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를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고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접종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7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도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2세 이상 26세 이하 도민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규정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의료법' 에 따른 요양병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 시설 · 기관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최종현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건강과 생명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7일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 지원 등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명수 의원은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맞아 우리 농촌이 직면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언에 나서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농촌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업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경기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2년 법무부에서 정한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14개 시·군 1,263명이지만, 실제 입국자 수는 11개 시·군 439명으로 배정인원 대비 35%에 불과하여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인력 중개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성이 부족하고, 인력관리 및 숙식제공 등 사업 참여의 문턱이 높아 많은 농가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7일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지역현안 정책발굴을 위한 오찬 정담회’를 가졌다. 의정정책추진단 윤태길(국힘, 하남1)·정윤경(민주, 군포1) 공동단장을 비롯한 추진단 위원 8명은 정담회 자리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에게 도청 실·국별 소관 지역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고, 추진단 출범 이후 열 달 동안 진행된 정책제안 과정이 담겨 있는 정책 제안 자료집을 전달했다. 이날 정윤경 공동단장은 “31개 시·군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다듬어져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현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2024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의정정책추진단이 엮어낸 시·군 정책과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와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윤태길 공동단장도 “추진단의 궁극적 목표는 도민과 도의회, 집행부를 아우르는 ‘협치 모델 정립’이라고 강조하며,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 경기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실질적 정책성과 도출에 필요한 지원 방향을 모색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가을만 되면 쏟아지는 낙엽을 소각하지 말고 재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7일 ‘자원순환을 위한 낙엽 폐기물 재활용’이라는 주제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낙엽 폐기물을 활용한 비료생산의 경우 공장 설립시 폐기물 처리허가를 받기 어렵고,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품질인증을 해주지 않아 표준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김동연 도지사에게 “‘자원순환 기반조성과 신산업 창출’이라는 공약실천을 위해서라도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고,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낙엽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인허가 기준 및 품질인증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에서 매년 10만 톤 이상의 낙엽이 발생돼 소각이나 매립에 약 167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낙엽을 방치하면 배수로를 막아 침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화재의 원인이 되고, 소각시 상당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발생된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낙엽을 재활용한 사례로 △비료(부엽토) 제조 △바이오매스(재생에너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은 지난 7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외국인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이민청’ 설치를 촉구했다. 서정현 의원은 이미 2백여 만 명의 외국인이 산업현장과 농촌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상당수 해결하고 있음에도, 외국인의 체류 허가는 법무부에서, 외국인의 국내 취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의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는 등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외국인 인력의 지속적인 유입, 그리고 이들과의 상호 존중을 통한 평화로운 공존은 이제 우리사회가 함께 마주하고 고민해야 할 현실”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민청 설치를 통해 ▲ 외국인 업무의 통합적 수행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 우수한 외국인 인재와 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 문화적 이해와 소통 부족으로 발생하는 외국인 혐오 문제의 해결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이민청이 설치된다면, 안산․수원․시흥․화성․부천 등 외국인 주민 전국
뉴스팍 류은정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7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과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직후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결의대회에는 도의원 120여 명이 참석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의결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방의회가 높아진 위상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독립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 내 일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자치입법기관의 권한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결의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염 의장과 남종섭(더민주, 용인3)·김정호(국힘, 광명1) 대표의원은 추진배경과 의지를 밝혔다. 염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길에서 맞손을 잡은 양당 대표의원과 여야 의원들을 보니 가슴이 벅차다”라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합심해 지방의회의 현실과 역할을 알리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지난 3일 하남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경기교사노조 하남지부 교사들과 경기도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송수연 경기교사노조위원장을 비롯하여 10여 명의 하남지역 교사들이 참석하여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오지훈 의원은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어려운데 이런 귀한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면서, 하남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경청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학교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수당 지급 대상 확대, ▲하남지역 고등학교 평준화, ▲교육의 외주화 문제, ▲공립 유치원 지원의 사각지대, ▲전문상담교사의 확대 등 다양한 사안들이 오갔다. 교사들은 현 교육 현장의 상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오지훈 의원은 “오늘 여러 교사분이 말씀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 교육기획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진행될
