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김창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 경기도 용인소방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김창식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7명이 참여했으며 용인소방서에서는 안기승 서장 및 간부공무원들, 의용소방대연합회 및 개별소방대장이 참석하여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김창식 의원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의용소방대원 보충현황과 차량 지원’에 대하여 질문했다. 김창식 의원은 “의용소방대원의 결원이 늘 있어 충원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의용소방대원 영입을 위한 방안과 아이디어를 질문했다. 이에 이민희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각 대장들이 모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 소방대의 사정에 따라 다소 다른 측면이 있고, 대원들이 직장인이라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창식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된 차량의 노후화 및 부족을 질문했다. 이에 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를 위하여 지원된 차량이 2대에 불과하여 이에 의용소방대에서는 경우 따라 개인차량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차량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용인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중장년농업인은 청년농과 고령농 사이에 끼여 각종 정책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현재 농촌 활성화 차원에서 ‘청년농업인’을, 영세·약자농업인 보호를 위해 ‘고령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농 지원 정책 가운데 ▲농업마이스터 청년CEO 과정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40세로, ▲경기창업준비농장 ▲경기청년스마트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은 상한 연령이 50세로 묶여 있다. 경기도는 이들 5개 사업에 올해 106억 7,600만원(국비 포함)의 예산을 편성해 시행중이다. 경기도는 또 65세 이상의 농업인은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농기계지원 등에서 우선권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51~64세 중장년농업인은 청년농과 고령농 사이에 끼여 각종 정책지원 우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지난해 기준 경기도 전체 농업인 277,485명 가운데 50세 이상 65세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0일 감사2반 반장을 맡아 용인소방서와 화성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취약계층 소방시설 점검 및 설치·보급 및 심폐소생술 교육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부위원장은 “사회취약계층 소방시설 점검 및 설치·보급 시 장애인, 어르신의 경우 일반 분말소화기(3.3Kg 또는 1.5kg)는 무게 등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스프레이형 소화기 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부위원장은 “지난 10월경 정신을 잃고 쓰러진 남성을 도민이 힘을 합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이후 구급대원의 발 빠른 대처로 환자의 목숨을 살릴 수 있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환자를 구해낸 도민과 구급대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며, “용인소방서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응급처치 교육 성과가 빛을 발하는거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형근 부위원장은 “사회취약계층에게 노후화된 화재경보기 교체와 사용법 안내와 더불어 응급처치 교육을 더 많은 도민이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경기도 농가의 농축산물 판매 순소득이 한 달 평균 78만원에 불과했다”며 적극적인 농업소득 확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만식 의원은 이날 농수산생명과학국 행감에서 “지난해 경기도 농가소득은 5,273만 원인데, 이 가운데 농업총수입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농업소득은 940만원에 그쳤다”면서 “겸업 소득 등 농업 외 소득이 없을 경우 농업인들은 농업소득만으로는 생계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농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강조했다. 전국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기도 농업인들도 부채가 많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농가소득이 5,273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4,615만원보다 658만원 높지만, 부채가 전국 평균의 3,502만원보다 1,928만원이나 더 많았다. 최 의원은 “지난해 농업소득 감소의 주요인은 산지 쌀값이 하락하면서 미곡 총수입이 2021년 대비 13.5%나 떨어졌기 때문”이라면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쌀값 하락 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10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모두 13개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친환경 등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가격결정협의회’를 제외한 5개 위원회는 올 한해 1-2회만 개최됐으며, 7개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방성환 의원은 현재 구성된 위원회의 실효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행정의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위원회 필요성 및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에 따른 실질적 결정 권한 부여, 위원회 결과에 따른 정책 사업의 평가·환류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비상설화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nb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9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인구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평군이 추진 중인 생활ㆍ안전ㆍ환경 시설개선에 경기도의 지원을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양평군의 2022년 인구가 2013년 대비 18%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2022년의 출산율과 사망률 모두가 2013년에 비해 각각 27%, 55%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2022년 인구의 자연감소율 또한 2013년 대비 약 319% 증가해 사실상 인구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했다”고 현재 양평군이 놓여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박명숙 의원은 “양평군이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고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외부 인구의 유입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다”며, 양평군이 직면한 인구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양평역 인근의 주차장 조성, 배수 용량이 부족해 침수피해를 발생시키는 양평제2배수펌프장의 용량 증설, 그리고 무왕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이 9일 제61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의정부소방서를 찾아 일선 소방관을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안전과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달려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시는 소방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면서 “소방은 명실상부한 공공의 안녕 및 질서의 유지와 사회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관” 이라 말했다. 이어 김위원장은 “2020년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 됐지만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국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실정” 으로 “소방관에 대한 국가적 책임 보장시스템이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소방활동 중에 다치거나 순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장비와 인력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말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소방 관련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격려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0일 화성오산·용인·안산·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4일간(11.10.~11.23.)