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3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유예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제도개선 추진을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미신고시 부과될 예정인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은 투자목적이 아닌 생활숙박시설에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용도변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을 위한 구제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주택으로서 공공의 의무는 무시한 채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소유자, 실거주 소유자, 이미 숙박업 등록을 마친 준법 소유자간 형평성을 고려한 관리기준 및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 시ㆍ군별 생활숙박시설 현황은 전체 미신고율이 72.03%에 달하고, 오산시는 총 3,173호실 중 단 1호실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남양주, 수원, 안양, 오산, 의정부 등은 숙박업 미신고비율이 다른 시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신고와 미신고 비율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유영일 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의원은 1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3기 신도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지소유자들의 보상이 늦춰지는 사안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김용성 의원은 “최근 경기도는 도시화의 확대로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는 정당한 보상 없이 강제수용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토지소유자들은 지속적으로 ▲낮은 토지 보상가 ▲사업시행자의 불성실한 보상 협의 절차에 대한 불만 ▲토지 협의 불성실시 토지수용 재결기간의 장기화 등 강제수용과정에서 여러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며 “이러한 불합리한 강제수용 절차는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이 정보력을 갖춘 사업시행자에게 대응하기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 게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토지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업시행자들이 성실히 그리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지보상을 하게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은 13일 진행된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쇠퇴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확대 및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추진사업 중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 중심의 활성화 사업’인 경기도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현재 11곳이 선정되어 진행 중이며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및 빈집 정비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신시가지 조성으로 원도심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어 도시 재생과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경기도가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어 놓고 세수부족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성과 시급성 등을 사유로 원도심 활성화사업 예산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쇠퇴한 원도심지역의 노후불량 단독주택 및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축소된다면 원도심 지역 거주민의 주거상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사업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정부 재생사업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3일 경기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있는 남한산성은 1963년 1월21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아 2014년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019년에 10년 단위의 남한산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남한산성의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20년부터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해 종합감사에서 남한산성 성곽의 체계적인 보존·정비 소홀 등으로 지적을 받았다. 김성수 의원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유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해야함을 강조하며, 남한산성역사문화관 유물수집 및 관리가 명시이월로 계속하여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당초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에 도로분야 안전 관련 예산의 확대 편성과 건설 현장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김동영 의원이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작년 도로분야 안전 관련 예산을 약 1,402억 편성한 것에 비해 올해는 약 946억을 편성했다. 김 의원은 “지방도 유지보수, 도로 안전관리 방안의 수립, 보행환경 개선, 도로 제설, 도로포장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생명과 직결되는 도로분야 안전 관련 예산이 국비 지원 감소를 이유로 크게 감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국비 지원 감소에도 도로분야 안전 관련 예산 중 도비의 비중은 전년에 비하여 약 121억 증액됐다. 이는 도로분야 안전 사업이 중요한 것을 경기도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격려하며, “도로분야 안전 사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매년 국토교통부는 전국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 상태에 대한 ‘춘·추계 도로정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은 13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캠퍼스 영어뮤지컬 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운영과 활성화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영어뮤지컬은 100% 영미권 출신의 배우들로 구성된 공연팀으로 재미있는 이야기에 노래, 율동을 접목시켜 영어를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골디락스, 아틀란티스 등 10여편의 뮤지컬을 평일에는 1회, 주말에는 2회 운영중이다. 이애형 의원은 “21년, 22년 ‘찾아가는 영어뮤지컬’ 운영으로 학교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공연을 했는데 더 많은 도민이 참여하는 기회가 됐다”며, “23년은 내방객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내년에는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전역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영어뮤지컬’의 부활”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평생교육진흥원 남양호 원장은 “찾아가는 영어뮤지컬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애형 의원은 영어뮤지컬 관람료에 대한 관리, 예산 집행율 55%로 낮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건설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이 어린이보호구역 대비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확대를 요구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노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사업비를 도가 절반 지원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김동희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3,837개, 노인보호구역은 466개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14세 이하 어린이는 177만 명, 65세 이상 노인은 188만 명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와 노인 모두 보행안전이 중요하다”며 “도민의 교통안전 보호를 위해 건설국은 시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인보호구역 설치 장소가 경로당을 중심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정작 노인 교통사고는 전통시장, 병원, 역·터미널과 같은 노인생활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노인생활반경을 고려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1월 1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교신도시 조성사업의 개발이익금 분담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 및 합의 역할 이행을 촉구했다. 