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2일에 열린 교통국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교통국은 국제유가 급등 및 정부 유가보조금 부족으로 버스업계 적자가 심화된 점을 들어 안정적 버스 운행 지원을 위해 압축천연가스 연료비(CNG) 인상분에 대한 한시적 재정지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216억 원을 증액했다. 강웅철 의원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스 공급 위기가 불거지면서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은 대폭 상승했다가 2022년 8월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전 세계적인 천연가스 가격 안정화현상이 계속되는 현 시점에서 압축천연가스(CNG) 인상분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추가경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추가 변경을 필요한 예산에 대해 하는 것인데, 긴급 사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히, 2021년 1월 대비 2023년 1월의 인상률을 기준으로 천연가스버스 연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교통국의 추경예산안은 합당한 사업비 증액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12일 제371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국 사업 전반과 김포 골드라인 수요 폭증으로 인한 전세버스 투입에 대해 질의했다. 교통국은 이번에 CNG 연료 가격 인상에 따라 버스업계 연료비 64억8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그러나 이기형 의원은 “이미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인건비, 연료비를 고려하여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는데 CNG 연료비 지원을 별도로 반영한 것은 중복지원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는 매년 예산에서 적자노선에 대해 연료비, 인건비 등 여러 항목을 산정하여 재정지원을 해주고, 2024년 본예산 때도 어김없이 편성할 것인데 무엇이 시급한지 CNG 연료비 지원이 9월 추경사업에 편성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CNG 연료비 지원은 결국 명목만 다르지 결국 시내버스 지원”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과 관련하여 2023년 본예산 당시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비율로 편성됐으나 국비 부담 비율이 50% → 30%로 감소함
뉴스팍 류은정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12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20회 경기도 시군대항 장애인 합창대회’에 참석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회가 주최하고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최봉선 복지회 대표 등 경기지역 장애인 유관기관 단체장과 회원 1,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공자 시상식과 축하공연, 시군 대항 합창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 합창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우리 사회가 만드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느낄 수 있었다”라며 “조화로운 화음을 만들기가 어려운데 이번 대회 무대를 준비한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성원의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조화로운 내일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뉴스팍 류은정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의 ‘영아 대상 급식비 지원 요구’를 두고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비롯한 경기도 및 도교육청 소속 보육 담당 공무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염 의장은 영아와 유아 사이의 지원격차 발생 등 ‘유보통합(유아보육·교육 통합)’ 시범운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가 대책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염 의장은 지난 11일 접견실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엽합회 장경임 회장 등 임원진 9명을 비롯해 도 보육정책과 및 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간부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2세 미만의 어린이집 영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건의하고, 2023년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 6개월분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면서 유치원생 뿐 아니라 어린이집 원아도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 대상이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유아로 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장경임 회장은 “도내 영아 17만5천 명에게 질 좋은 급식을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아반 보육료에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가 경기도형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이끌어가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11일 제371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경기도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및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재양성 및 창업을 지원하면서 산업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공데이터 조례를 발의한 전석훈 의원은 지난 2월, 7월 가결된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경기도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도 가속화 되고 있다”며, “AI산업은 다양한 영역의 집합체인 만큼 세부적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제3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2차회의 경제투자실 추경예산 심의에서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과 집행을 강조했다. 홍원길 의원은 지역화폐 불법유통, 위조, 보안시스템 강화의 필요성과 소비자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사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현재 지능화되고, 대상이 다양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응하는 방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을 했다. 한국인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3,900만명(2021년6월 글로벌 게임 시장 전문 조사기관 뉴주(Newzoo)를 데이터인용)이며 점차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최근에는 음성합성 기술을 이용한 접근과 피해자의 관심과 우려할 내용을 담아 인터넷링크를 첨부해 접속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위해서는 개인의 경각심과 주의가 필요하지만 컴퓨터나 스마트 폰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전화, 문자, 악성코드등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IT업계와 금융업계는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원 부위원장(국민의 힘, 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12일) 제37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허원 의원은 “자동차 정비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최소 정비요원 인원기준을 완화하고 자격기준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 주요내용은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자격증 소지 정비요원의 최소 확보기준 완화(현행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 ▲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요원 자격기준 인정 범위 확대 할 수 있도록 했다. 허원 의원은 “그동안 자동차 정비업 소규모 업체들은 자격증 소지 정비요원 인력확보에 곤란을 겪었으며, 사업 운영에도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력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자동차 소규모 업체의 고용부담 완화 및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음은 물론 실제 필요한 자격기준을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비업체 운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열린 2023년도 여성가족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맞벌이 부부 등 좀 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 야간연장 운영이 확대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년도 여성가족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내 야간연장 운영 지정 어린이집이 1815개소에서 1630개소로 감소되는 등의 이유로 보육서비스 지원금을 8억2천여만원을 감액했다. 