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0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비판했다. 김진경 의원은 “현재 평생교육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등 14개의 위원회를 운영중인데 정책당사자가 필요해 보이는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 박사, 고위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혹은 정책의 공급자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며 “특히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 자문위원회는 학부모 또는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와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협의체는 학교 밖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이 최소 한 명 이상은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는 정책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주효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최소한 도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정책 수혜 대상자의 의견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0일 양평소방서와 가평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 초기대응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의 확대와 소방안전체험관에 대한 장애인, 어르신들의 접근성 강화를 주문했다. 유경현 의원은 “양평소방서와 가평소방서 모두 관할구역이 넓고, 산지 등이 많아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7분이내 도착률이 각각 32.1%, 33.3%로 경기도 평균 55.1%(전국평균 67.7%) 보다 크게 떨어진다.”면서,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현행 취약계층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경로당, 장애인 가구 등 피난약자에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평소방서 소방안전체험관 운영과 관련하여 재난 대응에 취약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방문 확대를 위해 점자안내판, 시각장애인용 음성인식기, 휠체어용 안내데스크 등 시설을 개선하고, 관계기관 등에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그 외에도 노인요양시설이 주로 교외에 위치해 빠른 출동이 어렵고, 입소자들의 거동이 불편해 자력 대피가 어려운 점을 고려, 의료인 등 관계자들에 대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0일 가평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평소방서의 불명예스러운 이미지 개선을 주문하고, 지역 소방 현안에 대해 두루 질의했다. 정동혁 의원은 “가평소방서는 징계받은 소방관들이 가는 유배지라는 이미지가 있다고 들었다”면서, “소방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수호하는 최일선 기관인만큼 도민 신뢰를 최우선으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구급차가 7대에서 6대로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가평소방서는 넓은 관할구역으로 여전히 출동 소요시간이 9분 30초에 이르고, 7분출동 도착률이 33.3%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구급차를 최대한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가평이 아직 상수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소방용수 등 급수 체계가 불완전한 점을 지적했다. 관내 자라섬과 남이섬 등 지역축제가 활발한 지역에 대해 다중운집 인파 관리 등 안전대책도 살뜰히 챙겼다. 또한, 다문화 의용소방대가 타지역에 비해 활성화된 점에 대해, 앞으로도 상호 간의 배려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평생교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작은도서관은 주민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을 위해 지자체, 법인, 종교시설, 아파트 등에 설치된 도서관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작은도서관은 공립 242곳, 사립 1434곳 등 총 1676곳이 있고, 사립 중 절반에 가까운 758곳이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이다. 김영기 의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규정만 있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대로 된 규정이 없어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인건비 보조가 없어 운영자가 없거나 통반장 또는 자원봉사자로 어렵게 운영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영기 의원은 “도가 운영자 배치나 수당 지급 등을 지원해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조례 제개정 등 도의원으로써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10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시작으로 11월 23일까지 14일간 소관기관인 도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10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첫날 대상기관인 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경기 미래교육캠퍼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찾아가는 배움교실, 찾아가는 청소년노동인권 교육, 경기도 기숙사, 경기도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우산 보급,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경기도 청소년 재단 설립, 민간위탁기관 성과 평가 등 평생교육국의 주요 정책 및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 감사할 예정이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에 관한 부족한 부분은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안할 것이며, 도민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와 정책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균 위원장(더민주, 평택2)은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지난 1년 사업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 소득 증진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첫 포문을 열었다.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첫날인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감사에는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하여 장대석·방성환 부위원장, 강태형·남종섭·박명원·서광범·이오수·임상오·최만식 의원이 참석했으며,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과 김봉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방성환 부위원장(성남5, 국민의힘)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언급하며 체험농장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을 정비하고, 농업소득 외 농업인 소득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광범 의원(여주1, 국민의힘)은 쌀 소비감소에 따른 대책과 생산조절을 위해 논콩 재배 지원사업 확대를 요청하는 등 생산·소비 매칭을 통한 쌀값 안정을 요청했다. 이어서 최만식 의원(성남2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심의에서 충전 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조차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성근 의원은 “전기자동차 화재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로 생기며 배터리 특성으로 인해 화재진압 방법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히며, 도립공원에 무리하게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면 전기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이 속수무책으로 훼손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37%가 충전 중에 발생하며, 화재 발생 시 낙엽 등 주변의 자연물에 의해 연소 확대 시 산불로 이어져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소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화재 예방안전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이 같은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하며 동의안 추진에 대해 우려 의사를 밝혔고, 이영봉 위원장은 안전성 및 민간업체 선정 절차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0일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되는 직거래를 통한 농가 수입 증대를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이 상당히 활성화 됐지만 지역별, 매장간 큰 매출 격차는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밝혀졌다. 장대석 의원은 로컬푸드 혼합매장, 즉 shop in shop 형태 매장은 전체 면적 대비 로컬푸드 면적 24%이며 매출은 로컬푸드가 19% 정도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또 감사 결과 23년 상반기 가장 매출실적이 높은 매장은 최고 매출 65.6억인데 반해 가장 낮은 매장은 최저 57백만원으로 격차가 큰 차이를 나타냈다. 