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 1)이 7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택시산업 생존을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백현종 의원은 발언을 통해 현재 택시산업은 정책 실패로 인한 공급 불균형,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택시노동자의 이직, 불합리한 요금 체계로 인한 택시법인의 수익성 부족 등으로 경기도 택시 산업이 빈사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경기도가 지난 7월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했지만 택시노동자, 경영자, 이용객 등 실제 현장에서는 모두에게 불만인 현실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1회성 정책으로는 택시산업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이미 빈사 상태에 들어간 택시산업의 회복을 위해서는 김동연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지난 4월 11일 열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택시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것은 이분들의 절박한 현실이 투영된 것이다.”며 특히 “택시업계의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전달을 위한 도지사 간담회를 요청했으나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7일(목)에 진행된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경기도 청년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진행한 도정 질문에서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도 청년은 282만 명으로 전체 경기도민의 20%에 해당되지만 도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4,400여 명 중 청년비율은 단 1%(50명)에 불과하다”라며, “도 정책에 더 많은 청년의 참여와 전문성 갖춘 청년 인력풀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청년 활동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은 복지재단에 매년 단기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청년사업을 추진할 여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지원사업단이 청년 현장, 시군과 도, 중앙을 잇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역량을 안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경기청년센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갑 티슈’처럼 청년을 한 번 뽑고, 쓰고,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며, “당장 눈앞의 ‘백화점식 청년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을 위해 큰 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7일에 진행된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다문화학생 및 외국인주민 자녀의 실태와 문제점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진행한 도정 질문에서 김태희 도의원은 “코로나 시기에도 외국인 출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산의 전체 학생수는 매년 줄고, 다문화학생은 매년 늘고 있다”라며, “다문화학생 대다수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학교와 지역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경기도 거주 다문화학생은 48,966명으로 전국 다문화학생의 27%를 차지한다. 또한 다문화 초등학생은 32,818명, 중학생은 10,841명, 고등학생은 5,307명이었다. 안산에 거주하는 다문화학생 수는 7,364명으로 전체 학생(71,987명) 대비 1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도형 다문화학생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에서 다문화 초 ․ 중학생(271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나 다른 기관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7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민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난립하는 물류창고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며 이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조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영 의원은 “물류창고 건설 인허가에 있어 주민의 생활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적법성만을 따져 인허가를 내주는 행정편의주의적 행태 때문에 교통사고, 안전사고,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물류창고가 아파트단지와 초등학교 근처에 들어서게 됐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일례로 남양주시 오남에서 50m 인근 21세대 아파트는 물론, 부지 주변에 5천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와 오남체육문화센터, 어람초등학교 및 2개소의 어린이집과 인접한 곳에 냉동물류창고가 들어서게 되어 도민의 보행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어람초등학교 통학로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보장에 더욱더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냉동물류창고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적법성만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7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내 중·고등학교 통학로 실태를 지적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중·고등학교 통학로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안전을 위한 안전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실제 2023년 6월기준 도내 중·고등학교 통학로 주변 연석선·노면표시·안전봉 등 안전시설의 설치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283개 중·고등학교 통학로가 일부설치 혹은 미설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중·고등학교 통학로 현장모습을 제시하며 “안전시설이 설치됐다는 학교에서도 실제 시설설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한 결과, 부실한 시설 및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지역주민들조차 통학로라고 인지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는 중·고등학교 통학로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7일 ‘월권 일삼는 경기도 행정간섭’이라는 주제의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청사 이전사업은 기부채납 받은 건물을 활용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모범사례인데 경기도의 월권 행정감사와 투자심사 지연으로 커다란 걸림돌에 부딪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는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해야 하고, 청구일 이후의 행정은 감사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는데도 예비비 지출을 별건으로 확장감사 했다”며 “문제점이 아닌 건에 대해 소위 ‘기우제식 감사’를 진행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택수 의원은 또한 “2018년 공공청사 용도로 시의회 의결을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이 지난 5월 고양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뒤 텅 빈 채로 방치되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에 따라 경기도가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고양시는 현재 본청 직원 1,260명 가운데 32%인 400여명만 1983년 지어진 시청사 건물에 근무할 뿐, 나머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에 대해 제안했다. 먼저 최효숙 의원은 “최근 사회적 단절과 정신적 고립에 따른 안타까운 사건들로 인해 경기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의한 일련의 사건은 전조 증상이 있어 충분히 사전에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최 의원은 “이들에 대한 관리와 치료 상당 부분이 당사자와 그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된 측면이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사람 중 평생 정신건강 문제로 의사 등 전문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비율은 12.