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오는 23일부터 경기도 내 시·군별 현안과 민생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정책 투어 ‘국민의힘, 정책드라이브’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31개 직접 시·군을 찾아 시장·군수와 지역별 핵심 현안과 정책을 논의하는 정책드라이브는 23일 하남·포천·양주·의정부를 시작으로, 24일 성남·광명·의왕·양평, 25일 용인·과천·시흥·안산, 28일 오산·이천·광주, 29일 남양주·동두천·연천·가평, 9월 4일 김포까지 총 20개 시·군에서 1차 추진된다. 각 현장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오준환 정책위원장 등 대표단과 지역별 도의원이 참석해 각 시·군에 필요한 정책 실현 및 현안 해결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책드라이브를 통해 수렴된 시·군별 정책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해 조례 제·개정 등의 입법 활동은 물론,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반영할 방침이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도의회 국민의힘과 도내 시·군간 맺어질 단단한 정책 연대는 경기도 발전의 소중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지난 8월 16일 입법예고된 청년의 범주를 기존 19세~34세에서 19세~39세까지로 넓히는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청년의원인 유호준 의원(28, 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와 관련 보도자료를 종합하면 정부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정책대상자를 각 지자체의 청년 기본 조례를 토대로 설정했는데, 현재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34세까지 만을 청년의 범주로 두고 있어 39세 또는 45세까지 청년으로 두고 있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수혜 대상이 적기 때문에 관련하여 조례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청년기본법의 기준을 준용하지 않고, 각 지자체 조례에 준용해서 하도록 한 것을 지적해야지, 청년의 기준을 바꾸는 땜질 처방으로 할 것은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에 청년기본법의 청년 범주를 바꾸어 해당 법령에 준거하여 정책을 집행할 것을 요구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지난 제370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주택임차인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경기도 공무직원의 권익향상 도모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경기도 공무직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 공무직 직급체계 마련 ▲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OO선생님, OO씨, 또는 아예 호칭조차도 없이 불리는 공무직원들의 차별적 처우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의 숨은 골자이다. 현재 공무직원들을 부르는 통일된 호칭이 없고, 그로 인해 공무직원들은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라며 “직급체계 도입 및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을 통해 한 사람의 공무직원도 차별받지 않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 공무직원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좋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2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8일,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홍창성 행정과장 등 관계자와 2023년도 추가신청이 들어온 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와 교직원공동사택 신축 사업비 등에 대해 긴급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도 상반기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은 12개 학교에 616,000천원 배정받아 집행했고, 상반기 신청 후순위 사업 및 추가 신청을 받아 후반기에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후반기에(2차) 배정된 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가 추가 신청으로 약 3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전해들은 윤종영의원은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예산과장) 및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도의원에게 긴급 지원요청 하여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또한, 연천지역특성상 열악한 환경과 교직원사택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보유 수량이 부족하여 신규전입 교직원의 대다수가 인근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거나 장거리 통근 중에 있어 교직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곡읍에 교직원공동주택 신축사업을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사업규모는 전곡3사택(61실, 3,055㎡) 사
뉴스팍 이화형 기자 |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 1)은 지난 17일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광명시 일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4개소를 찾아 운영 현황 점검을 이어갔다.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부의장이 추진한 이번 현장방문은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전체 5일 차에 걸쳐 13개 시군 16개소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방문했다. 남 부의장의 현장 소통 행보는 경기도 공동체지원과 한현희 과장을 비롯하여 각 시군의 사업 담당 실무자들과 함께 해당 지역 도의원과 시의원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생활 불편 해소 및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8년 시작된 사업이다. 2023년도 현재 경기 30개 시군 103개소에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비 매칭(50%) 사업으로 전체 35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사업은 지난해 말 경기도청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노동위원회 이관 이후 재정투입 대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차별화 핵심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이번 현장방문 결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8월 18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좌장을 맡은 전자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며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며 미래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길에, 경기도가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실태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명예회복을 위한 비금전적 조치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해 경기도가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토론자로 나선 허광무 한일민족문제학회 대표는 “강제동원 피해 관련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사가 종료됐다”고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일제강점기 이후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피해자에 대한 신고와 조사가 이루어져 실제 피해보다 축소됐다”며 “시간이 흘러 ‘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8일 양주시 은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은현~봉안 간 지방도 375호선 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약 1시간 정도 진행된 주민설명회는 김민호 의원을 비롯 이장협의회와 사회단체, 신일중 경기도 지방도건설팀장, 어연선 은현면장, 정승남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이 부진한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추진계획과 주민 민원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주시 은현~봉암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299억 원을 투입하여 약 3.88㎞ 구간을 왕복 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4년 5월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 간 동 사업은 현장 내 지장물(한전주, 통신주, 민간통신선, 군통신선 등) 이설 과정에 2년 넘게 소요되고, 상수도 공사 노선 변경 등으로 공사진행이 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주민들은 도로공사로 인한 우회도로구간의 역주행 사고위험 대책 마련과 함께 노면불량 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김민호 의원은 공사구간 중 봉암교는 당초 2022년 2월 개통을 목표로 했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18일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경기도 치유농업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연계방안” 정책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후속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방성환 의원은 치유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안정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한 바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후원하고, 경기대학교 산학렵력단과 ㈜마음샘의 주최로 