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4일 양평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직의 결원문제, 종합고등학교 과정별 차등 없는 교육 등의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각 교육장에게 양평과 포천의 일선 학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학교시설의 노후화라는 점을 꼽으며, “양평의 경우 시설관리직 결원이 5명이나 된다”며 부족한 시설관리직 충원에 대한 도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했다. 이어 장한별 의원은 양평 교육장에게 무단 점유를 당하고 있는 폐교를 지적하며 “법원 결정이 화해 권고로 나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니 특별히 신경써서 지역과 아이들에 도움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 의원은 “양평과 포천에 존재하는 종합고등학교의 경우 인문계와 실업계 과정이 공존하는 학교로 두 과정 사이에 갈등 아닌 갈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고, “같은 공간에 머무는 아이들에게 차등이 아닌 균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두 교육장의 특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14일 파주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개방 문제를 지적했다. 질의에서 김회철 의원은 교육지원청 공통질의로 “학교는 공공의 자산으로서 학교시설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개방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다.”며 “개방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은미 파주교육장은 “학교개방에 대하여 일선 학교장들은 개방 시 관리인원 부족, 사고발생 시 안정성 확보 문제,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문제 등이 개방 시 문제점” 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윤순 가평교육장은 “학교는 지역의 중심으로서 각급 학교장들은 언제든지 체육관 등을 개방하고 있다”며 “가평지역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이 적은편” 이라고 답했다. 김회철 의원은 “학교시설 중 개방이 가능한 시설은 대부분 운동장과 체육관으로 개방이 가능한 시간대에 개방토록 하고 학교가 공공자산으로서 마을안에 존재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시설 개방은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4일 파주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통학 지원을 위한 임차순환버스 운영 준비 노력을 주문했다. 파주교육지원청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학생통학 지원 임차순환버스 운행과 관련 작년 운행 여부, 제규정상 문제, 한정면허 관련 인프라 등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은미 파주교육장은 “운정신도시 내 임차순환버스가 운행되어야 하는데 사업자 문제, 한정면허 관련 법제도 문제 등으로 바로 실행하기 어렵다” 말하고 “한정면허 관련 조례 등이 개정되면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내년 3월에는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광민 의원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 연말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임차순환버스 운행이 내년에는 가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학차량의 정의에 기존 임차 순환버스 운영이 어려운 노선의 운영방식을 한정면허 순환버스로도 가능토록 확대해 편리한 학생통학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4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켓경기’ 매출액이 직영 후 마케팅비 등을 확대해 투입한 만큼의 만족스러운 성과를 못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수산진흥원은 인터넷 쇼핑몰인 ‘마켓경기’ 사업을 2022년부터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전환했다. 관련 사업 마케팅비는 위탁 당시 4억 3,600만원이었지만 직영 후인 2022년은 15억 5,000만원, 올해는 16억 4,400만원으로 2021년 대비 3.8배나 늘었다. 또 2022년부터 경기미와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해 30% 할인판매를 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마켓경기 사업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2022년 이후와 비교하면 매출액이 2021년 15억원에서 2022년 56억원으로 늘었지만 이는 할인 판매에 따른 34억원이 포함돼 있다”며 “할인판매를 하기 전 동일기간과 비교하면 2022년 매출액은 22억원에 불과하고, 올해도 할인판매를 하기 전인 9월말 기준으로 매출액이 26억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마켓경기 사업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뒤 매출액이 증가한 것은 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14일 열린 경기문화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다양성의 날 주간행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다름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포용적인 사회문화 개선 인식이 필요하므로 문화다양성의 날 주간행사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기초문화재단에서도 문화다양성의 날 주간행사를 통해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광역문화재단인 경기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문화다양성의 날 주간행사를 발굴하여 기초문화재단의 모범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화다양성의 날은 2002년 UN 총회에서 5월 21일로 지정한 날로 문화다양성 주간행사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날을 포함하여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교육본부장은 “경기도 문화다양성 확대를 위한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하며,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4일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공공 수련시설의 역할을 주문하며, 공공성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을 주문했다. 우선 국중범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글램핑장 등 숙박시설의 경기도민 우선 예약을 시행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며 “현재 경기도민 대상 이용료 30% 감면 제도가 있지만 경기도에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도 이용료 감면 방안이 있다면 수련원을 찾는 도민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수련원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어서 “올해 추진된 공공프로그램을 보면 그룸홈 캠프 등 총 3가지 사업이 있는데, 나열된 공공프로그램만으로는 청소년수련원이 도립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우리 사회에는 회복지원시설의 청소년이나, 수용자 자녀 등 수련원에 와서 한번 기지개를 켜는 것만으로도 삶의 도움이 되는 소외된 청소년이 많다”라고 청소년수련원에 공공사업의 확대를 주문했다. 공석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을 대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민주 군포2)은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GH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이나 장애인·여성기업의 특허기술 및 제품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다른 공사의 우수한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낼수 있도록 적극적인 반영을 요구했다. 성 의원은 “도내 많은 중소기업이 특허기술이나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도 판로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며, “LH가 건축하는 다양한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제안 플랫폼’을 구축하고, 매년 중소기업 제품의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LH 관계자는 “중소기업이나 여성,장애인 기업의 물품구매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있으나,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의원은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지원하는 경기도 조례나 국가 법령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특허제품과 우수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 의원은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GH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방송영상밸리 방송시설 용지 현상설계 공모 여부와 관련하여 입장이 자주 바뀌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높일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시행을 당부했다. 