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민이 더불어 안전한 소방정책 토론회(고양.관산 119지역대 안전센터 승격 관련)'가 8월 11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조문석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소방력 배치와 관련하여, 장래 인구 고령화 등 여건 변화와 인접 지역의 소방력과 서로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최준규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 실장은 “효과적인 소방력 배치를 위한 지자체의 행·재정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도시계획 등을 사전 반영하여 소방수요를 산출하고 중장기적인 소방력 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정요안 고양소방서 서장은 “고양대, 관산대 등 도내 지역대의 열악한 환경과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하며,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간 협력 시스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이 14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끔찍한 범죄 관련하여'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5월 부산에서 발생한 또래 살인 범죄나 지난 3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사회적 고립의 한 유형인 ‘은둔형 외톨이’ 성향이라 진단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런데 이들을 사전에 지원해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하는'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가 발의됐음에도 지난 7월 제370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상황이다. 수도권에서 현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없는 지역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시·군 중에도 고양시, 화성시, 광주시의 경우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의 관련 입법 노력이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이 언론 등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유호준 의원이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우리 경기도의회가 사회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어느 계층보다 더 중요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이계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김춘봉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장과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등 장애인 일자리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 ‧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실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체계 구축 통한 장애인 고용촉진,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마련 등이 논의됐다. 최종현 위원장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단순히 직업을 갖는 것 이상의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는 사회참여와 자립의 핵심요소이자 미래 설계를 위한 디딤돌로 작용한다” 며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상시 50인 이상 고용 사업장도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1일, 화성시 소재 LH인큐베이팅센터에서 경기도 소공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공동기관, (사)화성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이하 “소공인협의회”) 회원들과 소공인 지원 정책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본 정담회는 경기도 공공기관 중, 전기·전자·반도체 부분 소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테크노파크, 화성산업진흥원,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소공인협의회 김응현 화성시회장, 박용주 동탄지회장 등이 참석하여 추진 사업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사업 수요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정담회에 참석한 화성산업진흥원 황영일 (소공인지원센터)센터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원중 (반도체기업종합지원센터)센터장,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권정훈 (연구본부)본부장, 경기테크노파크의 김태균 (정책기획팀)팀장은 각 기관 소개 및 현재 진행 중인 전기·전자·반도체 부분의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미숙 의원은 이 정담회에서 “현재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지속적인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도내 도로터널에 대한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도로터널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조례 개정안은 방음터널을 포함한 도로터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상황에 대한 대처를 통해 2차사고를 예방하고, 도로터널에 대해 경기도가 사고관리체계가 미구축되거나 부적합하게 구축하지 않도록 관리주체에게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제방뚝이 터져 하천이 범람하면서 오송지하차도가 침수되어 14명의 사망자를 냈다”면서, “앞선 지난해 말에는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갈현고가교에 위치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는 5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61명의 사망자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큰 사고 모두 사고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신속하게 대처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人災)라고 생각한다”며, “도내 도로터널이 폭풍, 홍수, 지진, 화재 등의 재해에 사고 예방, 초기대응, 피난 대피, 소화 및 구조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사고 예방 및 사고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1일 오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개최한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 ▲기회소득 대상지역 확대 ▲현행 20%인 자부담율 인상 ▲에너지 취약지역에 저소득층 포함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그동안 시행해왔던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과 올해 새로 시행된 에너지 기회소득마을 사업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기회소득마을에는 더 많은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보다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기회소득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올해 예산규모가 내년 2차사업에도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사업이 ‘로또’라는 인식을 벗고 보다 많은 지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행 20%인 자부담율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현행 30%인 경기도 부담률을 50%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안성시와 이천시 포천시 파주시 등 5개소를 선정해 시행중인 ‘에너지 기회소득 마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지난 8월 10일 15시 파주교육지원청 별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갈현초·능안초 제한적 공동통학구역 설정을 위한 파주교육지원청 제2회 2024학년도 통학구역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 2024학년도 통학구역조정심의위원회는 2023년 6월 7일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 개정을 위해 개최된 바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파주교육지원청 최은미 교육장, 배영환 행정과장, 김대현 사무관, 김명순 교육과장, 심학중학교 정은경 교장, 임진초등학교 육병구 교장, 경기일보 김요섭 기자 등 10인이 모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제한적 공동통학구역은 주소 이전 없이 규모가 큰 학교의 통학구역에서 소규모학교로 전·입학을 허용하는 형태이며 과대·과밀 학급해결 하려는 취지로 파주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내 갈현초·능안초를 제한적 공동통학구역으로 설정했다. 조성환 의원은 “제한적 공동통학구역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 중 하나는 과밀 학급 해결이므로 그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은 행정·재정지원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는 11일 정담회실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등 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6월부터 (사)한국갈등학회와 함께 연구를 시작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등 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의 내용을 점검 및 보완하고자 마련된 회의이다. 