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제372회 경기도의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부터 김포시 서울시 편입 문제에 대한 대응 등 도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은 도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원길 의원은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참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의 매칭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아울러 이에 지원사업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적극적인 매칭비율 조정과 지역쿼터제를 검토해 줄 것을 것 제안했다. 또한 소공인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지원 정책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경기도형 소공인 지원사업의 수립, 소공인 지원 매니저 제도 도입과 집행부 내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아울러 공항소음 해결을 위한 소음지원센터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제정된 것을 기회로 공항소음대책 중기계획의 수립, 전담부서 신설과 예산이 책정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원길 의원은 위의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8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먼저 김의원은 도지사에 대한 도정질의에서 국가 부채에 따른 재정 정책을 고려하여 현시점에서 경기도의 확장 재정만이 답인지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또한 도청의 금고 협력비가 타 지자체에 비해 지나치게 적어 앞으로 변동되는 이자율을 잘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재해재난을 위한 예비비 편성은 앞으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해야 함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김의원은 한 원에 0세부터 5세까지 함께 생활하는 경우 0세~2세와 3세~5세의 급식의질이 다르다는 것은 가슴아픈 현실임을 강조하며, “이런곳에 예산을 세워줘야 한다”는 것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이원화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 대한민국 0세~5세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김의원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통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9일 제3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의 도정질문을 통해 세월호 10주기 준비사항, 외국인주민 및 이주배경 학생 증가 대응방안, 안산 대부도 관광지 지정계획 등 경기도의 현안에 대해 점검했다. 먼저 김 의원은 별이 된 아이들에게 전하는 엄마, 아빠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416합창단의 영상을 통해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안전 도시를 지향하며 경기도가 약속한 안산지역발전사업들은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월호 참사를 ‘4·16기억 추모문화제’로 승화해 ‘안전한 나라, 안전한 경기도’에 대한 약속과 실천을 다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철진 의원은 이어 경기도교육감에게 코로나로 멈춰있던 현장 교육활동이 정상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 안전대책과 4·16 민주시민교육원의 지원확대, 학부모의 체험학습 및 참여 확대 등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을 질문했다. 다음 질문으로 “전국적 외국인 주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관광의 새시대 ‘경기바다길’(경기바다둘레길) 조성 사업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했다. 박세원 의원은 발언에 앞서 제61회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순직공무원과 국민의 생명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모든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경기도의 랜드마크가 될 해양관광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경기관광 문화를 선도할 “경기바다길”(경기바다둘레길) 조성을 제안했다. 박의원은 “경기도 평택, 화성, 안산, 시흥, 김포 등 서부권 해안도시는 경기바다 보유 지역으로, 해양관광 사업 조성의 자연적 여건 및 다양한 해양 관광콘텐츠가 있으나 이를 활용한 공간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매우 취약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정책시스템 확립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바다 해안길을 이루고 있는 시흥, 안산, 화성의 경우 국내 대표 산업단지들이 위치하고 있어 몇몇 신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존 잿빛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이를 탈피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7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장에서 열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안산시민 먹거리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경기도의 식품 방사능 검사 체계에 관해 설명하고, 도민의 식탁에 방사능 위협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 차원의 먹거리 안전을 논하고, 나아갈 정책 방향에 대해 논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의 ‘안산시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제도적 제안’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은 구희현 안산공동행동 대표를 좌장으로, 배현정 안산공동행동 운영위원장, 최진호 안산시의원, 김동규 경기도의원, 김남주 시민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동규 의원은 토론을 시작하며 “안산시의원으로 16년 동안 보건, 복지, 환경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해왔다. 그렇기에 그 누구보다 안산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잘 알고 있으며, 안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불안감을 느낄 때가 많다”며 “그렇기에 경기도 식품 중 방사능 검사를 책임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소관부서로 하는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그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는 11월 9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인규(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의원, 부위원장에 김근용(국민의힘, 평택6)의원과 임창휘(더불어민주당, 광주2) 의원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날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인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 산불, 한파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는 비단 환경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며 “특위는 이러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도의회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위원회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위원 14명이 선임됐으며, 활동 기간은 2024년 9월 20일까지이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월 9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4년 경기생태마당 조성사업’에 용인특례시와 함께 추진한 ‘길업습지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사업’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 3년간 생태계보전부담금 6억6,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생태마당 조성사업은 자연환경훼손(개발사업) 과정에서 단절된 생태축 복원, 생물서식지 조성 등 생태계 보전·복원사업을 위한 것으로 용인특례시는 반딧불이 서식지 모니터링을 계속하여 왔으며,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31개시·군 중 용인특례시 등 총 4개 시·군의 사업이 선정됐으며, 3년간 총사업비 9억5,000만원(생태계보전부담금 6억 6500만원, 시비 2억85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생태마당 조성사업에 선정된 용인특례시의 길업습지는 주요 산림생태축 대상지를 관통하는 한남정맥과 주요 수계생태축을 형성하는 경안천 본류를 따라 조성된 침강저류지이다. 