장대석 의원은 “이런 매출이 저조한 매장의 경우 로컬푸드가 진열된 매대가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배치되고 있다”며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을 총사업비 50억 가량을 해온만큼 집행부의 후속조치와 관리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로컬푸드 매출 저조는 농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단지 노동자의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의 중단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서 의원이 지적한 사업은 산업단지 내 노동자들의 출퇴근 통근버스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통근버스 사용자들에게 사업 중단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사업 종료 후 대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도 질문했다. 이에 정광용테크노벨리혁신 본부장은 “운영 주최인 협회와 시·군과의 소통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은 2022년 행감에서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는 출퇴근버스 지원사업 등에 대한 통합 운영에 의견을 냈던 것을 상기시키며, “행정편의에 의해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교통편이 불편한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이 입주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쪽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뉴스팍 이화형 기자 | 도의회 부의장 남경순(국민의 힘, 수원 1)은 11월 10일 경제노동위원회 첫 번째 감사 대상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서울 펀드 조성 목표를 비교하며 경기도펀드가 서울시펀드 보다 20.7%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내 스타트업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지난 추경 때 편성한 예산 125억의 진행사항의 자세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컨소시엄 참여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부정수급 적발로 사업비 전액이 반납되고, 사업이 중단된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서 앞으로 유사한 일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마지막 질문으로 남경순(국민의 힘, 수원 1) 부의장은 지난번 도의회와 빚었던 갈등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고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주문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양평소방서에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첫 번째 일정을 시작했다. 평소 작지만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에 관심이 많은 이서영 의원은 양평소방서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임야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의 길목에 위치한 양평군의 특징을 고려해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 예방과 위험물 운송차량 및 운전자 자격에 대한 검사 강화를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양평군 내에 설치된 화목보일러의 현황과 화목보일러로 인해 발생한 화재의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이고, 전체 면적의 75%가 산림지대여서 화목난로로 인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특히, 이서영 의원은 “일회성 계도 활동에 그치지 말고, 양평군 의용소방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력관리 체계의 구축을 통해 동절기 동안만이라도 상시적인 화목난로의 관리 강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위험물 운송 차량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0일, 용인소방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시설 관리업체 과태료 부과율이 증가한 사항을 거론하며 특히,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지연보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종영 의원은 용인소방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언급하며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2021년에 50건, 2022년에 69건으로 2021년 대비 2022년 과태료 부과율이 약 38% 증가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위반내용들의 대다수가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결과 등에 관한 지연보고가 주된 사유였다. 소방시설 관리업체들은 일정 급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된 건축물에서 법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여 화재 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점검결과 보고를 일부러 지연시켜 단순히 과태료 납부 등을 통해 시간을 벌거나 보수 또는 설치가 시급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버티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방안전상 위해요소를 제거하지 않아, 추후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한가지로 작용한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10일, 용인소방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소방서 산하 119안전센터인 ‘남사 119안전센터’의 화재출동 평균도착시간이 10분이상이 기록된 것을 거론하며, 화재출동 골든타임인 7분을 지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화재출동 골든타임 7분”은 소방청에서 수립한 “2022년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에서 모든 가연물이 연소하는 단계인 “최성기”로 가기전 화재의 “성장기”가 지속되는 시한으로서 학계와 여러 연구에서 그 시간이 8분으로 나왔기에, 8분이 넘지않는 7분을 화재출동 골든타임의 기준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출동 단계별 목표시간 역시 신고접수 및 응대에 1분, 복장착용 및 탑승 1분, 차량 이동 5분을 목표로 도합 7분을 목표시간으로 잡았다. 김시용 의원은 용인소방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언급하며 용인소방서 관내의 119안전센터별 화재 출동건수, 평균도착시간, 7분도착률을 확인한 결과, 13개소의 119안전센터 중 ‘남사 119안전센터가’ 유일하게 평균도착시간이 1분대를 초과한 11분 24초를 기록했다. &nb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농업자재 지원시 도비 반영 등 경기도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 매칭사업인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은 지방비에 도비를 반영하는 반면에 경기도는 도비를 편성하지 않아 시·군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시·군의 농업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에 지속적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도비 반영을 촉구해 왔는데, 이번 행감에서 여전히 도비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질타하며, 이에 대한 조속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농자재비 인상 등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작년 농업수입이 천 만 원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농가 수요가 매우 높은 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친환경인증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기농업자재 구입비용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21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은 10일 양평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 지역의 펜션, 캠핑장, 글램핑장 등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상원 의원은 “양평 지역의 경우 펜션과 야영장, 글램핑장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에, 이와 더불어 각종 화재 사고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들 숙박시설에 더욱 철저한 안전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숙박시설이 산을 끼고 있는 경우, 산불의 위험을 조심해야 할 것이며, 숙박시설 내 흡연, 바비큐, 화로 등 화기 사용에 대한 소화기나 방화수를 구비하여야 하며, 600와트 이상 난방기구 사용에 대해서도 전기안전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숙박시설 업주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캠페인 활동으로 관내 숙박시설에 대한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양평소방서, 가평소방서 현장 감사를 시작으로 15일 소방재난본부, 20일 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