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경기둘레길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해 26일 10여명의 경기도 의원들과 함께 '건강한 경기도만들기'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둘레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의 행적적 지원과 시민단체, 지역 주민과의 협력 등 정책 결정이 필요하며, 경기둘레길만이 가진 정체성과 특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평소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에도 관심을 갖고 “경기둘레길 만족도와 요구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둘레길’은 경기도 외곽의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두 발로 경험할 수 있는 장거리 걷기 여행길로 조성되어 있다. 대명항에서 시작하여 경기도 외곽을 한바퀴 돌아 원점 회기하는 총길이 860km의 순환 둘레길로, 경기도와 15개 시·군이 협력하여 조성된 경기도의 대표적 문화·관광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정책연구는 경기둘레길의 4개 권역(경기평화누리길, 경기숲길, 경기물길, 경기갯길) 중 1개 권역인 ‘경기갯길’에 대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지난 26일 제369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축산동물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시‧군의 재정 부담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시‧군 재정 지원과 축산농가의 지원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국가 재난에 준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살처분 비용을 전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도 차원에서 가축전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을 전담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살처분으로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도 차원에서 축산농가 지원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여 살처분 이후에도 리빌딩을 원할히 수행하여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축산농민을 생각하며 살처분 등으로 받은 스트레스, 상실감을 어루만질 수 있는 심리적 치유, 정신적 안정에 대한 지원 부분도 치밀하게 준비하여 안정된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는 26일(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갯길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내 행정 체제 구축 및 민간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연구단체로서,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과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 허원(국민의힘, 이천2),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방성환(국민의힘, 성남5),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및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3개월간 진행되며, 책임연구원인 이철원 연세대학교 교수는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검토를 통한 환경분석,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 분석을 통한 현황 조사, 경기갯길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분석, 전문가 자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아동 돌봄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가 6월 26일(월)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경기도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도내 아동 돌봄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현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아동 복지서비스 현황을 이야기했고, 지역아동센터의 발전 방향으로 이용 자격 조건 완하 및 지역별 아동수를 고려한 돌봄 기관 배치, 지역아동센터 질 관리 및 정체성 확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추가 배치 및 일반 아동 비율 상향 조정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자체로 아동 돌봄의 중심이다. 되도록 선도적인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주용극 양주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은 아동 돌봄의 격차 확대와 관련해 “시설별로 생활복지사 1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 최소한 현재 반일제 돌봄 교사의 전일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6일 경기도장애인공동생활가정협회 주최로 개최한 '경기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미래와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여하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개최한 토론회는 변경희 교수(한신대학교)가 발제하고 박재용 의원을 비롯한 김은희 님(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자), 황유신 원장(경기도장애인공동생활가정협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김진우 교수(덕성여자대학교)가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변경희 교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지해주고 지역사회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역에 받아들여 함께 생활해 가도록 정상화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열악한 시설 여건, 중증 발달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발생하는 애로 사항, 시설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 등은 개선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으로 참여한 박재용 의원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의 지역 사회 생활을 지지해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가 장애인을 그 지역에 받아들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기능”을 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와 자립 지원을 위한 핵심시설입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미래와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내실화를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발달장애인 등의 원활한 일상생활 유지와 사회복귀를 돕는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지원되는 예산이나 정책들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발전 방향 모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원회도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 증진, 사회참여 향상을 위한 제도적 및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장애인공동생활가정협회(회장 황유신)이 주관하고 김진우 덕성여대 교수가 좌장을, 변경희 한신대학교 교수가 좌장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청참권(청소년의 정치참여의 권리)은 26일 ‘청소년 정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제도적 방안 마련을 통한 선거연령 하향 등 청소년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용역수행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남미자 박사는 “10대 혹은 20대 초반부터 정치인 입문이 활발한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선거권이 16세부터 보장된다”며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활동을 위한 방안 등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승호 회장은 “모든 선거가 이해당사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교육감 선출 또한 교육주체인 청소년들에게도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연구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결정에 좋은 제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을 마쳤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회장인 문승호 의원을 비롯한 김진경 의원, 이은주 의원, 황세주 의원, 최민 의원, 장한별 의원,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한혜주 장학관, 박병문 장학사 등이 참석했다. 청참권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26일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시간 등 소아 응급센터 정책 운용의 유연성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이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위한 제36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건강국 총괄 질의에서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의 정책을 도에서 하고 있지만, 서울특별시처럼 운영 시간대를 유연하게 가져가면 대기시간을 해소하고, 의료인력 유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신규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7곳이다. 