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2024년 1월 시행 예정)을 앞두고 시ㆍ군에 70% 재정 분담을 요구해온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9일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8일 도정질문에서 공공관리제 시ㆍ군 재정 부담을 ‘차등보조율’ 적용 제안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채명 의원은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에 차등보조율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덧붙였다. 차등보조율은 지방보조사업 중 해당 시ㆍ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기도 부담 보조율을 상향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채명 의원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1개 시ㆍ군 부담 예상액은 2014년 1,413억에서 2027년 7,952억으로 6,539억 늘어난다. 같은 기간 경기도 부담 예상액은 605억에서 2,802억이 되어 2,197억 늘어난다. 이채명 의원이 차등보조율 적용을 제안한 배경엔 재정난으로 인한 도의 완강한 입장과 17개 시ㆍ군의 도 분담률 50% 요구 입장을 절충하기 위함이다. 31개 시ㆍ군은 세수 펑크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지난 9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장암역 신축 역사 운영 주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와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병선 의원에 따르면 장암역은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도봉차량기지 내에 운영하고 있는 간이역사로, 2017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시 증축·개량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설계됐지만, 유치선 추가 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 역사를 철거하고 신축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장암역이 새로 신축되기 때문에 역사 운영을 의정부시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경기도는 장암역 역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알아서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현재 장암역을 운영하는 데에도 연간 약 12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발생하고 있는데, 장암역이 신축된다면 역사운영과 노선관리에 연간 약 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장암역 역사 운영 예산까지 의정부시가 떠안게 된다면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비중이 가장 높은 의정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동료 청년 의원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사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제372회 정례회 시작과 함께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서한문에는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상황을 공유하며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센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저는 매 순간 긴장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절대 소수의 의석 구도에서 상황이 대단히 절망스럽다는 사실을 전합니다.”라는 설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소수 의석인 서울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저는 과거 학교 밖 청소년이자 대안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고교 졸업장을 5년 만에 받아 실패자로 낙인찍힌 삶이었습니다.”라며 자신의 과거를 설명한 뒤 “그러나 현재 94년생 최연소 서울시의원으로 활동 중이고,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11월 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생활인성교육과 이영진 장학관 등 관계자들을 만나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환경의 구축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변재석 의원이 최근 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교내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했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관련 사안에 대해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전문업체가 연 2회 각급학교 내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를 불시점검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고, 학교와 기관에서는 상시점검을 통해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변재석 의원은 “불법촬영에 의한 피해는 발생해서는 안 되며, 현재 시행 중인 사업 외에도 화장실 칸막이 설치 등 직접적인 예방 환경의 구축도 필요할 것”이라며 다양한 불법촬영 방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점검 외의 시범사업도 수요조사를 통해 계획 중에 있으나, 예산 수립이 쉽지 않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수도권 최대 이슈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고 선거를 앞둔 정치쇼이며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일”이고 “그런 데 쓸 힘이 있다면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김포 현안부터 해결해야 한다”라며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행정 개편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쉽다면서 김포의 일부 시민들에게는 달콤한 제안일 수 있지만 많은 경기도민, 국민 입장에선 굉장히 씁쓸한 맛을 느꼈을 것”이라며 “간단히 후다닥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 밖에도 이날 도정질문에서 장한별 의원은 ▲학교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 ▲일선 학교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 문제, ▲시설관리직렬의 정원과 승진 제약의 문제,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문제, ▲전국 최초의 도립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등을 질문했다. 먼저 장한별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광교청사에서 수원 광교신도시 송전탑 이설과 관련해 지역주민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수원 광교신도시 송전탑 이설과 관련한 6차 정담회로, 이오수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시주택공사 관계자, 송전탑 인근에 위치한 해모로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주민 등이 참석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수원 광교신도시 송전탑 이설사업은 2010년 광교신도시 개발 초기단계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몇 차례 이설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현재 용인시의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위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오수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진행 사항 등을 검토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장기간 건강·생존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하며, “송전탑 경관 조망 분석 등 송전탑 이설 공사의 합의점 도출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오수 의원은 지난 8월 용인시 민원으로 송전탑 이설 공사의 착공이 연기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시민의 조망권보다 수원시민의 생존권이 우선이라며, 조속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7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기흥지역 자율방범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용인시의회 임현수 시의원, 임기현 하갈자율방범대장 등 기흥구 각 지역자율방범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과 활동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전자영 의원은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자영 의원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 스토킹 등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가 다변화되고 지역 행사가 많아지면서 공동체 치안 활동과 교통지도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기도민 안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자율방범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예산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종섭 의원은 최근 개정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한 뒤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어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8)은 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건축물 미술품 심의’의 중요성과 문제점 등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와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다. 