연구에 참여하는 (사)한국갈등학회 이승모 교수는 “국회와 비교하여 지방의회는 지위, 권한, 내부기관 구성, 신분, 의정활동 지원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기에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국회사무처와 지방의원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심층인터뷰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연구결과에 담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명재성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이번 연구용역이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분명해지고 전문성 강화를 모색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 적극적으로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간보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최종 연구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8월 9일 경기도의회 홍원길의원실에서 소공인 기업과 뿌리산업의 현황 점검과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뿌리산업과 소공인 담당부서가 참석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소공인기업을 위한 사업을 점검한 결과 소공인기업의 기반 조성과 성장을 위한 사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지원되는 사업과 예산, 그리고 매니저지원이라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비하여 소공인기업을 위한 사업내용과 예산은 열악한 형편이며, 인력수급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자체의 관심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뿌리산업분야에서 경기도는 다양한 사업과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나. 홍원길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하여 개정된 ‘경기도뿌리산업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인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기에는 예산의 규모나 지역의 여건을 고려할 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이날 정담회를 주관한 홍원길 의원은 국가산단 지정으로 인해 경기남부지역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반면 소공인과 뿌리산업의 침체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 12)은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 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는 국토부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각 시도 청년 조례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경기도 35세 이상 39세 이하는 정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로 발단됐다. 정담회는 경기도 청년기회과 이인용 과장, 김봉집 주무관 등 담당 실무자를 비롯하여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2) 등 평소 의정활동에 ‘청년’을 주요 관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함께 참석했다. 현재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상위 법령('청년기본법')을 준용하여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단서 조항으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여 청년 연령 범위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청년 관련 15건의 조례에서 청년의 연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0일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특례시 관계자와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 추진 현황 점검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업무추진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원시 관계자로부터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 관련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광교A17블록 주택건설사업 사업방식 변경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사 및 용역 발주 시 지역기업 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문병근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협약서의 내용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원시 간 입장차이에 따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중재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교A17블록 주택건설사업 관련하여 “GH공사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을 위한 계획 변경 및 타당성 검토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GH공사의 공사·용역 입
뉴스팍 류은정 기자 | 10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김판수 부의장,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이 道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해 철저한 대응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 등은 자세한 태풍 현황과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한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염 의장은 “낙하물, 배수시설은 물론 상습 침수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해야할 것”이라며 “안전이 걸린 주요사안인 만큼 도민들께서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안내에 따라 대피 등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도 태풍이 무사히 지나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도민들과 지역별 상황을 점검하며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9일 밤 9시를 기해 비상대응 최고수위인 ‘비상 3단계’를 가동하고 주요 침수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돌입했다. 10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의 예상강우량은 100~200mm, 10일 오전부터 11일 새벽까지 예상 최대풍속은 15~30m/s으로 도 전역에 강풍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힘, 성남7)과 김시용 의원(국힘, 김포3)이 1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태풍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제6호 태풍 ‘카눈’ 발생에 경기도는 9일 오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최고수준인 3단계로 높여 태풍 대비에 나섰다. 안계일 위원장은 “이번 태풍은 한반도를 관통하고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중호우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태풍 피해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크니 피해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는 걸 알고 있다. 힘들겠지만 이후 피해 복구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한편, 안계일 위원장과 김시용 의원은 소방재난본부 방문에 앞서 350여명의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머물고 있는 경기도소방학교를 방문해 체험 프로그램 및 안전관리 등을 점검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이 9일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월평천 산책로 환경개선사업(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대화동 1795-1번지에서 구산동 672-7번지 일원의 약 8.7㎞에 해당하는 산책로 환경개선사업이다. 15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테크로드 및 조망대 설치,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된 제방도로 보수, 협소한 도로에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피양지공간 설치, 산책로와 연계한 주민 휴게 환경조성 등이 계획됐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사업을 제안한 김완규 도의원의 설명으로 진행됐으며, 김학영, 신현철 고양특례시의원을 비롯하여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생태하천팀 안성호 팀장, 이지수 주무관, 실시설계용역 설계자 등 담당 실무자와 인근지역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완규 도의원은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여건과 환경 만들어 보겠습니다.”라는 포부를 밝히며, 시설의 위치, 개소 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차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장월평천 산책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이채명 경기도의원(안양6ㆍ민주)은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해 8일ㆍ9일 안양시 공무원과 함께 피해가 우려되는 곳의 현장 점검을 했다. 지난해 침수됐거나 올해 침수가 우려되는 곳들을 점검해 차수막 설치 결과 확인 및 파손 현장 점검을 통해 태풍 ‘카눈’이 수도권을 강타할 때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대한 선제 조치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침수로 인해 올해 차수막 설치된 반지하 빌라에 설치된 차수막을 직접 확인하며 태풍 상륙 때 시 공무원과 거주 주민 간 실시간 소통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호계지하차도에서 배수로 덮개 노후ㆍ파손에 대해 태풍 상륙 전 교체 조치를 완료해 사고 발생 또는 차량 피해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2년 연속 지반이 내려앉은 안양천 하천과 인접 도로 파손 현장을 방문한 이 의원은 태풍 ‘카눈’ 상륙 시 안양천 하천 범람이 일어나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우려되므로 진입ㆍ통행을 막을 차단막 설치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재난안전법 등에 따라 태풍 ‘카노’에 주민이 재해ㆍ재난 피해를 입으면 일상과 심리적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주민의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