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지난 24일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사무소 열린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 관련 주민 대책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7월 6일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도 철원군부터 남양주시에 이르는 북한강 하천기본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하천구역 일방 편입으로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춘천시와 경기도 가평군, 양평군, 남양주시 등 7개 시군에 걸쳐 북한강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병길 의원은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사업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 했다. 실제로 주민들이 분노하는 점은 기수립 하천기본계획보다 홍수량이 감소했음에도 보축을 높이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과 북한강 구간 중 일부 구간은 다수의 주거 및 상업시설이 있어 기존 홍수관리구역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병길 의원은 국가정책이 백년대계(百年大計)이지만, 이렇게 데이터도 부족하고 형평성을 갖추지 못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내 해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25일, 양주시 어린이집연합회 조은자 지회장과 영아(만 0~2세) 급식비 지원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 등 9개 교육청을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급식비와 원비 차이를 줄이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교육부 사업시행에 따라, 각 교육청이 만 3~5세 어린이집 유아의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면, 만 0~2세 영아와 급식비 지원의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민호 의원은 “인구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 지원계획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교육과정) 이전 영아 역시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이나 보호자의 신분, 재산,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4일, 6,782억 원의 추경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만 3~5세 어린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25일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성인주간보호센터의 20여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경기도의회를 탐방했다. 이번 탐방은 평소 장애인들의 교육체험 활동 등에 관심이 많은 이오수 의원이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초대하며 성사됐으며, 이 의원이 직접 도의회와 본회의장, 의정홍보관인 경기마루 등을 안내하며 탐방을 함께했다. 참여자들은 코로나19 등으로 그간 복지관 등의 외부 체험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간만의 체험활동에 매우 만족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의정 성과를 디지털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아카이브 큐브와 AI 의장과 함께하는 본회의 체험관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보호자로 참여한 복지관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들과 함께 의회 방문은 처음”이라며 “그동안 단지 수혜자였던 장애인들이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의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뭉클하다”고 밝혔다. 이오수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복지관 등의 체험활동이 중단되며, 장애인들의 자립 활동과 다양한 사회적 참여 기회까지 줄어든 상황”이라며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 1)은 8월 24일 2023년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김포시 공동체 대표들로부터 경기도 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홍원길 의원은 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배려와 신뢰 그리고 공동체성이 되살아나는 결과가 창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담회를 갖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으며, 정담회에 참여한 공동체 대표들은 공동체 활동에 참가 계기와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형성된 지역사회의 변화의 효과에 대하여 소개를 했다. 또한 정담회에 참가한 공동체 대표들은 공동체 지원사업이 성장단계를 좀 더 세분화해서 사업을 지원해 줄 것과 공동체 활동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형태의 공간과의 연계와 조성, 공동체활동가들에 대한 실효성있는 경력인정시스템 구축, 공동체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기준과 사업비 지출에 있어서 현실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또한 김포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운영을 종료한 상황에서 공동체활동의 지역내 확산과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4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와 ‘경기도 보육정책’을 주제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안성시어린이집연합회 사무국장과 행정팀장을 비롯해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안성지역 관계자 포함 총 8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자리는 영아 대상 급간식비 무상지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 측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설명하며 “유치원과 동일한 국가 공통 교육과정의 누리과정을 운영하며 항상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현실적으로 힘든점이 많다”며 뜻을 모아 말했다. 특히 “어린이집은 보육료와 급식비 등의 지원 대상이 3~5세 유아로 한정되어 영아에게도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영아(0~2세) 대상으로도 동일하게 지원을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무상급식은 급식의 질 향상과 성장기 유아들에게 차별 없는 급식 제공으로 건강한 신체 발달과 균형 있는 식습관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다며 다시 한번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지난 24일 경제노동전문위원회를 대표하여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한국 국제 가구 및 인테리어 산업대전(KOFURN)’에 참석했다.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내 유일의 가구 전문 전시회가 34회를 맞이한 것을 축하하고 정보통신 기술과 가구산업 간 결합이 가속화되면서 사물인터넷이 가구 시장까지 확대되는 현실에 맞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의 산업 중 연평균성장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가구산업(10.4%)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가구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있다. 이병길 의원은 킨텍스 대표이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등과 환담했고, 전시장을 찾아 참가기업을 격려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안양4)은 24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어린집연합회 이욱경 회장과 함께 영아 무상급식비 동일 지원 요청 관련으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이욱경 회장은 유치원과 보육원(어린이집)이 통합으로 인해 만 3~5세 누리과정의 유아들은 동일한 수준의 급식비 지원되는 반면, 만 0~2세의 영아들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급식비 지원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안양시어린이집 운영의 애로사항을 김재훈 도의원에게 전했다. 김재훈 의원은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8월 22일 여주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서 여주시사회적공동체대표자들과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경청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의 제안사항은 공공사업 위탁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증가대비 사회적경제 일자리지원 규모의 감소, 공모사업 선정 공동체에 대한 사전 교육실시,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인센티브 적용, 로컬푸드 수탁기업의 자립을 위한 지원 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단계별 성장지원 사업의 세분화와 고도화 지원을 요청했다. 