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ㆍ고양ㆍ구리남양주ㆍ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 질타했다.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법상 기구로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외부 위촉위원(총 9명 이내)으로 구성한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ㆍ배치, 위탁교육기관의 변경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문제는 위원회 재적위원 6명의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가 가능한데, 3명만 출석한 상태에서 위원회를 개의해 심의했다는 점이다. 2차례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 중 1차례는 서면회의였다. 오세풍 의원은 “법과 규칙을 무시한 위원회 운영 실태를 보니 연천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행정 전반에 대해 의구심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구조 다변화에 맞춘 일자리 수요 예측을 통한 인재양성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산업 구조의 다변화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에 따른 충천기 관리 인력과 전기차 정비인력 등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정비인력 양성 교육 시 실효성 있는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차나 수소차는 현장에서 고압·고전력을 다루게 된다고 지적하며 시설과 장비의 안전한 실습 환경이 조성된 기업과 연계한 교육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서 의원은 숙련건설 기능 인력양성 사업의 추진 성과를 검토하고 시행 5년 차를 맞은 사업의 면면을 살펴 내용과 구조를 정비하고 일자리 수요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인력 양성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이에 윤덕룡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이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의 경기도 민생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감회를 전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오염된 토양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한 ‘동두천 이전 부지 매입’의 절차상 문제와 토양오염 정화 비용 분담이 화두가 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기업특례보증 사업의 추진 현황과 함께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는 대위변제율에 대한 우려가 주요 질의로 이어졌다. 김완규 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경기가 어렵고, ′24년에도 어려움이 예견된 만큼 일자리 창출은 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입니다. 민생경제 살리기가 중요한 이때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역할은 그 어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13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성남·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사·특수교육지도사 배치상황 ▲학업중단 예방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변경에 대한 혼란 문제 ▲교원 힐링 지원 방안 등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선희 의원은 특수교사·특수교육지도사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질문하면서 현재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답변에서 오찬숙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금까지는 특수교육지도사의 빈자리는 비전문가인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여 운영했지만 지난달 도교육청에서 내년에는 정원외기간제 특수교사 230명, 특수교육지도사 200명을 증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사회복무요원 이외에도 학부모와 지역의 강남대, 단국대에 전공 대학생이 있어 자원봉사자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양적팽창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특수교육 전공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수교육활성화 3개년 계획도 발표되어 앞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0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로 추진하는 경기도 청년 사업에 비해 1년 단위 대행사업 추진 등 불안정하게 운영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일자리재단 청년 사업예산은 1,100억원에 달하고 담당 직원이 55명이나 된다”라며, “그러나 1년 단위로 추진하다 보니 매년 신규 인력 채용으로 유기계약직을 양성하고, 청년정책 전문인력 양성에도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일자리재단은 2323년 경기도의 위탁 대행사업으로 운영하는 청년 사업은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등 총 11개 사업으로 예산은 총 1072억원이었다. 사업 담당 인력은 55명으로 정규직(공무직)은 19명, 계약직은 36명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일자리재단뿐만 아니라 경기복지재단 내 설치 운영 중인 청년지원사업단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1년 단위 근로계약으로 신분상 불안정하게 일하고 있다”라며, “고용 안정과 정책 지속성을 위해 경기청년재단(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3일, 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여성기업 자금지원 방안 마련, 일자리재단의 고교(졸업)생 일자리 프로그램 제안을 요청했다. 고은정 의원은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기업은 740,580개(’20)로 경기도는 전국 여성 경영 중소기업의 25.1%를 차지한다고 발언하며, 경기 신용보증재단이 여성기업들과 소통·협력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성기업인들은 금융지원 부분에 대한 정보취득이 취약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신용보증재단에게 현장에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소통하는 간담회 개최와 여성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자체적으로 ESG 동반 성장 TF를 운영하며 ESG 경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실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게시되지 못한 점을 꼬집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했다. 그리고 일자리재단의 청년, 노인,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4일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해안선은 약 268km로서 전국 1.8km에 불과하지만 국내 해양레저 활동 수요가 경기바다에 집중되고 있어 해양관광 목적의 바다 방문 시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다. 경기바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2022년,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따르면 전국 바다 평균 방문 횟수는 3.2회인데 그 중 경기바다가 2.1%로 1위로 조사되어 경기바다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양레저를 중심으로 한 관광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2022년에는 경기바다 주간에 열리는 해양레저 프로그램은 인기가 높은 편이고 지원받아 떠나는 경기바다, 비치코밍 등 이색 이벤트를 진행해 이목을 끈 바 있다. 장대석 의원은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20~30대 비치코밍 활동과 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혁신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제안했다. 이용욱 의원은 2016년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공식 출범 이후 현재까지 양적 성장을 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질적 성장을 꾀하는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재단은 4개 기관(경기일자리센터,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기술학교)이 통합된 후 기존 센터에서 하던 사업을 지속하여 수행하며, 2022년 15개, 2023년 5개 신규사업이 추가되는 등 2023년 총 68개 사업, 1,787억 원의 예산 규모로 성장했다. 이 의원은 “기존사업의 비중도 크고 신규사업도 늘어나면서 조직 내 과부하가 있을 것 같다.”라며 “재단이 경기도 일자리 거버넌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질적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라.”