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5일 수원특례시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사회서비스 시장화(민영화)에 따른 문제점과 복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여 좌장을 맡아 정책 대안 마련을 모색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경기복지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포럼인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은 경기 도내 주요 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승원 국회의원,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많은 내빈이 포럼에 참석했다. 축사를 한 김승원 국회의원은 “이번 정책 포럼이 현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민영화’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복지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는 ‘공론화의 장’으로 마련되어 뜻깊은 시간이다. 이번 토론회가 사회서비스 민영화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각 분야 전문가의 혜안을 모아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하는 ‘실질적인 대안 모색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써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토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조미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9일 경기도의회 경기마루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2023년 제31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남양주시 광동중학교 학생들을 환영하고 격려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도내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의원선서, 의사운영보고, 안건 제안 발언 등을 직접 참여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의회교실 프로그램은 광동중학교 학생 33명이 참석했으며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원선서 후에 안건 제안설명과 찬반토론 등을 거쳐 표결까지 하는 모의의회를 체험했다. 그리고 의회 본회의장을 견학하고 공약집 만들기 체험까지 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조미자 의원은 수료식에서 학생들에게 경기도의회 소개와 의회의 역할을 설명하고 여러 조언과 함께 학생들에게 격려도 전해주었다. 조 의원은 “오늘 학생 여러분이 체험한 활동은 경기도 도의원들이 정책과 예산을 만드는 과정과 동일하다”고 오늘 참석 의미를 설명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최선의 방향으로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의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경기도교육청에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촉구했다. 9월 18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청과 함께 협력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 세입 중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5%가량 차지함에 따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교육복지사업에 경기도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오지훈 의원은 교육행정국이 작년 말, 교육부로부터 예정 교부액을 통지받아 올해 3월 확정 교부액을 받은 냉난방기 저감장치 부착사업과 학교 기계설비 유지관리사업을 9월에서야 추가 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오지훈 의원은 두 사업 모두 사업 기간이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총 11개월로 잡혀 있는 사업인 데다가 액수도 큰 사업이고 학교 현장에서의 수요가 많이 예측됐다면 미리 성립전예산으로 지출하거나 1차 추경안에 포함했어야 했던 것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9월 18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무상교복 지원 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는 1인당 30만원 이내에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무상교복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사업비는 경기도교육청이 50%, 경기도 및 시·군이 각각 25%씩 분담하고,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통해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교복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안의원은 개별 학생이 원하는 경우 교복구입비로 교복이 아닌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현재 '교복 지원 조례'상 지원 대상인 교복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실제 학생들이 교복이 아닌 다른 품목을 교복구입비로 구매하려면 학칙에 해당 품목이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 안의원은 “향후 무상 체육복으로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면 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른 단체복(생활복)도 구입할 수 있도록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어제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교육청 추경 예산안 편성에 대해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김철진 의원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예산은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이지만 현재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사업 방식이 변경되어 32억 정도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유아 급식비와 같이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위해 편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예산의 효용성, 적시성을 고려해 도교육청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경기침체 시점에 긴축재정으로 동참해야 하는 상황에서 업무추진비를 10억 정도 증액한 것은 경기도와 상당히 대비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세부적인 비용추계 부분도 어떤 것은 10개월, 12개월 다르게 산정돼있어 기준을 통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된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18일 제371회 임시회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사업’ 100억원 예산에 대해 “총 4곳이 선정돼 25억원씩 지원하는데 각 학교별 규모 및 운영 프로그램도 다른데 천편일률적 같은 금액 산정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은 신산업․신기술 교육시설 및 장비 구축을 통해 직업계고 교육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의 신산업분야 직업교육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공동실습소가 이천과 여주에 있어 부천시 대장동 덕산초 분교장에 ‘경기직업교육센터’를 건립하려 했지만, 장기적 예산투입과 경기도 전지역의 교육활동 지원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으로 공동실습소 2개소와 특성화고 2교를 거점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에 선정된 기관 및 지원금 내역을 보면 공동실습소 2개소와 특성화고 2교 총 4곳이 선정됐고, 모두 25억원씩 같은 금액이 지원됐다”면서 “공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은 9월 15일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금회 추경예산의 목적이 경기 부양,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영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의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 설계’의 사업비 3억5천만원은 “경기상상캠퍼스를 사진(영상)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로서, 먼저 경기상상캠퍼스의 공간과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조급하게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금회 추경은 무엇보다 시급한 경기도의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급하게 용역사업을 추진하기보단 경기도민, 경기상상캠퍼스 이용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계획과 방향을 수립하고 2024년 본예산에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위원(국민의힘, 용인7)은 16일 진행된 2023년도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시흥·광명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 추진을 주문했다. 