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보·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등하교 시 교통사고가 우려됐던 학교에는 정문 이외의 장소에 보행 전용 출입구가 설치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회철 의원은 “도내 2,600여 초·중·고교 중 200여 개 학교는 정문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보·차도가 분리된 학교조차 단순히 ‘선’으로만 표시해 둔 곳이 많아 실제로는 더 많은 학교 학생들이 여전히 위험한 통학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학생이 많이 다니는 곳에 보행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여 학생 통학 여건을 개선시켜야 하지만 많은 학교가 기 설치되어 있는 보행 전용 출입구 조차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장이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보행 전용 출입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고 말했다. 김회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인근도로의 범위를 ‘학교 인근’ 에서 ‘학교 출입문 주변을 포함한 인근’으로 확대했고, ▲학교장은 학교의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보행 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조례안'이 11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경기도 내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및 제도적 근거가 더욱 마련될 전망이다. 김종배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도내 17,000여개 건설공사 현장에서 최근 3년간 사고사망자가 연평균 124명이 발생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을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의 책무에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매년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조례안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실태를 실시간 확인 및 관리하고, 스마트 안전장비의 관제 등을 위한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했으며, 도내 시·군에 대한 안전실태 평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8조 6,152억 원에 대해 심사하고 12일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출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조 3,148억 원보다 3,004억 원이 증액된 8조 6,152억 원으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학생 복지를 위한 무상교복 지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인상부터 수능이후의 학교 프로그램운영, 돌봄교실운영 뿐 아니라 학부모참여 활성화를 위한 가족심리회복 프로그램, 학교현장 행정 지원을 위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사업까지 예산 전반에 대해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안광률 소위원장, 김선희 위원, 김회철 위원, 이은주 위원, 장한별 위원, 한원찬 위원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는 11일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심사를 이어갔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계획적이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에 소외되거나 낭비되는 요인이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고 밝히는 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터널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월), 제37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고준호 의원은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화재사고와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 도로터널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 도로터널의 “안전”을 강조하고자 조례 제명을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고 △ “도로터널”의 정의를 터널과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로 규정하고 △ 사고관리체계가 부적합하거나 미구축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가 도로터널의 관리주체에게 시정조치와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인 만큼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더욱 의미가 크다”며 “현재, 국토교통부 지침에서 터널진입차단 설비는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인 터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시대적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ESG 정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ESG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도내 시군,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의 ESG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ESG가 기업은 물론 모든 집단과 조직을 위한 필수적 과제가 된 것을 반영해, 조례 제명을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로 수정했다. 아울러, ‘ESG 행정’ 개념을 신설함으로써, 경기도와 시군까지 ESG를 실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도지사가 ESG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정하용 의원은 “현행 조례는 공익제보 대상에 상위 법령인'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에 따른 비위행위가 누락되어 있고, 공익제보자 접수ㆍ처리자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책임감면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익제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렴하고 책임 있는 경기도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상위 법령인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공재정 환수법' 에 따른 비위 행위를 제보 대상에 추가했고,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에 정하용 의원은 “개정 전 조례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책임 감면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공익제보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본 개정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김성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024년 경기관광공사 언론 홍보비가 2023년 예산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에서 경기관광공사 소관 ‘전략적 언론매체 홍보’ 예산이 2023년 11억8천만 원에서 2024년 6억 원으로 감액 예상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의 언론 홍보 예산 감축은 경기도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언론 필요성 자체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경기관광공사 소관 2024년 출연계획 동의안에 ‘한류스타 활용 글로벌 미디어 관광 홍보(예산 10억)’, ‘경기관광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강화(예산 20억)’ 등이 신설됐다. 