라고 재단의 대표에게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재단 내부에서 혁신에 대한 고민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경기도를 통해서 외부 전문 용역기관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본부에 대해 건설업계의 지속성장을 위한 건설기능인의 양성 당부와 건설기능인등급제 현장 정착화를 주문했다. 이영주 의원은 “스위스는 2023년 OECD 회원국 중 국가경쟁력 순위 8위, 청년 실업률이 7%로 유럽 최저를 기록하지만 대학진학률은 약 30%로 낮은 편이다. 또한 유아기때부터 직업기술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유도하며, 중학교 졸업생의 약 70%가 대학진학이 아닌 직업교육과정(VET)을 선택한다”라며 상대적으로 기술양성의 기반이 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5월 건설현장의 숙련직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했으며 올해 경기도가 건설기능인등급제의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2022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기능등급제를 알고 있다는 대답은 16%로 건설기능등급제의 활용방안과 홍보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건설본부 국장은 건설기능등급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창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4일 경기도 양주소방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김창식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7명이 참여했으며 정상권 양주소방서장, 각 소방서 간부공무원들, 남·여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이 참석하여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김창식 의원은 양주소방서에서 양주시 회천4동이 옥정1동과 옥정2동으로 분동이 됐는데 이에 대한 준비사항을 질문했다. 김창식 의원은 “남양주 별내와 비슷한 여건인데,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자칫하면 소방력의 부재가 나타날 수 있으니 분동과 소방수요 증가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양주소방서에서 파악한 화재발생 원인으로 비주거 건축·구조물의 화재발생이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높음에도 이에 대한 상세한 원인분석이 안 되어 있다”면서, “원인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다면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상세 원인분석 부족을 지적했다. 김창식 의원은, 경기도 전체 소방서에 재난안전체험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일상 속 재난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3일 2023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사에서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 공모하천 ▲ 국지도 실시설계 ▲ 장기 보류사업에 대해 요목조목 따졌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가 ‘관광 균형 발전형’으로 공모 하천에 입암천이 선정됐는데 경기도가 구상하는 하천과 양주시민이 바라는 하천의 이상이 다른 것 같다”며, “양주시민들은 친수 위주의 사업을 원하는 반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치수 위주의 관점으로 보고 있어 주민들이 기대한 대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주 외에도 이천의 중리천 경우에도 도시 문화형으로 공모하천이 선정됐으나 이천 주민들과의 의견 충돌로 설계가 중지된 상태다. 또한, 이영주 의원은 국지도 사업 중 광주~건업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전달하며, “도민을 위해 확충하는 SOC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비용 최소화에 매몰된다면 공공기관으로서 무책임하다”면서 경기도 국토부에 도민의 의견을 전달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국토부가 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은 13일 과천소방서와 하남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응급의료기관 부재로 인한 임시적인 응급환자 타지역 이송에 대해 항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상원 의원은 “과천과 하남지역 모두 경기도 지역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5곳(가평,양주,동두천,과천,하남)에 포함된다”고 밝히며, “이들 지역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천도 문제이지만, 특히 하남의 경우 인구가 33만명이며, 미사신도시 입주, 제3기신도시인 교산신도시 개발 등 향후 인구의 급속히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인데, 계속해서 타지역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도 문제고, ‘응급실 뺑뺑이’(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는 응급실을 찾아 헤메는 것)를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위험에 빠질 우려도 크다”고 지적하며, “지역 내 응급의료센터 신설 또는 타지역과의 전담 응급의료센터 협약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상원 의원은 이외에도, 꾸준한 자체 음주단속실시와 출산직원 복지서비스등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3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과적차량으로 인한 문제점 및 도로 차선 반사성능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영민 의원은 최근 3년 과적단속 건수를 언급하며 “최근 화물자동차 과적 및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화주 등에게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여전히 과적단속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계속 발생되는 과적의 원인을 물었다. 박재영 건설본부장은 “개정된 법령이 5월부터 시행된 부분, 화주의 과적 요구에 대한 거부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책이 아직 현장에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예측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과적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적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며 “운수종사자 뿐만이 아니라 화주에 대한 과적예방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며 건설본부 차원 과적차량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5월 시행된 '도로법'에 따라 화물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대표이사의 채용 공정성을 요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일자리재단 전 대표이사 채용 시에는 합산 최고점 순이었던 채용 방식이 이번 신임 대표이사 채용 때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산 점수로 바뀌었으며 이는 일자리재단의 '임원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추천위원회에서 변경한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하며 인사 채용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일자리재단과 전북조선업 도약센터 간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도 추가 질의를 통해 아직 실제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큰 광역자치단체이고 일자리재단은 경기도 대표 공공기관인데 제대로 된 분석도 하지 않고 협약을 맺고 성과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관련해서는 청년 취업이 어렵다고는 하나 면접 수당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한 번 면접을 보더라도 합격할 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3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일자리재단의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재단의 인식률이 불과 33.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경기도민에게 일자리재단을 인식시키는 것이 일자리재단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는 “경기도민의 66.5%가 일자리재단을 모른다는 것은 충격적이며 노력해서 인식을 바꾸겠다”고 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일자리재단 본부가 남쪽에 치우침을 지적하고 경기 동부에도 일자리재단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일자리재단의 권역별 본부는 북부, 서부, 남부, 그리고 화성에 융합인재 본부가 있으며 경기도 동부지역은 타 지역본부에서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