조희선 의원은 “정작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맡길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며 “야간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이 국공립 및 민간에서 확대되도록 여성가족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야간운영을 권장하고 있으나 원아수가 줄어들고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줄어든 것 같다”며 “의원님의 지적대로 야간연장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더 늘어나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일 경기도 교통국을 대상으로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및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영민 의원은 “버스의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사업 예산의 경우 청소년 이용율 저조로 인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일부 삭감되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실적 증가로 128억 5,000만 원이 증액편성됐다”면서 “두 사업의 경우 삭감과 증액에 대한 내용이 상이한 것은 이해가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자료에 따르면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17억 1,000만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33억 5,000만 원,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3억 4,000만 원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청소년 이용률 저조에 따라 감액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실적 증가에 따라 128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청소년 할인 결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황진희, 더불어민주당/부천4)는 지난 11일부터 실시한 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과 8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심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886억 원에 대한 심사와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미래교육 수요,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 공공요금 물가인상분 등이 주 편성내용이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실국별 질의응답을 통해 △장애인 체육시설 지원 △녹음전화기 설치 및 구축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학교운동부 예산 등 신규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지며 예산 심사를 했다. 특히, 11일 심의 이후에는 예산조정소위원회(위원장 이학수, 국민의힘/평택5) 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거쳐 총 130억 원이 조정된 수정안을 12일 의결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예산은 정책실현의 중요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2일에 열린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아 대상 급식비를 이번 추경 예산안에 포함했다. 경기도와 교육청이 서로 협의해 영아 급식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 338억을 증액해 3~5세 유아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경기도청 여성가족국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정윤경 의원은 “어린이집에선 유아의 급식과 영아의 급식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같이 만들어 함께 먹게 되는데, 영아와 유아를 모두 돌보는 어린이집은 유아의 급식비로 영‧유아가 함께 급식을 하게 돼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경기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영아 급식비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윤경 의원은 평생교육국 심사에서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 우산 보급 사업에 대하여 “비 오는 날에 시야 확보가 가능한 어린이용 안전 우산 보급은 장마 이전에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2일에 열린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반영된 예산 감액 하지말고 현장을 위해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평생교육국은 2023년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비 5천만원을 교류 협력을 맺은 중국 광둥성 예산 미수립으로 인해 전액 삭감했고, 여성가족국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19억 6천 5백만원을 포함해 대규모 감액 편성했다. 국중범 의원은 평생교육국 심사에서 “2023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중국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변화해 국제교류 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히 신경 써줄 것을 주문했다”라고 말하며 “그런데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다.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교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청소년들의 국제경험 기회가 사라지는 걸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급변하고 있으나 이러한 점을 자세히 검토하지 못하고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9월12일 열린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효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플랫폼을 활용하여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정신건강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라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보통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학생들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다”면서 “디지털 기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또 “학생 맞춤형 플랫폼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인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부가적으로는 교육부 등 관련 단체 플랫폼과 연계 활용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아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교육감은 학생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위기임산부들의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고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진경 의원은 “영아 유기 사건들은 오래전부터 발생했었던 일”임을 강조하면서 “지난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을 계기로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본 사업이 민선8기 중점과제에 속해 있음에도 이러한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 것은 다소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5,800여만 원이라는 예산편성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도 턱없이 빈약하다”며 단순 추측성의 주먹구구식 편성을 지양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 외에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하여 연내에 집행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여성가족국 윤영미 국장은 “본예산 편성시에는 구체적 통계 수치에 기반하여 보다 철저하게 산출 후 편성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DMZ생태평화관광연구회’(회장 오준환 의원)는 12일, ‘DMZ 및 접경지역의 생태적 가치발굴을 통한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DMZ생태평화관광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중 최대 규모로 37명의 경기도의원들이 DMZ의 우수한 장소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DMZ를 활용한 신규 정책사업 발굴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도출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숭의여자대학교 양정임 교수는 최종보고에서 DMZ생태평화관광 인프라 조성, 접경지역 연계 관광⋅체험 상품화, 경기DMZ생태평화관광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다. ‘DMZ생태평화관광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오준환 의원은 “DMZ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임을 상징함과 동시에 평화와 화해의 역사적 가치를 보유한 관광자원”이라며, “특히, DMZ는 다양한 생태계 서식지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경기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