김 의원은 “관광은 내국인ㆍ외국인 두 축으로 나뉘는데 지역 특색 관광 홍보를 포기하고 한류스타와 글로벌 브랜드를 내세워 경기지역 관광 활성화하겠다는 건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역 언론사, 도내 시ㆍ군의회 등과 함께 도내 31개 시ㆍ군별 특색에 부합하는 숨겨진 관광지 발굴과 계절별 여행 코스 개발 등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11일 진행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특성화고 취업률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경기도 내 특성화고 취업률이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경기도 내 109개교의 특성화고가 있는데, 2019년 30.1%로 30%를 겨우 넘긴 이후로 2022년 22.6%까지 매년 30%를 채 넘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0%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학교도 다수 있다”며, “몇몇 학교에서는 대학 진학을 염두하고 있는 학생이 절반이 넘는다는 말이 있다”고 하며, “특성화고라는 이유로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는데, 취업률보다 대학진학에 노력한다면 특성화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특성화고 취업률은 뼈 아픈 부분이며, 취업률 증가를 위해 장학지도와 컨설팅 지원 등 다 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말하고, “특성화고가 지역별, 계열별 통폐합 등 재구조화 필요한 상황으로 연구용역도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 한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11일 열린 제371회 경기도 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저출산ㆍ고령화 현상 등에 따른 간병인 수요 불균형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상 외국인 간병인을 비전문취업비자(E-9)에 포함해 외국인 간병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자격증 제도,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간병인 수급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현재 요양병원에서 활동하는 간병인은 약 4만명으로 입원 환자의 간병 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 최대 18만명의 간병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본은 이미 2008년부터 외국인 인력을 개호복지사(요양보호사)로 양성하고, 대만도 가정내 돌봄과 간병을 위한 외국인 도입을 확대하는 등 간병에 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11일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등을 비롯하여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상임위 질의에서 교원의 민원대책 수립과 유아학비 부족현상에 대해 예산책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교육활동 보호 환경에 필요한 전화기 구입에 대해 생활인성교육과장에게 “수요조사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이지만 128억 원에 대한 계획안에 대해서는 결코 쉽게 책정되어서는 안 되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녹음된 민원 녹취와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 철저한 가이드라인과 대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유아교육과장에게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유아학비 추가지원을 매해 추경으로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2023년을 기준으로 교육부 산출이 13만 8,710명인데, 집행부에서는 15만 3,447명으로 산출된 것을 지적했고, 매년 반복되는 추경예산을 줄이려면 이 부분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야 한다고 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11일 진행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돌봄거점센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부모, 학교와의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질의에서 김선희 의원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자녀 돌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돌봄교실에 대기인원이 많아 돌봄 수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돌봄교실 사업의 핵심인 돌봄거점센터 구축은 적체된 대기인원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 돌봄거점센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소통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돌봄교실의 필요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수호 대외협력국장은 “교육장이 해당 돌봄거점센터에 두 번씩 방문하여 우수사례도 설명했지만, 선생님들이 업무에 부담을 갖고 있고 학부모님들도 원론적인 불안감을 갖고 계시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예산이 헛되이 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된 2023년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올해 신입생에게 지급된 무상교복 관련 접수된 민원을 보면 낮은 교복 품질, 교복 중 일부 품목에 대한 추가 구매 어려움, 추가 구매 시 높은 가격, 수선의 어려움 등 해마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제대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일중 의원은 “무상교복 도입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같은 민원이 반복된다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복이 불편해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고 있는데 가까운 아무 학교에라도 좀 나가봐서 현실을 정확히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2022학년도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 7.2점으로 8점 이상의 만족도가 하나도 없다”며, “학교주관구매로 추진되는 무상교복 지원은 사업의 속성상 여분의 교복을 생산하지 않아 학생들이 추가구매의 어려움을 해마다 겪고 있고, 최저가로 낙찰받은 업체가 당초 제시한 교복샘플에 한참을 못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1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체육시설여건 조성에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의 실태를 파악해 꼼꼼하게 준비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사업은 학교운동부 노후화 훈련장 개선을 통한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경기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래형 훈련장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을 보면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5개 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 60교에 30억원을 지원하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어떤 기준으로 편성됐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라고 운을 뗐다. 최 의원은 “지원청에서 노후화된 훈련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경기도교육청에 시설개선 요청을 올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 지역별로 예산이 고르게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11일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등을 비롯하여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상임위 질의에서 장애학생 체육활동 신규사업과 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 신규사업에 대해 신중한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 미래교육담당관에 2024년 인터넷 증속 사업, 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 특수교육과장에 장애학생 체육활동 신규사업 ▲ 융합교육국장에 교육활동 보호 환경에 필요한 전화기 구입에 대해 각각 질의했다. 김 의원은 장애학생 체육활동 신규사업 2억 원 추경에 대해 “경기도 장애학생 및 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험센터에 스크린 사격과 AR클라이밍 체험 물품 구입에 대한 구체적 산술이나 설명이 없고 물품 선정에 대해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 설문조사나 의견 수렴을 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교육적 가치와 효율적 가치 등을 사업적으로 따져보고 심도 있는 고민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9월 1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신설 학교가 아닌 기존 학교에 대해서도 ‘태양광 발전 시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인규 의원은 “공공요금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액 지원으로 학교 기본운영비와 관련된 추경이 464억원이 올라왔다”면서 “실제 최근 학교 현장에서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며 재정적인 부담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태양광 발전 계약 주체는 보통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학교 신설 시에는 태양광 발전 계약이 자연스레 이루어져 큰 문제가 없지만, 기존 학교의 경우엔 20년 이상의 장기간 계약체결을 해야 하기에 교육장으로서는 큰 부담일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전기요금 절약 차원에서 학교 옥상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시설을 검토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그린스마트 학교 증․개축 시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도 남향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