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도민참여제도 연구회’(회장 황대호 의원)는 9월 21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숙의형 참여제도 심화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민참여제도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의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숙의형 참여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날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과 연구용역 수행을 맡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의 연구진 및 일반시민 다수가 참석하여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시민사회의 진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책임연구원인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경기복지거버넌스 등 경기도의 주요 숙의형 도민참여제도를 분석하여 성과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는 연구”라고 소개한 뒤 “특히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인터뷰로 진행한 이번 연구에 다양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설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이어 “도민들이 참여제도 자체는 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이 21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산업은 비대면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온라인 관광, 증강현실 등 여행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여행자 맞춤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관광객의 적극적인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경기도를 재방문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고,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인하여 스마트 서비스 대응과 스마트 관광 상품 개발 등 지역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전략적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스마트관광 자문위원회 구성 △스마트관광 전문기관 운영의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통과 직후 김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우리 경기도의 관광 산업이 더욱더 성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1일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에는 종교 전통 문화예술 계승․체험, 종교 간 화합을 위해 종교 문화예술 활동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종교 문화예술 활동 사업단체를 문화예술 단체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그간 소외됐던 ‘종교예술’ 장르를 발굴․지원하고, 종교 관련 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표현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종교 문화예술 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종교계 문화예술 프로그램, 종교인 화합 한마당 사업,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 등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등과 함께 운영하고 있어, 개정조례안 통과로 관련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종교 간․도민 간 화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봉 위원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종교가 진흥될수록 예술도 함께 발전했고, 현대사회에서도 종교 문화예술이 종교인과 신도의 신앙심을 돈독하게 하여 공동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제명을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또, 생리용품 지원대상을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뿐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경기도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 외국국적동포 여성청소년까지 확대했다.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용어를 모두 ‘생리용품’으로 바꿨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3월 현재 31개 시군의 11~18세 외국인 여성청소년은 등록외국인 5026명, 국내거소 외국국적동포 1710명 등 총 6736명이다. 조희선 의원은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청소년까지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은 다문화시대에 합당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모든 경기도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상정한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신미숙 의원은, 실효성 있는 소공인 지원 사업을 위해 소공인의 어려움과 애로 사항에 귀 기울이고 토론회와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왔다. 지난 7월 37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소공인 육성정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2019년 도시형 소공인 육성 지원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의 미수립 및 소공인 특화 사업의 부족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문제점 지적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기존 지원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 대한 책무를 규정했다. 개정 조례안 통과 후 신미숙 의원은 “이번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공인 지원정책의 시작점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소공인에 대한 정책적 완성도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이 21일 개회된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 개정의 주용 내용으로는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목적의 범위 확대 ▲경기도교육청 기관 화장실 내 비상알림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학수 의원은 지난 12일, 이번 조례 소관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 제안설명에서 “본 조례 개정 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했으며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협의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본 조례 개정으로 화장실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기도교육청 기관 화장실에 비상벨 등 설치를 통해 위급 상황 대비에 따른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1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 화장실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및 비상알림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가 가능해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이 9월 21일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외국인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또한 생활체육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촉진하고 경기도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전국 최초 조례안이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외국인주민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생활체육강좌 운영, 스포츠클럽 참여지원,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육성, 체육활동 생활화운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주민 생활체육참여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충식 의원은 “외국인주민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히며, “경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문해 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디지털 활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안됐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등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6.2%로 전년 대비 0.8%pt 상승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김재균 의원은 고령층의 경우 키오스크 주문과 같은 일상 생활에서조차 디지털 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높은 불안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자해득교육의 정의를 확장하여 디지털 기반 사회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 교육을 문해교육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균 위원장은 “비대면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좌장을 맡은 '시화호 권역 개발방안 토론회'가 9월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에 앞서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종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시화호 주변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시화호 권역의 이미지 전환이 필요”하며 “주변 명소화 추진 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추진 등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주제발표에서 양광식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시화호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화호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와 상태자원, 체험형 해양레저 및 스포츠 등의 특성을 활용하여야 한다”면서 시화호 발전방안으로 ▲시화호 랜드마크 조성 ▲시화나래길 관광도로화 ▲시화호 기반 RE100 클러스터 조성 ▲국가해양생태공원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지정 ▲시화호 브랜드 개발 등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 과장은 “시화호 개발을 위해서 먼저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대응 체계가 필요하며, 시화호 내 해양레저 단지를 조성하려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화방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 마련”과 “고양시청 원안 건립사업 진행”을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지난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해 9월 11일 1차 방류분인 7,800톤의 오염수를 흘려보낸 일본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내년 3월까지 예정된 세 차례의 방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재석 의원은 교육부에서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됐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현재보다 강화된 기준의 급식 식자재 검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변재석 의원은 고양특례시에서 고양시청 신청사 사업과 관련하여 벌어지는 분쟁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제시했다. 고양시청의 신청사 위치는 2018년부터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함께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경기도 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두 조례 모두 저출산 시대에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돌봄과 관련된 조례로 정윤경 도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해결사를 자처하는 모습이다. 우선,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그간 정책지원에서 제외됐던 육아도우미를 아이돌봄종사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전반적 처우 개선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질 향상과 부모의 육아 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그간 조례가 없어 광역 차원에 특색있는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방과후아카데미 간 연계협력 및 종사자 교육 등 경기도만의 사업추진을 통해 청소년 돌봄 서비스 질 향상과 보무의 육아 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윤경 도의원은 “우리 사회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경기도 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학업 수행 등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은둔형외톨이를 방지하는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됐다. 조례안 통과로 은둔형 청소년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가 상담 및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기는 자존감을 형성해가는 시기로 한 번쯤 실수하기도 하고 큰 침체를 겪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인생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외부와의 단절로 학교와 가정에서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은둔형 청소년을 조례명에 포함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로, 은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과 이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단체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예산 수립 및 확보의 책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조례 개정 이유에서 “경기도 내 박물관 및 미술관이 확대됨에 따라 도민의 박물관 및 미술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 발전을 위해 예산 수립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며, 이는 경기도 문화예술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연구회를 마련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상호 발전 도모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9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인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산업화와 인구 증가로 화석에너지 사용이 급증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기후 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전 지구적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산불, 한파, 폭우, 태풍 등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방재기준을 재설정하고, 피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종합적인 대책 등 기후위기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특위 역할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인규 의원을 비롯해 21명이 공동발의했으며 추후 21명 이내 위원 구성으로 12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9월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동두천 다문화교육 특구’ 지정과 ‘다문화교육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먼저 이인규 의원은 “다문화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의 다양한 주민 간 상호이해 증진과 더불어 경기북부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2023년 4월 기준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4만8,966명으로 전국 다문화가정 학생 수 18만1,178명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전체학생 대비 다문화학생의 비중이 높은 상위 8곳(안산, 가평, 포천, 연천, 안성, 동두천, 부천, 오산) 중 4곳(가평, 연천, 포천, 동두천)이 경기북부에 있다. 이 의원은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문화 교육정책’과 ‘제도의 올바른 정립 및 시행’에서 찾고자 한다”면서,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모델 비전으로 △다문화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