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된 가평군에 대한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발언에서 임 의원은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의 지정 요건을 충족했지만 지금까지 접경지역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접경지역으로서 받을 수 있는 국비사업과 특별교부세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임 의원은 “접경지역 지정 및 발전방안을 위해 가평군민과 지역 리더들이 정책토론회 개최 등 모두 한 목소리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가평군이 포함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연인산 도립공원 용추계곡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연인산 이주대책 부지가 장기 방치되고 있으므로 관광기반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된 가평군에게 경기도에서 공정한 기회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농정해양위·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8일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계절근로자 정보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농업분야의 인력수요를 위해 외국인을 최장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할 체계적인 정보관리시스템이 없어 일선 시·군에서 애로가 많다”며 “이로인해 계절근로자의 잦은 무단이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들고, 안정적으로 적시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률은 전국적으로 9.6%나 돼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다행히 경기도의 경우 올해 2.7%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시군별로 1~2명의 공무원이 많게는 수백 명의 계절근로자를 관리해 무단이탈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최 의원은 “계절근로자는 농민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고마운 존재지만, 공장 등에서 돈을 더 주겠다고 하면 밤새 말도 없이 사라져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에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고용, 작업장 배치 및 작업지시, 근무지 이탈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광교청사에서 수원 광교신도시 송전탑 이설과 관련해 지역주민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수원 광교신도시 송전탑 이설과 관련한 6차 정담회로, 이오수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시주택공사 관계자, 송전탑 인근에 위치한 해모로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주민 등이 참석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수원 광교신도시 송전탑 이설사업은 2010년 광교신도시 개발 초기단계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몇 차례 이설 공사를 추진했으나, 현재 용인시의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위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오수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진행 사항 등을 검토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장기간 건강·생존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하며, “송전탑 경관 조망 분석 등 송전탑 이설 공사의 합의점 도출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오수 의원은 지난 8월 용인시 민원으로 송전탑 이설 공사의 착공이 연기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7일 경기도일자리재단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여 경기도 일자리정책의 현실적 대안과 함께 새로운 대표이사로서의 책무와 일자리재단을 이끌 방향성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서현옥 의원은 기업과 구직자 사이의 매칭 불균형의 현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론적 연구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하는 사업 중심의 일자리재단이 되어야 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에 윤덕룡 후보자는 “총량적인 부분이 아닌 보다 세밀한 것까지 살필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라고 답변했으며 이어 서 의원은 “일자리재단에 대한 우려들은 조직개편의 문제가 아니다. 대표이사가 9개월 만에 새로 취임하는 상황이다. 지금은 일자리재단에서 해야 할 일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직무 계획서만 보면 연구직으로 오랜 세월 일을 하셔서 기업과 구직자가 체감하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감각이 부족해 보인다. 몸에 밴 통계적인 수치보다는 실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현실적인 면을 더 바라보고 최대한 빨리 파악해 빈 곳을 메꿔주기를 라고, 전했다. 서 의원은 “새로운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7일,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 날 인사청문회는 취임 9개월만에 채이배 전 대표이사가 중도 사퇴함에 따라 신임 대표이사로 낙점된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윤덕룡 대표이사 후보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 출신으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재단 사무총장, 한국태평양경제위원회(KOPECC) 사무국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자문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다. 이날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 세대별 일자리 창출 및 ‘잡아바’ 활성화 방안 등 일자리재단 대표로서의 전문성, △ 조직개편 및 동두천 이전 대응 등 재단의 운영 방향성, △ 경기도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에 대한 이해 등 도정 정책과의 적합성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대표이사로서의 적격성 검증을 실시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윤덕룡 후보자의 답변을 참고하여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는 7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마을기업의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사업모델연구'(수탁기관: 서경대학교 정책디자인센터)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지난 6월부터 진행중이며,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기업의 역할이 대두되는 가운데 경기도 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을기업 사업모델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경영모델을 발굴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추진됐으며 오는 15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결과 발표 및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경제노동연구회 위원들은 ▲마을기업 DB 현황 추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개념정립, ▲독일 브리스톨 마을기업 사례 보충,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마을기업정책 및 조례 제·개정안 제언 등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연구결과에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오늘 보고회는 경기도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마을기업 모델연구의 진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최종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의미있고 중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11월 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생활인성교육과 이영진 장학관 등 관계자들과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고양특례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과보고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0월, 고양 소재 초등학교에서 체육시간에 담임교사에 의해 고의로 신체 접촉을 당한 학생들이 교장실에 성추행으로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초등학교 교감의 적극적인 신고와 고양교육지원청의 개입으로 가해 교사는 즉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이정희 사무관은 “이후 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피해 학생 학부모 개별 면담 시행과 후속 조치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사건 경과를 인지하고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생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변재석 의원은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지난 7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윤덕룡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임기를 채울 것을 확인하고 다짐받았다. 이병길 의원이 “도의원이 된 후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청문회만 벌써 두 번째이다. 