뉴스팍 이화형 기자 | 내년부터 국내 최초 도입되는 ‘인구인지 예산제도’가 일부 정책사업에만 적용해 ‘예산과정’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7일 5분 자유발언에서 “2024년 경기도 인구인지예산 사업이 저출산ㆍ고령화 사업 39건에 그쳐 예산 운용을 인구정책관점으로 하는 취지가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구인지 예산제도가 성공하기 위해 일부 사업에 한정할 게 아니라 경기도 ‘예산과정’으로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ㆍ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구인지 예산제도는 향후 예산안 편성 전 사전절차인 지방재정영향평가ㆍ중기지방재정계획ㆍ투자심사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컨설팅ㆍ평가 등을 담당하는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에 전문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 정원 조정 및 출연금ㆍ대행사업 결정권 등을 가진 만큼 인구인지 예산제도 전담 전문인력 증원에 필요한 정원과 연구 예산 증액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6일 구리시종합사회 복지관에서 개최된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사업 현장보고회’에 참석했다.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사업’은 경기에너지환경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자동관제(예측‧자동운전 등)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를 관리하여 도민들에게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보고회에서 진흥원은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시스템 시연 후 측정기와 공기청정기가 운영되고 있는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진행한 이용성 본부장(진흥원)은 “도민의 건강복지 향상을 위해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사업이 확대될 수 있게 도시환경위원회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백현종 의원은 “도 내 다중이용시설의
뉴스팍 류은정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김포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시 편입 논란을 두고 지방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정구역 개편’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염 의장은 특히 도의회는 물론 경기도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중앙정치권 중심의 논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추진 동력을 잃는 일만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7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 일부 시군의 서울시 편입 문제를 언급하고 “행정구역 개편의 타당성을 가늠할 명확한 정보조차 도민께 제공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도의회와 도는 경기북부특자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대역사’라는 믿음을 갖고, 한 마음으로 설치 구체화에 집중해왔다”라며 “주민투표 단계를 앞두기까지 무려 3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갑작스런 논쟁 탓에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의 탑을 무너트릴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를 경기도와 시·군, 도민과 도민 사이에 ‘분열과 균열을 일으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뭐 그리 대단한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6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부천고등학교의 과학고 설립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부천고등학교 과학고 설립추진위원회는 올해로 개교 49주년을 맞이하는 부천시의 전통 명문 인문계고등학교인 부천고등학교의 과학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위해 경기도의회, 부천시 학부모, 부천교육지원청, 부천시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부천고등학교, 부천공업고등학교, 군포중앙고등학교, 서경대학교 등 지역사회 전문가가 함께 모여 민-관-학 협업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천고등학교의 과학고 전환을 위한 부천교육지원청, 부천시, 부천고등학교 등에서 그간 추진한 경과 및 현황보고의 시간이 있었으며, 특히, 부천고등학교 동문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에서 과학고 전환에 대한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부천고등학교의 과학고 전환은 지역사회의 오랜 염원, 경기도 학생들의 희망, 경기도의 미래와 4차 산업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입을 모았으며,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부천시의 강점인 인문, 예술, 기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민주, 부천3)은 3일 부천 복사골문화센터에서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3년 부천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부천(을) 설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 (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정숙 위원장, 박찬희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경호 상임이사, 김양수 북서센터장, (부천시) 생활경제과 이미숙 과장, 전통시장팀 유지승 팀장, 상권활성화팀 이미경 팀장, (부천산업진흥원) 상권활성화센터 김길용 센터장, 김미영, 한시내 차장이 참석해 의견을 더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회의 참석이 도드라졌다. 전통시장에서는 ▲신중동문화의거리상인회 한상돈 회장, ▲중동사랑시장 한인숙 운영위원장, 김정순 여성회장, 문정희 총무이사, ▲부천상동시장 조정경 회장, 황정례 매니저가 참석했다. 골목상권에서는 ▲송내영화의거리상인회 박광용 회장, ▲상상의거리상인회 손석주 회장, ▲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숙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1)은 지난 6일 양평지역상담소에서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로부터 2024회계연도 양평교육지원청 본예산(안) 편성 업무보고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24년 본예산 편성 ▲2024년 본예산 세출 예산총괄표 ▲ 재원배분 내역 (2024년 교육지원청 기관 운영비, 자체사업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현안사업 내역) ▲내시사업 (공유재산 현안사업, 특수교육,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학교시설환경개선) ▲ 주요 증감 내역 등 24년 본예산(안) 편성 업무에 대해 보고 및 설명했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학교와 교육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주길 바라며, 저 또한 항상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담당관 IB담당 한희숙 장학관 등 관계자와 국제바칼로레아(IB)사업 추진현황 관련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2024년 본예산안 예결위 사전설명회에서 IB 23년-24년 시도분담금 산출 내역 비교와 학교별 운영비가 달라진 사유에 대한 자료 요청으로 마련됐다. 이날 한 장학관은 “2023년 관심학교 실제 운영 기간은 대체로 3~6개월로 나타나 관심학교 운영기간을 약 1년에서 약 3~6개월로 단축시키고 관심학교 운영비를 ‘23년 2천만원(25개교)에서 ’24년 5백만원(100교)으로 지원학교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최효숙 도의원은 “IB 프로그램을 경기도에 도입하는 데 있어서 역량을 갖춘 교원 배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국제공인 전문강사 및 대학 연계 IBEC 과정 등을 이수한 역량을 갖춘 교원이 IB를 운영하는 학교에 우선해서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IB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해당 학교 교원이나 학생 중에 IB 교육을 희망하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사)경기언론인협회 주최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경현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및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민의 안전과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사람중심·민생중심 경기도의회 발전에 공헌한 바를 인정받아 이날 수상자로 결정됐다. 또한, 지역구인 부천의 김포공항 소음피해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피해주민 지원 확대를 호소하는 5분 발언을 펼쳤으며, 지난 9월에는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해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날 유경현 의원은 “도민의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수호하고, 도민들의 삶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