길업습지 주변으로 주거지, 도로 등이 분포하고 사람의 이동이 많아 인위적 교란의 영향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오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지난 10월 26일 김동연 도지사와 염종현 의장께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공식요청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를 명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1403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결의안”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상생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령 확보를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어야 한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1403만 경기도민의 염원인 만큼 정부와 국회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경기 북부지역은 국가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중첩 규제 등에 묶에 독자적인 비전과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회장 김성남, 국민의힘 포천2)는 8일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메타분석을 통한 경기도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과 경기도 농업기술원 이영수 농촌지원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박신애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바이오힐링융합학과 교수가 메타분석을 위한 연구 범위 설정의 과정과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치유농업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자료가 많지만, 특히 경기도 농업·농촌 특성에 적합한 치유농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자료 선별 및 범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동의를 표하며, 다양한 치유농업 유형 중에서도 경기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타분석을 통한 경기도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는 12월 중순 개최될 예정이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은 9일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개악을 통해 경기교육의 민주주의와 다양성 그리고 인권을 멈춰 세우려는 만행을 저지르려고 한다며, 학교 현장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우는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강력히 반대했다. 유호준 의원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후퇴는 없다는 임태희 교육감의 설명과는 달리, 이번 개악안에는 기존의 학생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대폭 후퇴하고 있다.”며 “나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더 이상 보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교육을 제공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기본적인 차별금지조차 부정하는 것은 아이들을 특정 상황에서는 차별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로 읽히게 될 수 있다.”고 말하며 “경기교육은 그 어떤 이유로라도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왜 이렇게 지우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또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부터 시작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송곳 감사’를 예고했다.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일부가 거꾸로 인쇄돼 두꺼운 자료집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분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겼다”고 지적하고,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의회를 거수기쯤으로 여기는 교육관료들의 고질적인 패싱인지 도교육청의 행정감사에 임하는 안일한 태도부터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2023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 동안 진행되며, 이자형 의원은 경기교육현안 중 ▲도청과 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 ▲무상체육복 지원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과밀과대학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상지연에 따른 부채증가와 이자부담으로 주민 피해가 표출되고 있는 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의 신속한 사업추진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국토부의 정책을 믿고 은행대출을 받으면서 막대한 부채를 진 주민들이 적지않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부와 LH가 토지보상 시기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어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참여 지분이 20%에 달하는 경기도도 책임 당사자의 하나로 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행정주체로서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 또한, “지금의 사태는 지난 2010년 보금자리지구 지정 취소로 피해를 본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의 상황과 똑같다”며 “지금이라도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보금자리지구 때 경기도 주관으로 검토한 민간참여 개발이나 민간주도 환지와 토지수용을 병행하는 혼용방식 개발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할 것을 당부하며 5분발언을 마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국민의힘, 파주4)은 9일 열린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부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한국 의원 자료에 따르면 타도시들은 해외 관광객들을 크게 회복하고 있는 데 반해, 경기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오히려 크게 줄고 하락 폭이 전국 최대수준에 달함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외국인의 경기도 여행 만족도에 있어서 쇼핑, 먹거리 및 대중교통 이용과 세심한 외국어 안내 등의 분야에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가 나온 경기관광 실태조사를 제시하며, 국내 관광객 수가 다른 도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경기도의 관광지들이 외국인들에 외면받는 이유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함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세계 관광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경기도 또한 세계의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방향성이 포함된 미래 관광 트랜드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8일 광명스피돔 광명홀에서 개최된 ‘광명 돔경륜장(스피돔) 고객편익센터 착수설명회’에 참석했다. 스피돔 고객편익센터 건설 사업은 ▲건전레저, ▲경기향상, ▲공유개방이라는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다. 특히, 해당 고객편익센터를 통해 중독예방 상담 치유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사업비 99억원을 투입하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립규모는 지상 3층(연면적 2,636.12㎡)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상담시설, 스포츠교실, 편의시설, 주차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민 의원은 선거 공약인 스피돔의 유휴공간을 활용을 실현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스피돔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한 시설이기에 고객편익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 용도 변경, 존속특례 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했다. 이에, 최민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스피돔 관련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정담회를 개최하여, '개발제한구역법'의 광역시·도 위임사무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에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경기도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됐는지 의심된다”며 “한번 시행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충분한 점검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제도적 정비와 버스업체의 투명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운수관련 필수 사항인 노선, 차량, 운전자, 운수사업종사자에 대한 실제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명실상부한 공공관리제 운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1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비해 정책적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라며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과 사전에 정리될 부분이 정리돼 있는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상기하며 “20년 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 오고 있는 도시들이 있는데, 준공영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