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 한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고령화와 간병인 수요 증가로 비제도권 영역의 간병인력 부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상 외국인 간병인을 비전문취업비자(E-9)에 포함해 외국인 간병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자격증 제도,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간병인 수요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현재 요양병원에서 활동하는 간병인은 약 4만명으로 입원 환자의 간병 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 최대 18만명의 간병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외국인 인력을 간병인으로 허용 했을 때 환자와 소통의 어려움과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제기 되고 있지만 외국인 간병인의 자격조건 기준과 관리체계 구축이 전제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21일 위원 2명을 추가 위촉하고, 민생현안 해결과 정책 실현을 위한 후반기 활동 준비에 나섰다. 의정정책추진단에 새롭게 참여하게 된 의원은 방성환(국힘·성남5)·김옥순(민주·비례) 의원 2명으로, 이날 염종현(민주·부천1)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 받고, 의정정책추진단 활동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염종현 의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 현안과 맞물린 정책발굴 및 실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새롭게 위촉되신 위원님들의 열정이 더해져 후반기에는 더욱 가시적인 성과로 도민들께 다가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윤태길(국힘·하남1)·정윤경(민주·군포1) 공동단장과 최승용(국민, 비례) 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태길 단장은 “새롭게 위촉된 위원님들의 경험과 지식을 더해 후반기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단장도 “올 하반기에는 시·군과의 협치를 한층 더 강화해 주요 현안 해결에 총력전을 펼치겠다”며 “위원님들의 새로운 참여는 후반기 활동에 큰 시너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은 21일 열린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문성과 일관성 없는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최승용 의원은 입주민 복지를 위한 업무에 집중해야 할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이 경기도의 과태료 부과 중심 감사로 인해 처우는 더욱 악화되고 감사 대비 업무만 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감사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행정지도가 선행된 후에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구체적으로 ▲경기도와 국토부로부터 최우수에 선정된 단지가 그 해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받은 사례, ▲새로 부임한 관리소장이 약 5개월 동안 4번의 과태료를 받은 후 경기도 기획 감사를 받은 사례, ▲배수로 덮개 교체 비용 44만원의 부과 항목을 잘못 선택했다 하여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 ▲K-APT에 업체 선정 결과를 단 하루 늦게 등록했다 하여 기획 감사를 받고 과태료 처분 받은 사례를 제시하며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감사제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 의원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9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 의원은 “올 초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통합기관의 명칭, 교육과정, 설립기준과 교사 자격 등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실에 부합한 유보통합 정책과 구체적인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경기도의회·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1월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사라지고 새로운 유보통합기관이 출범하는데, 현재 유보통합의 핵심과제인 교사 양성과정 및 처우 등의 개편안조차 마련되지 않아 학부모들과 교사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새로운 통합기관과 관련한 전반적인 운영 및 예산 지원 방안 등 정부 부처들 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이천소방서를 방문해 지난 7월 28일 중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11중 추돌사고를 훌륭하게 대응한 조천묵 이천소방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자칫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사고에서 이천소방서의 신속한 대처로 사망자 없이 조치할 수 있었다”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지휘관의 판단과 현장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도민과 직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고 말하며 체계적인 사고 대응 체계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소방서 방문에 앞서 설봉공원 내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동상을 찾아 헌화하며 순직소방관의 안타까운 희생을 추모했으며, 더 이상의 순직 소방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격려 방문은 안 위원장을 비롯해 이상원(국민의힘, 고양7) 부위원장, 이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교육행정위원회의 김일중(국민의힘, 이천1) 의원이 참석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20일(수)에 하남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제6회 꿈울림 축제’에 참석해, 학교 밖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응원했다. 꿈울림 축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진로박람회’로 시작해 연 1회 열리는 행사로, 이번 제6회 꿈울림 축제에는 학교밖 청소년, 도 내 3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센터 1개, 시군센터 31개 포함), 청소년 기관 등이 참여했다. 이날 축제 참석한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현재의 생활을 행복하게 즐기고, 미래의 삶을 마음껏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꿈울림 축제가 청소년들의 풍요로운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축제를 응원했다. 한편 축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운동회, 예술제, 선거 체험을 비롯해 관계 기관의 체험활동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운영되, 참가한 청소년 및 부모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평택2, 더불어민주당)과 서성란 부위원장(의왕2, 국민의힘)이 20일,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의왕시)과 희망디딤돌 경기센터(화성시)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시설 파악 및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며, 희망디딤돌 센터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역량 강화 및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2024년부터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 통합되어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균 위원장은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과 희망디딤돌 경기센터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경기도의 많은 보호대상종료 아동들과 자립준비청년들이 혼자 사는 방법을 배우고, 진로·취업활동 등을 지원받아 성년으로서 홀로 설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그 위상과 책임이 크기에 맡은 업무에 매진해 주시길 각별히 부탁드리며, 경기도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현장방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 1)은 19일 14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 관계자와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한국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 경기보건환경연구원, 세류초 녹색학부모회장 및 김한슬 구리시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백현종 의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을 해소하고자 개정된 ‘소음·진동 관리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의 수시 합동단속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실무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고자 정담회를 추진했다.”