진행된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는 유혜란 경기도 사회서비스지원단장, 청소년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고은원예치료센터 김영숙 대표 등이 경기도 치유농업 사회서비스 연계 현황 및 정책 방향, 실제 현장 사례 등을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방성환 의원을 비롯한 4명의 토론자들이 참석하여, 지자체 사회서비스산업 연계를 통한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방성환 의원은 ‘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이 지난 17일, 파주시에서 운영되는 재택의료센터 연세송내과(파주시 금촌동 소재)를 방문하여 운영 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재택의료서비스는 의료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거동 불편 환자들의 건강권과 안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효율적 운영 방안과 시스템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연구와 적용을 통해서 사회복지와 연계한 방문 진료 및 간호, 재활, 심리상담 및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로서의 기반도 촘촘히 살피고 다질 필요가 있다”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과 현황을 함께 이야기 한 파주시 재택의료센터 ‘연세송내과’ 송대훈 대표원장은 “재택 가정간호 의료서비스는 통원 치료가 어려운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담당 의사의 처방대로 양질의 치료와 재활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의료제도라면서, 입원 및 통원 치료 비용이 절감되며, 친숙한 공간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므로 환자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어 “재택의료센터가 경기도에서 제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8월 1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광주시 신현중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신현초·신현중학교 학부모들과 함께 임태희 교육감과 간담회를 마련했다.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교육 현장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학교 현장을 꾸준히 방문하고 학부모들과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등 광주 지역의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해왔다. 광주시 공립학교인 신현중학교는 인근의 빌라촌과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왔다. 학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2019년 18학급에서 30학급으로 지속적으로 학급 수를 늘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급당 학생 수는 29.7명(1학년은 32.4명)으로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학교 부지 부족으로 추가 증축보다는 리모델링과 공간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년 일반교실로 교실 전환을 통하여 4개 교실 추가로 확보하고, 당초 2027년 3월 개교 목표인 인근 30학급 규모의 인근 중학교 신설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 1)은 8월 17일 김포상공회의소(회장 이규식) 이업종상생교류협의회와 김포시 경제문화국(박정애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한 기업인들의 기업 활동에 애로사항과 성장 동력에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의정 활동에 대한 현장의 자문을 구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홍원길 의원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사업 실적의 저조만이 아니라, 기업들 간의 교류활동이 침체됨으로써 정보교류와 상호 구매에도 영향을 주는 것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특히 김포지역 내 6개 교류회로 구성된 이업종 상생교류회는 각 교류회 별로 임원진을 구성하고,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한 역량 강화와 새로운 사업 진출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으로서 2015년 177건(32억 원)으로 시작한 이업종 교류회의 기업 간 상호 거래가 2019년 12,000건(750억 원)으로 증가된 사례에 대해서, 이러한 활동 사례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 되도록 경기도의 제도를 점검하고 참여기업에 대한 정책과 예산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원길 의원은 김포상공회의소 이규식 회장이 ESG 경영의 중요성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8일 성남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꿀벌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성남지역 양봉농가를 직접 만나 피해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최 도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언론에 기고한 '인류수호 천사 꿀벌의 집단폐사를 막으려면…' 내용에 대해 양봉농가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직접 양봉농가를 만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오늘 자리에 함께 했다”며 양봉농가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이날은 농업기술센터에서 ‘2024년도 축산복지 경영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해 양봉농가들과 함께 소통하는 기회가 됐다. 성남시 양봉농가들은 지난해 설탕 지원사업을 지자체에서 실시했는데, 올해 사업이 중단돼 아쉽다면서 지속적인 설탕지원사업을 요청했다. 또한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틀에 정해진 항목 이외에 소초광, 말벌구제, 플라스틱 광식 사양기 등 지역별로 양봉농가에서 꼭 필요한 지원사업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양봉산업 저변확대와 관련, 농가들은 “시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공동 자연생태 실습터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청년 나이 상한 기준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일하다. 문제는 최근 국토부에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각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기준에 따르도록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와 부산광역시 2곳에서만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도에서는 39세에서부터 최대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마저도 지난 7월 부산광역시에서도 청년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경기도만 유일하게 34세 이하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35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기도민은 각종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같은 나이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이채명 경기도의원(안양6ㆍ민주)은 경기도민들께서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전기ㆍ도시가스 요금 부담 급등으로 경기도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 전기ㆍ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이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2호를 적용해 “경기도 차원의 소상공인 유형별 맞춤 에너지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원 방안으로 △에너지 비용(전기요금ㆍ도시가스 요금) 2023년 인상분 전액 지원 △정부의 에너지 비용 절감 고효율 설비 교체 비용 추가 지원 및 대상 확대 동시 진행을 요구했다. 2022년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으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ㆍ한국가스공사는 전기ㆍ도시가스 요금을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 사이 다섯 차례 인상했다. 전기요금은 다섯 차례 인상으로 kWh당 총 30.4원(2022년 19.3원, 2023년 21.1원) 인상됐다. 이ㆍ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이 적용받는 영업용1 기준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37.1%, 올해 5.4% 인상됐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7일 경제부지사-경기북부지역 도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정부시 교통 차별적 요소 해결 및 교통편익 증진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등 지역 현안에 관한 지원을 건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이날 경기북부청사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만나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동의정부역 신설 ▲의정부시 특별조정교부금 적극 지원 등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경기 중북부 지역은 서울과 연결되는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싸도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며 “상대적으로 타지역 도민들보다 높은 통행료를 지불하는데, 경기도가 통행료 인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퇴계IC에서 일산IC까지의 민자고속도로구간보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남구리IC에서 포천IC까지 구간의 통행료의 비용 부담이 훨씬 크다는 문제제기다. 특히,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구리~안성 구간은 내년 추가 개통을 예정하고 있다. 해당 구간은 재정고속도로이나 경기북부 구간은 민자고속도로라 비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