14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 날 좌장을 맡은 임광현 의원은 0세부터 100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독서 지원사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모든 세대가 그림책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수경 수원과학대학교 아동보육상담과 교수는 지능정보사회, 저출생 고령사회, 삶의 가치관 변화로 인한 경기도 3세대 그림책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으로 3세대 맞춤형 그림책 보급, 3세대 통합 그림책 소통공간, 3세대 혁신 그림책 프로그램 운영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윤영순 시흥 소망유치원 원장은 유아용 학습 교재를 넘어 어른까지 배우고 치유할 수 있는 그림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며, 좋은 그림책 선정 및 구매 예산의 지원과 그림책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교사의 필요성을 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지난 19일(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DMZ 및 접경지역의 생태적 가치발굴을 통한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시작과 함께 연구회 회장을 맡은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DMZ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뜻이 담겨있는 역사적 장소로, 이번 연구를 통해 미국의 그랜드캐니언, 프랑스 에펠탑 등이 연상되듯 대한민국 하면 DMZ생태와 평화관광이 연상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에서 숭의여자대학교 양정임 교수는 DMZ 접경지역의 환경분석, 지역별특성, DMZ 접경지역 관광상품, 국내외 생태‧평화 관광자원화 사례 등을 보고했다. 보고 후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이번 중간보고 내용이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방향성에 대한 내용보다 문헌조사 위주로 이루어진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향후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DMZ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더불어민주당, 안산6) 의원은 22일(목)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교육청 22년도 결산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50% 이상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이월시키는 방만한 행정을 꼬집었다. 특히, 인건비 이월액만 3,500억으로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 본예산보다 많이 편성되는 등 잘못된 예산 편성은 수년간 고질적인 문제로 전혀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기획위원회는 경기도 교육청 총예산인 25조에서 50%에 달하는 12조의 예산이 편성돼 있으며 그중 6,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매년 이월되고 있다. 이는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하는 교육예산이 정체되어 효과적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수많은 혈세가 현장의 교육에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미비한 교육 환경을 지적하고, 직업훈련과 진로 교육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개선이 요구되며, 학생들의 안전과 실습에 차질없는 시설이 마련되기 위한 지원을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2일 열린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경기도교육청 이월액과 집행률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교육청이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이월액은 1조9천억 원(예산현액 대비 7.64%), 순세계잉여금은 8천8백억 원(예산현액 대비 3.53%)이다”라며, 저조한 집행실적에 따른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을 지적했다. 아울러, “결산 심사는 재정운영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과정으로, 결산과정에서 지적된 추진 실적 저조사업은 2-3년 간 집행률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며, “도민의 혈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육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그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2일 용인시 기흥구 흥덕고등학교에서 흥덕지구 학교 학부모들과 정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정담회는 ‘흥덕마을학교발전포럼’이 주최한 것으로, 포럼은 흥덕지구에 소재한 석현초, 샘말초, 흥덕초․중․고 등 5개교 학부모회 임원들로 구성된 학부모 단체이다. 이 자리에는 ‘흥덕마을학교발전포럼’ 회원, 용인시 이재진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등 20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흥덕지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안 공유 및 대안을 모색했다. 주요 현안은 ▲영덕동 일대 1,900여 세대 입주(예정)로 인한 과밀 대책 필요, ▲흥덕지구 학교주변 교통환경 개선 필요, ▲흥덕고 고교학점제 실시 및 교과과정 개편․실시에 따른 환경 개선 필요 등 이었다. 특히 과밀학교(급)이 주로 다뤄졌는데, 학부모회 임원들은 “1,9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초등학생은 흥덕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라 과밀이 우려되고, 현재 과밀로 특별실이 부족한 상황에 처한 흥덕중학교도 과밀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증축 또는 흥덕초 옆 부지에 중학교 신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6월 19일, 고양 사과나무재단에서 열린 '제98회 고양포럼'에서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률 및 연구ㆍ통계자료를 근거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추진’을 주제로 토론회 형식으로 오준환 의원을 비롯해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 회장, 유경종 고양신문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고양갑)과 이용우 국회의원(더민주, 고양정), 이상헌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오준환 의원은 “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 등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에 묶여 희생과 손실을 강요받아 왔다”며 “경기북도는 독자적인 광역자치행정의 주체로서 지역특성과 주민여론에 부응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동일생활권(경제권, 정주권)의 지역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북도 설치는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경기남부와 경기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1일 제36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긴급지원, 경기도 긴급복지, 아동돌봄 등의 사업에서 차이가 불분명한 유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미숙 의원은 사회적경제과에서 진행하는 외국인 긴급지원 사업과 복지국의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이는 성격이 비슷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동돌봄과의 다함께돌봄센터, 가족다문화과의 경기육아나눔터 등 또한, 차이가 불분명한 유사 사업들이다. 