며 개최 목적을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소음 수시 합동단속을 위해 시·군별 담당자 교육과 운영체계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의회 차원에서 공단의 단속 법적 권한 부여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와 인력 증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따라 교통경찰관들이 이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이병숙ㆍ이채명 의원 등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예결특위 의원들은 교육청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이 3~5세가 아닌 ‘0~5세’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병숙 의원은 “유보통합 소관부처가 될 교육청이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어린이집ㆍ유치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ㆍ돌봄 서비스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0세부터 지원하고 있는 인천ㆍ충북처럼 할 수 있도록 즉시 소요예산 재추계를 요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민이 인천시민ㆍ충북도민보다 교육ㆍ돌봄 서비스를 덜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3~5세만 지원하는 것은 0~2세를 소외시키는 차별 행위이므로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보편적이며 평등한 정책 기조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숙ㆍ이채명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예결특위 의원들은 “2024년부터 어린이집이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만큼 교육감이 하루빨리 급식비 지원을 0세부터 해야 한다”며 “교육감이 유보통합을 발판으로 인구절벽ㆍ지역소멸 위기로 영유아가 줄어드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자체 지원 시책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9월 2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학교 e스포츠(전자스포츠) 도입 방안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자리는 e스포츠에 대한 학교 관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e스포츠 선수와 선수 지망생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오창준 의원은 좌장을 맡아 “e스포츠가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는데, 학교 e스포츠 대회는 왜 없는지, 초등학교 상위권 희망진로인 프로 게임머에 대하여 학교와 교육당국은 관심을 두지 않는지, 그리고 학업과 e스포츠 병행은 가능한지에 대하여 스스로 의문들이 생겼다”며 밝혔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재명 단장(한국이스포츠협회 학교이스포츠추진단)은 발제를 통하여 e스포츠 프로와 아마추어 게이머의 모두 학업중단 현상을 지적하며 “관련 특성화고등학교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e스포츠에 대한 교육관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차유리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는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았지만 “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20일 ‘기후변화시대 경기도 도시농업의 현안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 현장 맞춤형 정책을 통해 도시농업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최만식 의원과 각계 도시농업 전문가들이 참석해 도시농업의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시대 경기도 도시농업의 현안과 과제’를 대주제로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현황과 가치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농업 ▲2023~2024년 경기도 도시농업의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토론회에서 “도시농업을 실질적으로 육성하고 내실화 하려면 거시적인 계획 못지않게 현장 맞춤형의 미시적인 정책도 중요하다”며 “전국 최대 인구를 보유하고 주택과 사무실 등 건물이 밀집한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텃밭부지 확보차원에서 건물 옥상을 활용한 ‘옥상 텃밭’을 적극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도시 주변에 방치된 공한지나 자투
뉴스팍 이화형 기자 | 학교 현장에서 겪는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로 교권보호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이 20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주훈지)와 만나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과 이은주 기획수석(구리2), 김영기 정무수석(의왕1), 이애형 수석대변인(수원10), 이혜원 소통협력수석(양평2)은 이날 주훈지 회장(오산정보고 교장)을 비롯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교권 침해 사례와 대응 조치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경기교총은 ▲교권보호 4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정 ▲담임, 보직수당 대폭 인상 등 교원처우 개선 ▲비본질적 교원업무 이관 및 폐지 등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에 공감,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실효적인 교권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인력 확보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의 뜻을 밝혔다. &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 포천2)는 9월 20일 여주 도자세상에서 열린 제62주년 한국농촌지도자 경기도대회에 참석하여 농촌지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김성남 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이 참석했으며, 오병권 경기도행정1부지사, 이충우 여주시장,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도 함께했다. 김성남 위원장(포천2, 국민의힘)은 “곧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로 우리 농민 여러분들께서 한 해동안 땀 흘리며 키운 농작물을 수확하는 시기다”며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신 농촌지도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모든 농민들이 제 값을 받는 가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농정당’이라는 이름 하에 농민소득 증진과 농업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현장에 답이 있다’를 모토로 하여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여 경기농업 발달을 위한 정책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 날 행사는 농촌지도자연합회 기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20일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동물 자가진료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송치용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 이학범 수의사신문 데일리벳 대표, 서정주 경기도수의사회 부회장, 이형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대표,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 등이 참석했다. 송치용 부회장은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에 있어 자가진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서정주 부회장은 “반려동물 자가진료의 부작용 사례와 반려인에게 필요한 인식개선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는 “동물용 의약품 유통 및 처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동물보호 측면에서의 자가진료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김영기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오는 10월 17일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사람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 이용호 수석부회장, 최병준 총무부회장, 정재성 법제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 및 경기도 한의약 육성 조례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해 경기도에서 이를 담당할 한의약 전담부서를 신설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며 “한의약 육성 계획수립 및 한의약의 공공보건에 대한 전문가인 한의사들의 참여 방안 도모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도민건강 증진, 도내 보건의료 경제발전 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2019년 7월에 공포 및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7개의 도내 시군에만 조례가 있는 실정이다. 도내 모든 시군 의회에서 조례의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한의약 육성 및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를 통하여 도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한의약 정책연구가 활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