후보자는 임기를 채우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윤덕룡 후보자는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일자리재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소중한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윤덕룡 후보자는 이병길 의원에게 “일자리재단이 도민들의 꿈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병길 의원은 “매년 경기도 예산이 천억대가 투입되는 기관이다. 막중한 자리인 만큼 잔여 임기 동안 좋은 결과를 내고 연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격려했다. 다만, 후보자가 직무계획서와 청문회 답변에서 창업 지원에 대해 열의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일자리재단의 본연의 업무는 아닌 만큼 창업을 전문으로 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7일 경기도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되도록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강조했다. 김선영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공무직 직업상담사의 처우를 언급하며 "재단 소속 직업상담사는 30년을 넘게 근무해도 연봉 상승액은 400만원에 불과하다"라며,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구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소개하는 직업상담사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선영 의원은 "재단 예산의 92.8%(1357억원) 이상은 도 위탁사업으로 사업담당자 대부분이 계약직에 불과하다"라며, "도 위탁 단년도 계속사업을 지속 사업 전환해서 사업담당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덕룡 후보자는 김선영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제안해 주신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지원과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도의회에 지속적인 보고와 협조 요청 드리겠다"라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선영 의원은 양질의 도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남경순(국민의 힘, 수원1)은 11월7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 인사청문회 참석하여 윤덕룡 후보자가 공직에 대한 수행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다. 윤덕룡 후보자는 2009년 2월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장관대외자문관으로 활동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제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지사가 당선한 뒤에는 인수위원회 정책조정분과 위원으로 참여했고, 작년 8월 경제부지사 인선에도 거론됐으며, 최근에는 경기도정 혁신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의 중도사퇴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면서,제3대 제윤경 대표이사가 임기 7개월여를 남긴 시점에서 중도 사퇴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은 9개월간의 긴 공백이 있었는데, 공공기관 장으로써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한다던 前 채이배 대표이사는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했다. 남경순 부의장(국민의 힘, 수원1)은 후보자가 경제주간지 이코노미 조선에 연재한 ‘사라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검은코끼리’의 칼럼을 인용하면서 대표이사로서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1월 6일 오 의원이 연구단체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 관광 활성화 정책 연구회’에서 진행한 제3차 현장방문 및 세미나에서 ‘경기도 새로운 경기도형 관광 콘셉트를 개발해 정부에 관광 정책을 건의·제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 의원은 특강에서 “정부 선정 관광사업에 도 내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각종 관광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문성을 키우고 적극행정을 통해 경기도 관광 활성화 모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에 가는 김에 들리는 경기도는 그만하자”면서, “DMZ는 알지만 파주시는 모르는, 에버랜드는 알지만 용인시는 모르는 관광을 지양해야 한다. 경기도 및 시군 브랜드 강화에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관광공사와 서울관광재단과 정원, 주요기능, 출연예산을 비교한 자료를 보이면서 “경기관광공사는 서울관광재단에 비해 정원 규모나 출연예산이 현저히 적은데 반해 위탁사업이 너무 과도한 것 같다”면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간 조직 및 업무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관광 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 2)은 11월 07일 도지사 공관인 경기도 도담소에서 자살유족과 이해·공감·회복의 시간을 위한 차담회(도민에게 마음을 담아 토닥여주는 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차담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자살예방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조성환 의원이 2021년에 발의한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11월 셋째주에 진행되는 행사로 자살 유족을 위해 올해 처음 열리며 자살유족 및 유관기관 종사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조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살유족의 통계 자료를 구축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유족 등의 상담 및 치료비지원, 자조모임,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 등의 지원근거를 담고 있고, 전국 최초로 자살유족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공론화하여 자살유족 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경기도 자살유족 지원사업은 자살유족 상담, 자살유족 치료비지원, 자살유족 등 자조모임 지원, 동료지원 활성가 양성 및 활동 지원, 사업 담당 실무자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7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국가 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각종 중첩 규제 등에 묶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을 발전 불균형을 해소함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주민투표 실시와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 행안위 위원장을 비롯한 행안위,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속한 설치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특별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직접 전달한 바 있다. 끝으로, 임상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시군 행정구역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상생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지금이 최적기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했다.
뉴스팍 류은정 기자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1월 7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최효숙(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부위원장에 오세풍(국민의힘, 김포2), 오지훈(더불어민주당, 하남3) 의원을 선출했다.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활동에 대응하여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 한 후 지방자치 차원의 정책 대안 모색, 자치법규 개정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효숙 의원은 “그동안 누리과정과 같은 공통 교육ㆍ보육 과정 운영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관리체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수준 및 여건이 다르다는 지적이 많은데, 교육과 돌봄의 격차가 영유아 간 발달의 격차로 연결될까 우려된다”면서 “중앙정부의 유보통합 실현 정책에 발맞추어 경기도 자체의 영유아 보육의 상향평준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3년 9월 21일 구성되어 향후 1년간 운영하며 총 1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7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2015년 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 에 따라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 운영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 조성, 시ㆍ군 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에 관한 사업,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에 관한 사업 등을 규정했다. 특히,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경기도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김재훈 의원은 “평균 수명 증가 등으로 노년기 행복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경기도 노후준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