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의료 이용률이 캐나다, 미국, 벨기에, 뉴질랜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6일 양주시 옥정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제1회 경기도 관악 페스티벌이 개최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관악 페스티벌로, 양주윈드오케스트라를 비롯 포천, 동두천, 의왕 등 도내 오케스트라와 군악대, 주니어밴드 등 총 14개 팀이 참여한다. 13시부터 시작되는 경기도관악페스티벌은 사회자의 공연설명과 연주팀 소개로 포천반월윈드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시작으로, 연합윈드오케스트라와 벨싱어즈 오페라단과 장호진 색소폰 연주자의 협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평소 풀루트 연주자로도 활동중인 김민호 의원은 ‘2023 경기북부 청소년 문화예술 페스티벌’과 ‘2023 배리어프리영화제’에 이어 ‘2023 경기도 관악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예산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민호 의원은 “멋과 흥이 있는 문화도시 양주시에서 제1회 경기도 관악 페스티벌이 열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연주자와 관객 모두가 관악기의 울림소리를 통해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오는 16일 양주시 옥정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제1회 경기도 관악 페스티벌이 개최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관악 페스티벌로, 양주윈드오케스트라를 비롯 포천, 동두천, 의왕 등 도내 오케스트라와 군악대, 주니어밴드 등 총 14개 팀이 참여한다. 13시부터 시작되는 경기도관악페스티벌은 사회자의 공연설명과 연주팀 소개로 포천반월윈드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시작으로, 연합윈드오케스트라와 벨싱어즈 오페라단과 장호진 색소폰 연주자의 협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평소 플루트 연주자로도 활동중인 김민호 의원은 ‘2023 경기북부 청소년 문화예술 페스티벌’과 ‘2023 배리어프리영화제’에 이어 ‘2023 경기도 관악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예산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멋과 흥이 있는 문화도시 양주시에서 제1회 경기도 관악 페스티벌이 열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연주자와 관객 모두가 관악기의 울림소리를 통해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최만식 의원 등 경기도의회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예산 추가 편성 건의서’를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서 성남 출신 최만식, 국중범, 전석훈, 문승호 의원은 김 지사에게 전달문을 통해 “기회의 수도 경기도에서 유독 성남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며 “올해 미편성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추가 편성해 달라”고 건의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로 25만원(연 10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청년지원 정책이다. 도내 31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 70%, 시·군비 30%로 분담해 예산이 집행된다. 경기도는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 폐지 수순을 밟는 등 사업 의지가 보이지 않아 올해 성남시 보조금을 미편성했다. 성남시 또한 최근까지 청년기본소득 예산 추가 확보 의지가 부족했다. 성남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와 성남시의 공
뉴스팍 이화형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6일 경기도의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현안 점검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정담회는 경기도의 응급의료 업무 담당자가 함께하여 ▲ 응급실 뺑뺑이 현안 ▲ 시도응급의료체계 ▲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강화 방안 ▲ 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 응급실 재이송 건수가 타 시도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핵심인 응급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라고 했다. 경기도의 응급의료 업무 담당자들은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중증환자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응급실 부족, 전문의 부족, 중환자실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하여 응급의료자원조사 및 분석, 지역맞춤형 이송지침 마련 및 이행 현황 관리, 응급의료기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광주 신현중학교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인근 성남지역과 공동학군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나서 “광주의 경우 해마다 학령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신현중의 경우 주변 4곳의 초등학교 졸업생을 다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를 안고 있지만 정작 학교는 증축도 안되고, 모듈러 교실도 안된다”며 교육청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신현중은 이미 학급당 32명의 학급편성으로 급당 적정 인원 수인 28명을 훌쩍 넘겼고, 내년에는 학급당 39명, 오는 2025년에는 학급당 42명의 학생 배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반면 신현중에서 불과 1.4km 떨어진 성남시 관내 중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휴교실 등 공간에 여유가 있는 만큼 공동학군이 운영되면 신현중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데 교육당국이 단순한 행정 경계를 이유로 소극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답변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시·군의 행정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해 지적하며 두가지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이영주 의원은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에 2023년 학교 인조 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비 413억원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며, 양주 1·동, 백석읍에 위치한 어느 학교에도 인조 잔디 운동장을 갖추고 있지 않고 백석읍 지역은 지역내 체육공원시설도 없어 1시간 이상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개탄했다. 이어서 “도의원이 된 후 인조 잔디 운동장을 만들려고 학교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장님을 직접 찾아뵈러 다녔지만 학교의 벽은 너무나 높았다”면서 “구도심과 시골지역의 학교운영위원회 권한 강화는 물론 운영위원장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한 사실적 모의 진행 운영 영상을 유튜브로 제작해 배포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도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정주여건이 좋은 시군에 비해 그렇지 못한 시군 선생님들이 근속연수가 짧다면서 “정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더불어민주당, 파주3)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 북부 균형발전, 도지사 공약 추진현황 등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와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다. 먼저 이용욱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용욱 의원은 “분도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라면서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공청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위원회·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전체 회의,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라는 높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제정을 하지 못하면 총선 후에 다시 지난한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라며 일정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 1차, 2차 균형발전사업 대상지가 같아 북서부 균형발전사업은 배제되고 있는 상황을 꼬집으며, 도가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에 규제 완화와 더불어 신산업 유치, 투자유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6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 유엔 제5사무국 유치 △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운영의 전면 재검토 △ 경기도 지방도 접도구역의 대대적인 정비를 촉구했다. 안의원은 유엔 제5사무국 유치를 제안하면서, 기존의 유엔 사무국(뉴욕, 제네바, 비엔나, 나이로비)과의 차별화된 역할과 기능 설계, 외교 역량의 극대화를 통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유엔 제5사무국 유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파주를 중심으로 한 김포, 연천, 동두천 등 접경지역이 제5사무국 유치의 최적의 입지라며, 경기도에 실질적인 번영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제5사무국 유치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해 유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점차 도민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의 문제도 지적했다. 안의원은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의 조직을 포함해 그 운영 방향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련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