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성남7)는 12일(수)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에 방문해 해양 안전교육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해양 생존, 침수 선박 탈출, 이안류 상황 등을 참관했으며, 해양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최근 해양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내실 있는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을 통해 만일 발생할 수 있는 해양재난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양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의하면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히며, “생존수영은 해양 안전교육의 가장 기본사항으로 생존수영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활성화를 위해 학생뿐 아니라 해양 안전교육이 필요한 성인과 수난구조활동에 참여하는 의용소방대원 등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12일(수) 제370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본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조속히 개혁이 추진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김도훈 의원을 포함한 총 76명의 경기도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에 대한 개혁 기조는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여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 개혁,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교육 개혁 등이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경기지부 광역대표 김도훈 의원은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며 “3대 개혁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게 생존의 문제이며 개혁의 출발점은 미래 세대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연구 포럼'은 12일 ‘개인형 이동장치 – 대중교통 방안 연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연구 포럼'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비롯해 대중교통 낙후지역의 공공성 강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향상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와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단체로 올해 2월 출범했다. 이기형 회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손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인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부상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중교통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됐다”며 연구용역 추진배경을 밝혔다.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태현 연구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전, 후 최초 출발지 또는 최종 목적지까지 이용 교통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관련된 법제 마련 논의와 더불어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방안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책임자인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미애 교수는 “문헌연구, 사례연구, 설문조사 및 심층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지난 11일, 도의회에서 열린 ‘2022년 도의회 우수조례 및 우수연구단체 시상’에서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서현옥 의원은 2022년 경기도의회 10대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평택시 세교동에 소방서를 개청하는 등 소방안전에 관한 여러 활동을 해오며, 현·퇴직 소방공무원들과 활발히 소통해왔다. 이 시상식에서 서현옥 의원은 “퇴직 소방관분들의 재난안전분야 현장의 경험과 지식이 지역사회에 공유되어 경기도 소방의 선진화와 도민의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조례를 제정했는데 우수조례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 화재현장, 재난현장에서 애쓰시는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소방도우회법’에 의거,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동우회 활동 목적과 정치적 중립 등 의무, 정관과 재정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이 담겨있으며, 경기도의 보조금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주차장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오석규 의원은 “주차장 개방 시 무료 개방 구역과 일반주차구역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 주차장 개방에 대한 경직성이 있었다”라며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일반주차구역과 무료 개방 구역을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주차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 지원 대상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 상가와 공동주택 등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늘면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무료 개방 시 일반주차구역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일반 주차구역과 무료 개방 구역을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입주자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제 37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복지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에너지 복지 사업 및 사업비 보조 △ 자문회 및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상곤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한파가 빈번한 가운데, 전기료도 인상되어 에너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전기도 값이 비싸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에서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국민의힘, 용인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은 경기도가 기존의 획일적인 놀이터를 어린이들의 흥미와 상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344억 원이 투입되어 도내 31개 시·군에 172개소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높은 턱과 불편한 환경으로 인해 장애 아동은 이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놀이터 조성 기본방향에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 및 놀이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놀이터 조성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기아이누리놀이터 협의회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희 의원은 “아이누리놀이터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지만 장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는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2일 열린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이 학교장에게 있는 현행 조례를 지적하며, 취학의무아동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7조는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에 따라 학교장은 취학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호동 의원은 학교장에게 취학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위임한 기관은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고 설명하며, 교육기본법과 초ㆍ중등교육법 등의 입법취지에 적합한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의 경과 등 현황을 파악하고, 과태료 부과 절차와 그 실효성을 살펴 적절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조사와 점검이 절실하다”며, “취학의무아동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이 지난 달 369회 정례회에 이어 12일 제370회 임시회에서도 경제노동위원회 조례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응이 힘든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 고립청년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회적 고립청년 능력을 활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등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사회적 고립청년의 평생교육 지원 ▲사회적 고립청년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이다. 