문병근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협약서상 내용이 애매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석하는 서로 간의 입장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해둔 상태이지만, 그 이전에 경기도 차원에서 충분한 중재와 합의에 이르려는 노력과 과정이 있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병근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이익에 대한 수원시와 용인시 등 기초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의 주장에 차이가 매우 크다”며 “그동안 실무자간 협의해왔던 내용이 문서로 전혀 남아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발생한 의견 차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없고, 협약서의 내용마저 모호하여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추후 시행될 개발사업들에서는 사업 시행 초기부터 경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은 13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 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사업에도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김태형 의원은 “전국적으로 전세피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약방문으로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운영, 이주비와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의 각 지원사업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최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에서 제안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5가지의 제도개선안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건의 및 촉구에 힘써주길 바라며, 임차인들에게 사전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줄 것을”를 요구했다. 또한,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는 ‘깡통전세 알아보기’ 배너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은 13일 열린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용지 보상, 경기도 노후교량 안전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먼저 건설국에 대해 “미지급 용지 보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액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라면서, “당장 예산이 없어 보상하지 못하는 동안 신도시 지정이나 개발 등으로 보상액이 급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여의도 면적의 약 7배에 달하는 미지급 용지가 문제가 되자 제10대 때 의원발의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면서 “조례 제정 이후 기금 설치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고 안일한 집행부의 행태를 꾸짖었다. 또한, 지난 5월 건설국에서 C등급 교량 58개소(남부 37, 북부21)를 점검하면서 도출된 31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지적사항 315건 중 경미한 47건은 현장조치 완료하고 141건은 연내 보수·보강공사를 진행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3일, 김포소방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소방서의 소방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미징수율이 높은 것을 지적하고, 과태료 미징수율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김포소방서는 타소방서에 비해 미징수율이 높다. 용인을 예로 들면 부과건수 295건에 미징수 6건으로 미징수율 2%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김포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김포가 미징수율이 불량하다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이 외 인접 소방서는 화성 0%, 파주 6.3%, 양주 6.5%를 기록했다. 윤종영 의원은 “물론 소방서 관내 악성민원인 또는 상습체납자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체납 건이 산재해 있겠으나, 어딜가나 일정 수의 상습체납자는 존재한다.”고 말하며, “미징수율 감소를 위해서는 타 소방서를 벤치마킹하던지, 서로 머리를 맞대어 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는게 해답이다.”고 질타했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각 일선소방서에서 관내 소방 법규위반 과태료 미징수율을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강조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3일 김포소방서와 파주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기환의원은 김포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피해 발생건수가 2,344건으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문했다. 김포소방서 김종묵 소방서장은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건물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출동 전까지 빠르게 사고 원인을 확인하여 오작동인 경우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공장의 화재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공장 등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기환 의원은 “지난 9월 김포소방서 우민철 소방교가 비번임에도 지나던 길에 불이 난 차량을 보고 차량용 소화기로 진압하는 등 훌륭한 임무를 해주었다”며, “이를 모범사례로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우 소방관에게도 합당한 포상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13일, 파주소방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진정민원 사항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가 미비함을 거론하고, 관내 건축물 안전등급이 불량한 것에 대한 최악상황 예방책 및 대처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소방계획서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1호에 의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분류된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동법 제36조에 피난계획과 동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이다. 그리고 이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았을 때, 동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김시용 의원은 파주소방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언급하며 파주소방서 관내의 소방진정민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건축물 소방안전 사항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되는 소방계획서 미비에 관한 사항이 여러 건 확인됐다. 김시용 의원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간 수차례 법정소방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소방안전의 가장 핵심이 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3일 과천소방서와 하남소방서에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박명숙 의원은 현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급은 어느 정도 완료된 만큼 일반 단독 주택에 대한 화재경보기의 보급 추진을 주문했다. 박명숙 의원은 과천소방서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천소방서가 추진 중인 “가스타이머 콕” 설치 대상을 독거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주택이 아닌 일반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하남소방서에서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검단산 방문객의 숫자가 많은 만큼 산악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강화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의 소방안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과 함께 의용소방대의 신규 충원과 관련해 현황을 파악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13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곤충농가의 수익성을 올릴 전략과 기후변화 대체작물의 적극적 추진 및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지원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곤충농가의 일년 소득이 1천만원이 되질 않는다면서 이로 인해 곤충농가의 폐업률이 높다”고 지적하고 “식용곤충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최고의 단백질 식품으로 곤충식품에 대한 기술개발뿐 아니라 곤충 식품의 수요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 인식전환을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변화로 사과재배 적지가 북상하여 연천군의 사과 생산이 활발해진만큼 농작물 생산지도가 변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아직까지 과수 종자 국산화는 10%대에 불과한데, 기후변화 대체작물의 국산품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됐는데 신청자의 15%가 40대 이하의 청년농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임 의원은 “농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