이런 사업의 경우 통합하여 지원 범위를 넓히고 지원기준을 조정한다면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유사 사업의 창구 단일화만으로도 행정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행정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집행부는 적극 행정을 실행하고, 타부서와의 조정을 통해 행정예산 효율성을 제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미숙 의원은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을 점검함은 물론이고, 사업평가 지표의 개선, 공공기관 내 직원간 차등적 복리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다양한 교육 주체가 참여하여 미래 지향적인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 중이다. 안 의원은 “현재 파주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교육자원봉사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 조례의 내용들만으로는 교육자원봉사센터의 필수공간 확보나 지원인력 등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기존의 교육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조항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중 교육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조항은 4개 조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 관련 교육규칙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전통주 산업 활성화 정책 마련에 주력 중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이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주류&와인 박람회’를 찾아 경기도 내 전통주 참가업체들을 응원했다. 곽 대표의원은 이날 서울국제주류&와인 박람회에 참가한 오산양조, C막걸리, 과천도가, ㈜술아원, 양주골이가 등 도내 전통주 업체 부스를 일일이 둘러보며 각 제품에 대한 설명과 애로사항을 듣고, 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곽 대표의원은 “박람회 현장을 직접 둘러보니 도내 전통주에 대한 많은 이들의 관심과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도내 전통주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전통주와 시·군별 지역주 판매 촉진 지원사업 검토를 위한 ‘도민 인식조사’를 진행 중으로, 향후 조사 결과를 활용해 전통주 관련 조례 개정 및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22일 경기도 택시정책과 김효환 과장과 함께 만성적인 양주시 택시 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와 면담을 가졌다. 국토부에 건의한 개정 방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로 택시총량 보정지표에 현행 주민등록인구 대신 실수요자를 반영해 생활인구를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양주에는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택시총량 보정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군인이나 공단 노동자, 대학생들로 체감하는 택시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앞으로도 더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평균 택시 대당 인구수 적용 최소수준 비율을 낮추는 것인데 국토부는 택시총량제 지침에 따라 각 사업구역별 택시 대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인 309명의 최소 250%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증차도 최소수준인 250% 이상일 경우에만 검토하고 있다. 2024년까지 적용되는 전국 평균 택시 대당 인구수는 택시 1대당 309명이고, 양주는 622명이어서 증차 최소수준(250%, 택시 대당 인구수 773명)에 미달한다. 따라서 양주와 같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6월 22일 ‘2023년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한 하남시 미사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을 만나 격려했다. 미사중앙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체험관에서 자유발언과 안건처리 등 모의의회를 진행하고 본회의장과 경기마루를 견학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방의회의 의사진행과 민주적 토론방식 및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한 학생들은 경청과 소통의 자세로 도의원의 역할을 체험하며, ‘월1회 다문화 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는 등 교내에서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학생들을 만나 도의원이 하는 일과 역할 등 도의회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후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오의원은 “도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표결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자치법연구회(회장 이은주 의원)’는 21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경기도 의회의 역할강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집행부에 대한 재정운영 견제기능 강화를 중심으로)’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지방자치법연구회 이은주 회장을 비롯해 김민호·이학수ㆍ정경자ㆍ김근용ㆍ안명규ㆍ이석균ㆍ김선희 회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지방자치연구원 이창균 원장, 김윤태 연구원, 예산정책담당관실 이인구 예산분석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재정건전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의 활용방안 등 현재까지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최종보고와 협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한국지방자치연구원 이창균 원장은 “경기도의회의 역할 및 견제 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특히 집행부에 대한 재정 견제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최종보고서에 『재정건전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수록했는데 이를 통해 집행부 재정운영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도 건의했다. 연구회 회장인 이은주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집행부 재정운영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감시와 재정통제가 강화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