그러나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이 조례를 공동발의한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기구 지원 조례', '경기도 청년 지원 조례' 등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며, 이에 더해 다른 세대들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국경이 사라진 시대에 지방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은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3년 몽골 의료인 경기도 초청 연수 수료식’ 에 참석해 우수연수생 대표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의회 차원에서 양국 간 의료협력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는 2011년부터 몽골, 중앙아시아, 베트남 등 경기도와 MOU를 체결한 정부가 추천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해외 의료인 초청 연수사업’ 을 진행 중이다. 2022년까지 이 사업의 총 수료생은 810명이다. 2023년 몽골 의료인 연수생은 10명 예정이며, 하반기 중 카자흐스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30명의 연수생이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 몽골 울란바트로시 및 2021년 다르항올도와 보건협력 MOU를 체결한데 이어, 몽골중앙정부(CHD보건개발원)와 해외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는 지방 정부 간 MOU 체결, 해외 의료인 연수,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보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의료인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는 7월 12일, 도·시군 의회 디지털 전환 협력을 위한 '경기도의회 의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내 31개 시·군의회의 정보화업무 담당팀장 및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그간 경기도의회에서 추진한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사업,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도입 등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례'와 경기도의회 중심의 '지방의정 디지털 표준 추진방안'을 공유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통해 기초의회의 개별 시스템 구축에 따른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는 ‘22년 9월, KLID(한국지역정보개발원)와 디지털 전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하고, ’23년 2월 "경기도의회 중심,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모델 정립에 관한 연구"를 완료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 상정과 국비확보도 지속 추진 중이다.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뉴스팍 이화형 기자 | 노후 주거밀집지역인 고양시 원당역 주변 재개발사업과 관련,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2일 제37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고양원당6․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사업계획을 보고하자 ▲역세권 복합개발계획 반영 ▲조합 설립시 공동시행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보상조치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021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2종 주거지역도 용적률 400% 이상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가능해졌다.”며 “기타 시설용지가 8%에 불과한 현재 사업계획으로는 베드타운에 아파트만 늘어나니 사업성도 좋아지게 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어 “2020년 말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당시 조합이 아닌 추진위원회의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초 추진위원회에서 후보지 해제동의서를 접수하니 법정단체가 아니어서 불가하다고 답한 것은 모순”이라며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조합 공동개발방식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김세용 GH사장은 “자족기능이 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더불어민주당, 시흥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산림복지소외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면제하는 등 도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상위법 산림복지대상자 범위 개정 사항,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산림복지소외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상 명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장대석 의원은 “전 국토의 산림면적은 628ha 63.3%(‘22년 기준)으로 OECD 가입국 중 4번째이며 산림의 공익 가치는 풍부한 산림자원뿐만 아니라 문화, 휴양, 교육, 보건 등 복지 차원에서 더욱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며 “급속도로 진행 중인 인구 고령화 및 사회질병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을 통한 치유, 건강·보건과 관련한 예방적 가치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농촌경제구조의 변화로 농작물 재배만으로는 농업소득의 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경쟁력 확보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체험농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간 체험농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 특히, 농촌융복합사업인 6차 산업이 주목을 받으며 농촌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농업인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험농장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체험농장에 대한 정의와 지원 대상 등을 명시하고, ▲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홍보, ▲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성환 의원은 “기존 농촌체험휴양마을이나 교육농장 지정은 요건이 엄격하여 개별 체험농장이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규모 체험농장들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 차원의 외래 검역병해충 예찰·방제와 피해농가 손실보상, 전담부서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명문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김판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검역병해충 전문인력 양성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공적방제로 인한 손실보상금 및 생계안정 지원금 지급 ▲효율적인 검역병해충 방제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검역병해충 예방 및 방제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을 명시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해 도지사의 책무 등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검역병해충의 발생·유입을 예방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또 “우리나라는 매년 100만 건 내외의 수입식물 검역이 이뤄지고, 과수화상병 등 원인 미상의 병해충이 상시적으로 발생해 검역병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