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은 성남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과 안전교육관 등 4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본청이며, 화성시·안산시·부천시·성남시·파주군·양평군·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등 피감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2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획득하며, 행정의 그릇된 관행을 시정 요구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매년 11월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다. 김미리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 행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지적과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콘텐츠산업과, 문화유산과를 시작으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총 14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금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개 부서를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16일에는 2018년도 이후 5년만에 체육관련 기관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의회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철저한 준비와 점검이 눈에 뜬다. 우선, 수감기관에 대한 공식적인 요구자료 목록수는 총 906건이며, 이후 수시요구자료까지 포함하면 1,000여건에 육박한다. 이는 경기도의회 전체 상임위의 상위권에 해당되며 지난해 대비 요구자료 목록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또한, 요구자료 답변서에 대한 분석, 도민제보 접수, 출석요구 증인(총 56명)에 대한 검증, 현지감사 점검, 보조공무원에 대한 자체교육 등을 실시하며 만전을 기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9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교육감에게 도정질문을 했다. 이날 정윤경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했으며,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학교사회복자사 사업에 대하여 교육청의 책임감 있는 결정을 촉구했다. 정윤경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가 크게 줄어드는 등 학교 현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라고 학교사회복지사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며, “학교사회복지사를 지속해서 늘려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최근 몇몇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학교사회복지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라며 학생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교육행정을 질책했다. 정윤경 의원은 이어지는 발언에서, “내년부터 도비로 학교사회복지사가 신규 배치된다.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경기도 모든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학교에 배치된 학교사회복지사 전원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것”을 교육감에게 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9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 응급실 재이송 문제 ▲ 학교 보건교사의 역할과 기능 강화 ▲ 학교 종사자 잠복결핵검사 절차 및 비용 개선 ▲ 경기도 재정 편성을 주제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통합채용 제도를 도입했지만, 통합채용 관리 운영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복잡한 채용 절차로 인해 통합채용을 연간 2회로 한정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경력자에게 NCS(국가 직무능력 표준시험)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면서 통합채용 방식에 대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응급실 재이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대다수 병원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응급 전문 의료진이 부족하고, 상황을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응급 의료진 확보를 위해 노력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제372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맹독성 방역소독제 사용의 위험, 경기 RE100비전 이행 수준, 모호한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 학교 방역소독 방향성 등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일괄질문을 진행했다. 이채영 의원은 기존제품과 신규제품에 대한 일관성 없는 화학물질 승인평가 기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신규제품 중 성능과 안정성을 갖추었지만, 22년 12월 불법 승인한 48종 물질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제품이 판매 정지될 수도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독성이 강한 방역 소독제를 분사하지 말고 닦으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견해를 물어보면서, 경기도만이라도 선제적으로 독성소독제 사용을 중지하고 안전한 소독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정에 대한 도지사의 의향을 물어 협조를 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RE100목표 대비 협의가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계획 및 전력 생산량 등의 비율을 확인하면서, 기초단체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소방서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2주간의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은 양평, 가평, 용인, 화성소방서 현장을 방문해 화재 등 재난 상황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애쓰는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안계일 위원장은 “잇따라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에 따라 도민의 불안이 크다”고 말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묻지마 범죄 등 안전 문제에 대해 관계 기관의 유기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도민들께서 보시기에 행정사무감사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합리적인 비판과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도민들께 희망을 주는 행정사무감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실, 자치경찰위원회 등 안전 부서를 중심으로 도민 안전 대응 체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잇따라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 예방 및 대응 체계, 소방력 강화 방안, 세수 감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11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융합교육정책과 이대성 장학관 등 관계자들을 만나 문화예술분야 지도교사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체육 분야의 경우, 「학교체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운동부 지도자’를 선임하여 학교 운동부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체육 외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예술 지도자’라는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관련 지침 등의 근거가 없어 ‘강사’의 자격으로만 채용하여 장시간 지도에 무리가 있다. 실제로 고양특례시에 위치한 신일 중학교는 ‘윈드오케스트라’가 구성되어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헌신적으로 지도하던 담당 교사의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변재석 의원은 “신일 중학교의 오케스트라를 만나 보면, 학생들이 담당 교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라며 조만간 훌륭한 담당 교사를 떠나 보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문화예술분야의 지도교사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1월 9일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였다.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구 온난화 등 전 지구적 기후 위기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국민의힘 도의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김태희 도의원은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로 인해 유례 없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라며 “기후 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피해가 급증하고 우리나라 역시 집중호우나 폭염과 같은 피해가 해마다 계속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태희 도의원은 “탄소중립 등 경기도 차원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할 때이다”라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 기후정책을 점검하고 각지의 경기도민을 만나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현재 김태희 도의원은 안산시지속가능협의회 환경위원회 내 기후대응 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