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경기도 화성시 진안 5통을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의 숙원민원인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엔 국민권익위원회 교통도로민원과 주미 담당관, 화성시 교통건설과 홍태경 팀장 및 화성시청 관계자와 경기도의원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 그리고 진안 5통 통장을 비롯하여 지역주민도 참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마지막 현장을 확인하고자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성시는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할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조정서를 보내왔다. 지역주민은 “마을에서 고대하던 숙원사업이다. 마을 내 고령자가 많아 병점육교를 넘어 병점으로의 이동이 매우 어렵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면 이와 같은 애로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조속히 진행되길 바란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경기도의원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역주민 어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경기도의회가 의원들의 윤리의식 함양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학계에서 이택호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최순종 경기대학교 행정복지 상담대학원 교수, 법조계에서는 이청욱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이은빈 법률사무소 하모니 변호사, 김범수 법무법인 강건 변호사가 위촉됐으며, 시만단체에서는 김희식 경기도약사회 대외협력본부장, 문은정 수원경실련 부장이 위촉됐다. 위촉식에는 김정호 대표의원(국민의힘, 광명1)과 남종섭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도 함께 배석해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문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촉됐으며 임기는 2026년 9월7일까지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주민참여를 대폭 늘리는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자치분권 3.0시대를 여는데 매진할 예정”이라며,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윤리의식 함양과 청렴도 향상이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위촉되신 위원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8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를 의결했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물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지사가 직접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주요내용으로는 ▲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계획 수립과 현황조사 실시 ▲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대상 선정 ▲ 관리인에게 사무보고와 자료제출 요구 ▲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결과보고와 제도개선 등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용성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분쟁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며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 만들어진 조례인 만큼 경기도민이 거주하는 집합건물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노사민정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노사민정협의회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의 실태를 점검해보고,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기능하는 협의회의 역할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기획됐다. 토론자로 나선 김선영 도의원은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는 경기도의 고용과 노동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써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며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심의, 의결기구로서 기능뿐 아니라 집행까지 담당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선영 도의원은 ▲사무국 전담 인력 등 인프라 부족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 예산 부족 ▲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의 낮은 법적 제도적 위상을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의 문제로 꼽았다. 또한 김선영 도의원은 "사무국 운영방식, 사업, 예산 등 물적, 인적 자원부터 변화가 필요한 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 의원(국민의힘, 비례)는 지난 8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노동 존중의 정책을 위해 경기도 노사민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각계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은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노사민정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다가올 정의로운 시대전환에도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춘호 회장은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는 경기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사회적대화의 주체로써 경기도의 고용정책과 사회적대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다하겠다” 고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경기도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 존중 실현을 위한 화합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민정 관계를 정착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축사를 통해 “노사민정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근본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8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안건은 안산, 시흥 등 5개 소방서 119안전센터 및 지역대 이전ㆍ신축,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변경(증축), 안성 원곡산하1지구 일원 도유 일반재산 매각, 백남준아트센터 주차타워 신축 기부채납 등 총 8건이다. 이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용인시에 위치한 백남준아트센터와 안산소방서 원시119안전센터 2곳을 방문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진행 상황 및 계획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안계일 위원장(국힘, 성남7)을 비롯해 문형근 부위원장(더민주, 안양3), 박명숙(국힘, 양평1)ㆍ김창식(더민주, 남양주5)ㆍ유경현(더민주, 부천7)ㆍ이기환(더민주, 안산6)ㆍ전자영(더민주, 용인4)ㆍ정동혁(더민주, 고양3) 의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백남준아트센터의 주차타워 신축 건은 용인상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따라 진입로 확장 시 백남준아트센터 부설주차장 주차면이 감소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9월 8일 '경기도의회 소통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먼저 연구용역 연구책임자인 (사)한국정책경영연구원 김현숙 책임연구원으로부터 국내외 지방의회 소통 사례 분석, 경기도 의원 설문조사 및 경기도민 FGI 조사 분석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경기도의회의 소통역량 강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받았다.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원들의 소통 의지가 매우 높은 반면 소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김현숙 책임연구원은 “경기도의회가 주도적으로 경기도의원과 도민 간의 소통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경기도형 국민동의 청원제도의 도입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주민동의청원 제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동영 의원은 “본 연구결과는 경기도의회가 의원 간, 도청 간, 도민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표하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원의 소통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8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에서 “예산계획을 보면 대부분이 일반운영비에 치중되어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2024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따르면 출연금 76억7600만원 가운데 86%가 인건비와 운영비인 일반관리비로 되어 있다. 