김규창 도의원은 참석한 대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해온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오늘 나온 제안에 대하여 사업내용과 정책개선, 예산확보 등 분야별로 정리하고, 경기도와 여주시가, 협업과 분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신속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주시 사회적공동체대표자들은 오늘 정담회가 지역사회 과제 해결을 위한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공동체의 역할과 사회적가치에 대하여 지역의 도의원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의원이 좌장을 맡은 ‘초고령화시대, 평생교육을 철학하다’ 토론회가 8월 24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사)한국공공사회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고령화 시대 평생교육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안산대학교 최라영 교수, 대진대학교 송성숙 교수,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산 사무국장이 지역 평생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행정조직과 주민 협업의 중요성, 도-시‧군의 협력과 세부적 시행규칙 제정 촉구,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 달성을 위한 평생학습의 질적 성장에 대하여 주제 발표했으며, 토론자로 나선 소통문화교육협회 최숙희 대표는 “고령화로 인한 도시소멸을 방지 하기 위해 평생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으며,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조순형 포천지회장은 “읍‧면‧동 기초단위의 평생학습 시설이 제 역할을 할 때 평생교육이 발전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정성수 경기지회장은 “평생교육의 창작성 확보와 지속을 위해 평생교육사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라며 토론을 진행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23일 국가유공자들에게 더욱 나은 예우를 제공하고, 경기도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 ‘경기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경기도 복지정책과 및 택시교통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 해당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들이 경기도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마련하여 일상생활 속에서도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고 경기도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규정하며 ▲설치 장소 ▲설치 기준 및 방법(주차단위구획이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설치) ▲이용 방법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상원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현행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도민 모두의 실생활속에서 국가유공자 주차 우선 혜택 같은 예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국민의힘, 남양주7)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업이전단지 대책위원회 담당자들과 만나 산업단지 보상 문제 관련 간담회를 실시했다. 기업이전단지 대책위원회 담당자는 “남양주 왕숙의 3기 신도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기보다는 주민들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호소했다. 이에 이병길 의원은 “왕숙 신도시 조성으로 주민, 기업들이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와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해당 관계자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1년 7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8월말 지구계획 승인에 이른 왕숙 공공주택지구는 면적이 937만6천908㎡로 확대됐다. 기업이전단지는 2021년 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후 지난해 9월 왕숙 지정 2차 변경으로 편입이 현실화됐다. 협의 전인 2021년 9월에는 물량 배정이 승인됐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들어 3월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24일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 어린이집연합회 조옥자 회장 등 임원진 6명과 함께 저출생 시대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성남시 어린이집연합회 조옥자 회장과 임원진은 이번 정담회에서 “저출생으로 인해 영아반 아동 비율을 맞출 수 없어 보육료를 운영비로 사용하는 구조에서는 양질의 급식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호소하며 “유보통합 전 보육사업안내(지침)의 급식비 항목 삭제 및 영아반 보육료에서 급식비 분리, 지원을 요청하며 2023년 추경예산에 급식비 6개월 분 편성 요청과 2024년 본예산에 어린이집 영아(만0~2세) 급식비 편성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국중범 의원은 “유보통합에 따른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시·군이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향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겠다.”라며 “저출생 시대에 직면한 어린이집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무엇인지 상임위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협의해 나갈 것이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24일, 서울시 강북구의회에서 정초립 의원과 우이령길 개방에 대한 협의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은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을 최단거리로 잇는 옛길로, 1968년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 사태 이후 민간인의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 이후 2009년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면서 제한적으로 개방됐으나, 주민 통행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이어져오고 있다. 김민호 의원은 “국민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규제들은 다각도에서 검토하여 적극 해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제 우이령길은 국민 모두가 함께 걸으며, 아름다운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배우고 노력하는 민주시민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양주시는 지난 4월, 경기도에 우이령길 전면 개방을 위한 규제개선을 건의했고, 현재 환경부와 논의중으로 알려져 있다.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국중범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24일 성남상담소에서 성남교육지원청 시설과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과 성남제일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개축에 대한 현안보고 및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 성남제일초등학교는 1970년에 개교하여 현재 40년 이상된 학교로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학교로 지정되어 관련 사업 추진을 해왔으나 본관동의 사업유형이 당초 리모델링에서 안전문제(침하, 균열) 등으로 개축으로 변경됐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유형으로 변경하게 됐다. 또한 사전기획용역 결과,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 출입구 추가 설치 및 교내 비상차량도로 설치 계획에 따른 교사동 재배치로 석축 철거가 수반되어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고 현행법을 적용한 법정 주차대수 60대를 지상에 설치 시 운동장 및 조경면적(생태 공간) 축소 문제가 있어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지하주자창을 반영하게 됐다. 현재 성남제일초는 총 사업비 347억7천370만원을 들여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추진이 확정되고 단위사업 통합화가 완료된 상태로 9월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예정이며,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공동주택과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임원 등을 초청하여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경기도회 임원 31명이 참석하여 경기도 공동주택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화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의 보수·개량사업 예산 증액 요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촉구, 기초지자체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 교육 및 공동주택관리 매뉴얼 지원 등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휴게시설 설치는 의무화인데 공간이 없어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동주택 감사제도는 현장 관리자의 근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다소 불합리한 규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해당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유영일 위원장은 주요 안건 중 공동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며 가장 시급하게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으며, 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과에 기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