이제영 의원은 먼저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 설치된 ‘김대건 안드레이 신부 성상’ 설치로 인해 우리나라 조각작가의 높은 위상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으나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기도 건축물 미술품 심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경기도의 건축물 미술품 심의 가결률이 2018년 90%였으나, 2019년 51.4%,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40%대로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이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임명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심의위원들이 전부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회차별 작품과 심의위원 현황에서 심의작품 대부분은 ‘조각’ 작품이며, 전체 심의작품 중 그 비율은 82%에 달하나, 심사위원 7~9명 중 조각가인 심의위원은 2~4명뿐”이라며 공정한 심사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특히, “위원장, 부위원장 임명과 심의위원 선정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양주2)이 8일 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봉사단체인 라이온스클럽 핵심 관계자들과 지역주민 중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자원봉사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라이온스 354지구 박용학 자매교류협력 위원장, 방소영 제7지역 부총재, 박상규 양주라이온스 회장이 참석했으며, 민간봉사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민호 도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봉사활동의 고충에 대해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다. 방소영 부총재와 박용학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기 위해서 대상자를 찾는데 많은 도움을 요청한다, 본인 스스로 구조를 요청하기 어려운 열악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바, 이들을 발굴하는데 다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박상규 회장은 "봉사활동 하는 라이온스 회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격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에 김민호 의원은 "열악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나, 건강이 좋지 못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8일 입장문을 게시하고 경기도의회 사무처(사무처장 김종석)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공 부문 ‘에너지 다이어트 10’ 캠페인 동참 의지가 부족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42일간의 공사를 걸쳐 리모델링된 경기도의회 어울림정원은 휴식공간이 다채롭게 조성되어 옥상정원을 이용하는 도의회 구성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옥상정원 리모델링 과정에서 신규로 추가된 관상용 수경시설의 경우 ‘관상’만을 위한 시설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에너지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공공부문이 지난해 10월부터 함께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공부문 ‘에너지 다이어트 10’캠페인이 있고, 이 캠페인의 목적은 공공부문에서 에너지를 10%이상 절감하자는 것인데, 옥상정원에 추가된 수경시설의 경우 소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더라도 필요하지 않는 시설을 신규로 추가했다는 점에서 바람직 하지 않다.”라며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에너지 절감 고민이 없던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이런 사례는 정말 얼마 안되는 에너지지만, 결국 그렇게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일 제372회 경기도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에서 2년마다 개최되는 항공우주전시회 '서울 아덱스(ADEX)'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발언에서 문승호 의원은 “전시회 기간 비행기들이 뿜어내는 각종 굉음과 22만명의 사람들이 몰리며 발생한 교통대란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방공항을 순회하며 전시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수 십 년간 서울공항이 군사보호시설이라는 이유로 고도제한 및 각종 제한들이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평화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빼앗아 40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수익을 취한 만큼 수익의 일부는 당연히 피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 성남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인데 명칭에서부터 성남이 아닌 ‘서울 아덱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선배시민’에 대한 정의와 지원 내용이 담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김미숙 의원은 “돌봄의 대상으로만 노인을 바라보는 현 노인 관련 정책들에서 벗어나 노인분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 사회에 공헌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는 ‘선배시민’을 선배이자 시민으로서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 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이러한 선배시민이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공동체를 위해 참여하는 선배시민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선배시민 사업을 지원하고, 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가 정보통신기술(ICT)을 의정 활동과 업무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방의정 디지털 대전환 2023(부제: 지방시대, 디지털로 일하는 의회)’ 콘퍼런스를 8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의미와 변화상을 알리고, 도의회의 ‘스마트 의정 체계’ 구축과정과 향후과제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김판수(더민주, 군포4) 부의장, 김정호(국민의힘, 광명1)·남종섭(더민주, 용인3) 양당 대표의원,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을 비롯해 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민주, 파주2)과 위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도내 31개 시군 의회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정 전반의 발 빠른 디지털 전환은 지방의회 운영 독립성을 높일 필수 장치이자 의회 역량을 발전시킬 강력한 힘이 된다”라며 “이번 콘퍼런스가 디지털 전환의 파고 앞에서 지방의회의 생존전략과 혁신방안을 모색하는 현명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8일 제372차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용인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전자영 의원은 “교육행정이 잠자면 아무리 학교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다”며 “학령기 학생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기흥역세권 지역은 오히려 대규모 개발로 학생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학교 설립 방법을 치열하게 찾을 것”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3월16일 경기도교육청 도정질문에서 ‘임태희 교육감이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조금만 시간을 주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직접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년이 지나도 지지부진한 중학교 설립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과대ㆍ과밀학교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해 발표한 ‘도시형캠퍼스 설립 계획’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소극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자영 의원은 “아무리 정치권에서 학교를 지어야 한다고 한들, 집행 권한을 가진 행정이 나 몰라라 하고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8일 경기도 치유농업의 발전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치유농업ㅎ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치유농업 시행 3년 차를 맞아 그간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을 포함하여 장대석, 방성환 부위원장, 서광범, 이오수 의원, 경기도 농업기술원 이영수 농촌지원과장, 한국치유농업사협회 경기지회 김숙자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치유농업은 단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회복 수단으로 농업을 활용하는 새로운 개념”이라며 “치유농업이 스트레스 경감, 자살 예방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진 만큼 도민의 힐링을 위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제368회 임시회에서 방성환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