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은 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예산담당관 관계공무원과 함께 2023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의원은 동두천시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과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동두천정수장 내진보강공사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동두천시의 주민복지와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해 협의했다. 임 의원은 “동두천은 해방이래 미군 부대에 시 절반가량의 면적을 제공하고 여러 개발규제를 받으면서 경제발전이 뒤처지고 생활환경이 낙후되어 있다. 현재 미군 공유지 반환과 그 개발사업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개선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여 공공행정서비스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교부하는 재원이다. 임 의원은 동두천시가 71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왔는데도 2022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경기도에서 최하위라며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등 적극적인 재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경기도 국외강제노동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외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구제를 위한 경기도 역할을 규정하고 경기도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과거 정부 조사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 되거나 추후 증거를 찾았음에도 방법을 몰라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광역자치단체 권한상 위원회가 직접 피해 판정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를 파악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전자영 도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라며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고 경기도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자영 도의원은 “실질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강제동원 피해자 등 명예회복 및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시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통합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위임된 경기도의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규정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대한 규정 △경기도 지방시대지원단의 설치, 구성 등에 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시용 의원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법률 제18685호, 2022. 1. 4. 제정, 2023. 1. 5. 시행)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 변경,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씽크홀 등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요소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조성을 통해 도민의 안전 취약 요인을 줄여줄 기술과 제품 그리고 서비스 공급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1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에서 “민주시민교육 인식개선사업이 달라진 시대 상황에 맞는 명칭 및 프로그램 운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안에 따르면 2024년도 민주시민교육 인식개선 사업비는 전년도 8100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늘었다. 김영기 의원은 “현 시대 상황을 보면 인성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고, 더 나아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사업이 필요하다”며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칭 변경과 교육프로그램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민주시민교육은 관련 조례에 의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정파성이 없게 운영하도록 되어있다”며 “앞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항상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안'이 11일 진행된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50세 이하로 별도 규정되어 있는 전문의용소방대원의 자격 기준을 폐지해 65세까지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2023. 7.18. 분리된 북부연합회의 임원 정원만큼 도 연합회의 정원을 감하고, 도 연합회의 임원에 관한 사항 중 대외협력처장 등 임무 미부여, 연합회장 직무대행 체계 등 미비점을 정비했다. 이와 더불어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해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제정했다. 그러면서 장학생의 자격을 의용소방대원 자녀에서 대원 본인과 자녀로 확대하고, 사이버대학ㆍ기술대학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원의 자기 계발을 독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국민의힘, 성남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됐다. 이기인 의원은 “분당 서현역에서 희생되신 경기도민을 비롯하여 억울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사업을 규정하고, 또한 누가 당하게 될지 모르는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등의 대책을 담은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등이다. 전국 최초의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였던 만큼, 초안 작성부터 상임위서 가결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기인 의원은 그간 조례안 제정을 위해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인권담당관 등과 총 4회의 간담회를 개최했고, 계속해서 부서간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동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대체인력인 기간제근로자, 의용소방대원이 순직한 경우, 경기도청장 또는 소방관서장을 거행하고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유가족의 의견을 고려하여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식을 경기도청장, 소방관서장, 가족장 중 하나로 거행할 수 있으며, 조문객의 식사비용을 포함하여 7천만원 이내의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2016년 제정된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청장 거행 및 장례비용 지원이 가능했으나, 기간제근로자, 의용소방대원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정동혁 도의원은 "소방활동 중 위험은 현장에 계신 소방공무원, 기간제근로자, 의용소방대원 모두 동일한데, 이번 조례를 통해 입법적 불비를 바로잡을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경기도 군협력담당관 등과 경기도 주둔 군부대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이번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에 관련 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추진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내 접경지역 및 군부대 주변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장기간 군사기지 밀집과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군부대의 상시적인 훈련으로 소음, 분진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어 민·관·군 상생협력 및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민·관·군의 상생협력 및 지원을 위한 시책발굴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매년 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군 장기복무자로서 전·후방 각지에서 24년간 군복무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도 공동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하여, 지방분권과 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정하(국민의힘, 강원원주시갑),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전북익산시을)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 국회의원,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김일용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그리고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이 기조강연을 했고, 정기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양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그리고 김태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윤종영 의원을 비롯하여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김길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조승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창수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지방행정의회학과 교수, 최흥석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거론된 주제로는 전국 최초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1일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성기황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가결하며 맨발걷기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12일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맨발걷기가 고혈압 치유에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를 공개하면서 전국적인 맨발 열풍이 일고 있다”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비용을 공원 10개소에 연간 도비 12억원 정도로만 추계하고 시군비를 70% 부담하게 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양시의 경우 지난해 고봉산 입구 안곡습지공원 주변 공원화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4억원을 확보해 1차로 황톳길 어싱로드를 만들었고, 2차로 소개울공원까지 순환 황톳길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차례 수렴하고 치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황토길과 세족장, 배수시설, 주차 등 도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공원시설관리와 관련해 “수입 야자매트는 비쌀 뿐만 아니라 여
뉴스팍 이화형 기자 | 방과 후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견인하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윤경 의원은 초등 4학년에서 중학생 연령의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나 공공시설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통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동안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어 지역 현안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불가했으나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간 협력체계 구축, 종사자 역량개발 등 경기도 만의 특색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사업 종사자에 비해 소외됐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의 권익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학업 수행 등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은둔형 외톨이를 방지하는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 시기에 은둔형 경험이 청소년 이후 삶의 전 연령대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그동안 전 연령의 은둔형외톨이를 지원하는 조례는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됐으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최초 제정되어, 은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은둔형 청소년의 정의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은둔형 청소년 및 그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은둔형 청소년의 규모, 실태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2001년 8월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경기도의 콘텐츠산업 고도화와 혁신성장을 위해 VR/AR, 음악, 영상, 게임산업 등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를 육성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의 확대와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수행사업의 내용을 개정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투자조합 설립의 근거를 규정하여 신성장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근거를 기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추가하여 규정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내용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개발 및 기반조성, 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등을 추가했으며 ▲진흥원 정관에 따라 운영하고 있던 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앞으로 경기도는 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에서 위급한 순간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의 도입이 더욱 빠르게 설치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경혜 의원에 따르면 “공공체육시설에서 급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며 “급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시행했을 때 가장 높기에 경기도내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심정지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질수록 혈관 수축과 혈압이 상승하면서 혈관이 막혀 급성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급성심정지 환자에게 최고의 응급처치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재정적 지원, △의료·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