김영기 의원은 “고유목적사업비가 늘어나야 제대로 된 연구와 정책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 운영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재정여력이 어려워 최소한의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먼저 책정한 부분이 있다”며 “연구와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예산편성시 각 부문별 비율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내년 신입생부터 무상체육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조속한 협의를 주문했다. 이자형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무상교복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복 브랜드 서열화 문제 등을 없앤 것처럼 학생들이 교복보다 편하게 더 자주입는 체육복 지원 또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무상체육복 추진을 위한 도와 도교육청의 협의 진행과정도 점검했다. 도와 도교육청이 매칭 예산으로 현물로 지원하는 교복비 30만원에 10만원을 추가해 총 40만원을 지급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룬점을 확인했다. 다만, 지급방식과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아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도와 도교육청은 ▲40만원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교복과 체육복 등을 구분하지 않고 학교공동체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체육복 구입비를 명시할 것인지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급시기도 정하지 못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에서 반려동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강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책임있는 산업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더불어민주당, 시흥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장대석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산업은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 등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증가, 동물의 지위상승 등으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관련 조례 역시 실정에 적합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의 실시, △창업·경영 및 홍보 등 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에 의료·돌봄 서비스의 추가 등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반려동물산업 시장규모의 성장 전망치를 2022년 약 8조원에서 2032년 약 20조원(약 9.5%↑)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이나 친구처럼 대하는 인식변화에 따라 펫헬스케어는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해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 했다. 북한은 지난 9월 2일 순항미사일 수 발을 서해안에 기습 발사 했고, 지난 달 30일에도 동해상에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는 등 금년들어 9월 8일 현재까지 총 25차례의 불법 미사일 도발을 자행해 왔다. 이에 양우식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경기도의회 차원의 결의안을 제안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9.19 군사합의 및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규정, ▲미사일 도발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자멸의 책임이 북한임을 엄중히 경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 촉구,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안보 태세 구축 촉구,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우리정부와 국회가 모든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우식 의원은 결의안을 준비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주요내용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남·북부경찰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여 경찰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최근 묻지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경기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과정에 경찰청 등 범죄예방 전문가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범죄발생 유형 및 장소, 범죄예방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범죄예방 및 안전을 위한 최적의 도시환경디자인 적용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치안을 강화하는 등 도시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운용 기한이 오는 2028년까지 연장돼 말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승마인구 저변확대 및 말산업 기반 조성 등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말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기금의 용도에 도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승마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안정적인 말산업 정책을 추진하고자 개정했다. 2022년 기준 경기도는 승마인구 약 9만명, 관련 산업 종사자 약 6천명, 말 사육은 2,800여 마리에 달해 말산업 규모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말산업육성기금은 말산업을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19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설치했다. 최만식 의원은 “최근 도내 말산업은 코로나19 여파와 사료비·인건비 등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난이 가중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삶의 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근 산림이 휴양과 치유의 공간으로 주목받는 상황으로, 경기도 내 자연휴양림 이용객도 2021년 740천명, 2022년 1,052천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도 직영 자연휴양림의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수요 확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산림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산림복지 확대의 측면에서 ▲ 경기도민과 관광취약계층을 우선 예약 대상으로 추가하고, ▲ 주차료 및 숙박시설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 4~7급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 단체 기준을 기존 30명에서 2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용자들의 혜택을 확대했다. 더불어, 자연휴양림의 경쟁률이 평균 5:1에 이르는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그동안 아동돌봄서비스 지원에서 제외됐던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371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윤경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향후 아이 돌봄 수요를 맞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강조하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이 돌봄 종사자의 정의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아이 돌봄 노동을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던 육아도우미를 제도화해 관리‧감독 및 지원대상에 포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윤경 의원은 “아이 돌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는 확대되지만, 서비스 제공인력인 아이 돌봄 종사자는 최저 임금 수준의 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