질의에서 김선희 위원은 “시흥·광명 3기 신도시 개발의 지연으로 인해 원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은 “보상 문제 지연으로 인해 원주민의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심하여 이를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흥·광명 3기 신도시 개발 보상은 당초 2024년 계획이었으나 2년 이상 늦어진 2026년에나 보상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타 3기 신도시는 2년 내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것을 생각하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2021년 2월 사업에 대한 주민 공람 공고일 기준으로 보상까지 무려 5년 가까이 걸린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도시주택실장은 “보상 문제에 대해 LH와 협의 중이며, 보상계획공고는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은 “보상계획공고가 오랜 기간 지연될수록 원주민의 피해는 갈수록 심해진다”는 것을 언급하며, “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8일 의왕시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의왕지역 정책 현안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의왕시청에서 열린 정담회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인성교육 및 처우개선 ▲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 확대 ▲1인가구 안전지킴이 ‘스마트 안전 터치’ 지원사업 추진 등 의왕지역 정책과제 11건과 관련, 도의회와 의왕시 간 협력을 통한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김영기 의원은 “동물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에서도 부족한 반려동물 문화공간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이 가족과 공동으로 생활할 주거공간 지원이 필요하다”며 “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 지원 및 사회적 적응 여건 조성을 위해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옥순 의원은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높은 체육시설 확대를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에 힘써야 한다”며 “기존 시설들에 대한 안전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경 단장은 “의왕시 정책과제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15일 경기도 교통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71회 임시회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 인건비‧연료비 등을 고려해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데, CNG연료비 지원을 별도로 반영한 것은 중복지원”이라고 지적했다. 버스업계 CNG 연료비 특별지원 사업은 국제유가 급등 및 정부 유가보조금 부족 등 CNG 연료비 가격 급등에 따른 안정적 버스 운행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215억 9,991만원을 편성한 신규사업이다. 최효숙 의원은 “2023년 본예산에서 유류비 지원을 반영하여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NG 연료비 지원이 추경에 편성되는 것은 추경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정이 다소 어렵다”면서, “결국 CNG 연료비 지원은 명목만 다른 시내버스 지원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 의원은 “추경 편성 전 버스업체의 영업이익 현황을 조사한 후 영업이익에 따라 흑자인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와 구분해 정말 필요한 업체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라며, “앞서 작년 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업무추진비의 방만 운영을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은 이날 “경기도는 경기침체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삭감했는데, 경기도 교육청은 10%이상 증액 편성했다”며 “업무상 필요에 의한 편성만이 이유가 아니라 돈이 많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8월23일 도민·교직원·청소년 평가단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년 상반기 공약 이행 평가’를 적시하며,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중 정책성과평가 사업의 예산이 50%가량 늘었다”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추경 예산을 증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 예산을 앞당겨 집행한 것이 아니냐, 예산을 선집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업무추진비를 들여 정책과 공약을 홍보하고 선거운동하는 것 같다”고 따져 물었다. &n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18일 오후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의 안승만 과장과 함께 도내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관련 정담회를 열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3년 7월 현재 도내 다문화가족은 12만2458가구 34만3065명이 있다. 다문화가족 부모교육으로는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방문교육사업’, 장학사나 교사가 진학과정을 설명하는 ‘진학과정설명회’, 부모와 자녀간 친밀감과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자녀성장 가족역할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기 의원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는 상당한 교육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부족하다”며 “다문화시대에 이들에 대한 부모교육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승만 가족다문화과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모교육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각 지역별 다문화가족 편차나 고려할 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김포시 출신의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이기형 의원(민주당),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오세풍 의원(국민의힘)은 18일 2023년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결과 김포시 각급 학교가 61억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란 학교의 소규모 시설 개선 및 자산 취득을 위한 사업 중 1억원 이하의 학교 현안 사업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포시의 각급 학교(유치원,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가 이 사업에 지원한 결과 1차로 60개교가 3,292,160천원, 2차로 55개교가 2,811,531천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주요사업으로는 △ 증강현실 놀이학습 교육환경 개선(물빛유치원) △ 과학실 리모델링(은여울초) △ 승강기 설치(김포서초) △ 창호 교체(분진중) △ 운동장 스탠드 차양막 설치(대곶중) △ 연못 되메우기 및 야외독서 문화공간 조성(김포한가람중) △ 교무실 조성(장기고) △ 농구장 바닥 조성(김포제일공고) 등이 있다. 김포시 출신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과 김포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18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각 구청 청소·경리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 가로청소 용역원들의 노임단가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6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명재성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심 가로청소 용역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동일 업종에 대한 지역별 임금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청소분야의 별도 노임단가 기준 마련을 위해 환경부에 건의해줄 것을 촉구한 이후,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정담회를 주최한 명의원은 “작년 11월에 이미 환경부로부터 지침이 하달되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원가계산 산정 적용 기준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로 적용하여 일급 157,068원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노무종사원으로 84,618원을 지급한 경위가 무엇이냐”며 “ 청소용역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의 장기화로 초래될 청소행정의 위기를 누가 책임 질 것이냐”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교사노조와 함께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자리는 최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고시 개정과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고시 개정과 대책방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절박함에서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호동 의원은 좌장을 맡아 “교육부의 분리 방안 고시가 학교 현장에서는 명확한 답이 되지 않고, 일부 학교에서는 문제 행동 학생을 특수학급으로 유도하는 경향마져 있다”며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현석 팀장(경기교사노동조합 교권보호팀)은 발제를 통하여 “고시안은 문제 행동 유형에 따른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체계가 없다는 것과 학생 분리에 대한 통일된 안을 제시하지 않고 학칙으로 정하게끔 한 부분은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청소년의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지만, 적절한 조기진단을 통한 조기 개입지 되지 않아 문제행동이 커지는 경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