이 병원들은 모두 토·일요일, 공휴일만 운영하고 있고, 주중 야간시간 대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오 의원은 “야간 진료 시간 기준 때문에 (신규 병원의) 주중 야간 진료 지정을 주저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복지부의 기준 시간이나 정책만 따르지 말고, 경기도에 맞춰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 시간대를 유연하게 하는 등 복지부 정책과 이원화해 경기도형 소아 야간병원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서울시는 1차 소아 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오후 9시까지 ‘우리 아이 안심의원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6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복지국의 사회복지시설위문 예산이 9.8%나 불용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적극적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 사회복지시설위문 예산은 5억 7천만원으로, 집행률은 약 90.2%에 불과하다. 집행액은 약 5억 1300여 만원으로, 3회에 걸쳐 2,013개 시설에 평균 약 25만원씩 나누어 집행됐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위문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이나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불용액이 적지 않다”며, “1회 위문 액수가 1개소 당 약 25만원 수준인데, 액수가 충분한지도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위문 예산이 집행되는 양대 명절과 연말은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는 시기”라면서,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이라는 사업 취지를 감안하여 확보된 예산이 최대한 소외된 이웃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6월 26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긴급복지사업 예산이 수혜자를 발굴하지 못해 만성적 불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긴급복지수혜자신고포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긴급복지사업은 소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사업으로 2022년 현재 국비지원사업 750억원과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사업 53억원의 집행률은 각각 91.1%과 96%이다. 이호동 의원은 노인 빈곤율, 자살률, 간병 살인,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 긴급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혜자를 발굴하지 못해 예산 불용이 반복되고 있다는데 긴급복지사업의 비극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호동 의원은 자치법규 중 신고포상제도는 대체로 대체로 신고포상제 관련 조례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네거티브 행위와 과태료 등 이에 행정 제재로 인한 재원을 일부 이용하여 포상하고 있다며 우리가 상상력을 조금 발휘하면 긴급복지에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6월 26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최근 영아살해 관련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도형 안전관리요원 처우개선안’ 마련하고 관련 연구 용역 발주를 촉구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여,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하게 연결을 도와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2년 예산이 27.72억원으로 이 중 22.66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4.7%에 불과하다. 사업비가 응급관리요원의 인건비인 만큼, 필요한 응급관리요원을 적기에 채용하지 못해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복지부 관련 사업지침을 보면 보수가 2,010,580(4대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으로 사실상 최저 임금으로 이직이 잦고, 일단 결원이 사람을 채용하지 못해 사업비 불용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시군구별 응급관리요원 1인당 서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6월 26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최근 영아살해 관련 (가칭)경기도 출산등록대응TF팀 구성하여 대정부 및 국회 건의안 제출 등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최근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의 정기 감사에서 출생신고 없는 이른바 ‘무적자 아동‘ 2,236명 중 경기도가 641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숫자는 감사원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조사한 데이터로, 2015년 이전과 올해 데이터를 고려하면 경기도의 ‘무적자 아동’ 수는 이보다 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지자체, 경찰청 등과 협조하여 최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의 임시신생아번호(주민번호 미전환 자)만 있는 아동 2,236명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하기로 하여, 경기도 641명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호동 의원은 “적극 행정을 통하여 복지부가 요구한 641명 이외에도 2015년 이전과 올해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아동 전수에 대하여 자체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보건건강국장은 2009년부터 2023년까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 포천2)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름다운 동행가족 100여 명과 함께 산림휴양시설 1박2일 체험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체험행사는 경기도립 산림휴양시설에서 실시된 문화복지 프로그램으로, 장대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2)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 24일 남양주시 축령산자연휴양림에서 집결해 25일 가평군 강씨봉자연휴양림을 둘러보는 코스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도내에서 선발된 동행가족 100여 명과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 장대석 부위원장 및 경기도 석용환 산림환경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첫날 산림욕장에서 숲속운동회의 음악회, 가족장기자랑 등을 실시하고 숙박한 뒤, 이튿날 ‘잣향기 푸른숲’으로 이동해 탐방로를 걷고 숲해설, 목공체험 등 다양한 산림교육 및 치유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수원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 자녀로 할머니와 이번 행사에 참여한 A군(10)은 “TV에서만 봤던 자연휴양림을 이번 기회에 잘 알게됐고, 처음 해 본 숲체험과 산림욕도 너무나 즐거웠다”라며 “가족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줘서 감사하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23일 서울시의회 귀빈실에서 진행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참가한 전국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황국 제주시)제1차회의에서 수도권(경기,서울,인천)을 대표하여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전국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이하: 전국공항소음특위)는'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정관' 제18조(특별위원회등) 제2항에 근거하여 지난 5월 4차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임시회에서 구성 제안을 의결했으며, 23일 1차위원회 갖고 임원진 구성과 향후 일정등을 논의했다. 이 ‘전국공항소음특위’는 날로 증가하는 도심공항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경기도 김포를 포함한 전국6개 공항일대 주민들이 수십년간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개별 시·도의회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왔다. 특히 전국공항소음특위는 그간 국토교통부의 하향식 정책에 따라 주민 요구에 소극적이었던 대책을 전국시·도의회의 공동대응으로 국토부와 환경부 그리고 공항공사에 시급히 해결책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의왕시 소재 백운호수초등학교에서 21일 학교별 학부모회 네트워크 활동 사례 공유와 학부모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경기교육 학부모회 네트워크 2차 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협회의에는 의왕시 초3권역 학부모회 임원진 25명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 백운호수초등학교 박경수 교장,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임선순 교육과장, 의왕교육지원센터 김재선 센터장, 의왕시 평생교육원 권혁천 원장, 경기도교육청 조중복 대외협력총괄과장, 국민의힘 최기식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해 학교별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김영기 의원은 “현재 통합 운영 중인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의왕교육지원청을 신설해 의왕지역 학교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강화하고 백운호수초를 초·중 통합학교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고, “오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학부모회 임원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각 학교가 처한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참석한 만큼 건의사항을 주시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들은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