명의원은 “고양방송영상밸리 조성사업은 일산테크노밸리와 연계하여 경기북부지역의 문화중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될 중요한 사업인데, 현상설계라는 명분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올 3월 방송영상밸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여 현상설계를 명시한 부분과 토지이용의 용도 결정에서 방송통신시설의 면적과 업무시설의 면적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방송밸리의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명확한 입장을 주문했다. GH 관계자는 “고양방송영상밸리사업은 공개입찰과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최대한 절차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와 GH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제 3전시장과 고양방송영상밸리를 연계하여 한강축을 따라 방송·영상·문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1월 14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ㆍ수원ㆍ광명ㆍ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도록 법정 의무교육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온라인ㆍ비대면교육을 지양하고 대면교육으로 운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인규 의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모든 학교, 교육청의 교직원, 학생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다만, 장애인 당사자 전문강사를 활용한 대면교육으로 장애공감 능력을 높이고 장애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시 각 학급별 ‘개별화교육’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개별화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사항으로, 모든 특수교육대상자는 매 학기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년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양평·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반 감사에서, 양평 곡수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공장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양평교육지원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레미콘 공장 신설 관련하여 업체가 인허가 문제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아직 현장 한 번 방문하지 않은 유승일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적극적으로 현장을 가서 어떻게 해결할지 답을 찾아야 함에도, 교육장은 과장들에게 맡겨놓고 뒷짐을 지고 있다”라고 비판한 안 부위원장은, 교육장에게 조속히 현장을 방문하고 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11월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석회 제조를 금지’하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음에도 교육지원청에서 관련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안 부위원장은 “지역에 중요한 현안이 있음에도 법 개정을 위한 건의는커녕 도교육청 및 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3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남한산성 무료셔틀버스 운행의 탑승객 저조를 지적하며, 노선 추가 및 버스 청결상태 개선을 주장했다. 윤충식 의원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한산성 무료셔틀버스 운행은 산성 내 주차장 혼잡 방지 및 탐방객 편의 제공을목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토·일, 공휴일에 운행하며 21인승 버스 4대가 운영되고 있다. 윤충식 의원은 “21년부터 3년간 버스 한 대당 평균 탑승 인원은 6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저조한 탑승률에 대한 운영 문제점을 해결하여 탑승률 향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김천광 소장은 “사업 추진이 원할히 진행되도록 노선을 확인하여 도민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금의 동쪽 노선보다 탐방객이 많이 찾는 새로운 노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며, “안전 운행과 버스 내 청결상태 개선에도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윤 의원은 “경기투어패스 운영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 2)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수학교의 배정 절차는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시행령 근거에 따라 진행하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하도록 되어있다. 조성환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정에 대한 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특수학교 입학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특수학교 부족으로 인하여 장애학생들이 거주지에서 먼 거리에 있는 학교를 통학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문제점을 피력했다. 또한, “ 학교정원에 비해 희망자가 많은 상황에서 학교정원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특수운영교육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전협의에 의해 선정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학교를 지망해도 희망이 없다고 언지를 주고, 특수학생들의 희망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과천소방서와 하남소방서에서 진행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방화복 세탁 예산의 집행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 교육의 강화와 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서영 의원은 “특수방화복 세탁 예산의 집행률이 과천소방서는 27.98%, 하남소방서는 24.19%인데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을 대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경기도 평균 42.47%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소방관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집행률을 높여 줄 것을 주문하고, 아울러 세탁 예산의 잔액 발생시 불용처리 하기보다는 부족한 특수방화복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서영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 교육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이 주로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는 탓에 교육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교육대상자들을 국적별로 분리하여 대상자의 모국어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4일 제372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아트센터 조직 확장의 타당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김 의원은 “경기아트센터는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조직 안정화를 통해 아트센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경기아트센터는 조직 확대 변화가 있었는데 이에 따른 직원 현황을 보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하며 “본부직원은 2명 늘어난 데 비해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극단, 시나위, 경기필 등 예술단원들은 18명이나 인원이 감축되어 본부의 기능은 강화하고 예술단의 활동은 위촉되는 조직 확장이다”고 질타했다. 특히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아야 하겠지만 예산안만 보더라도 내년도 총 예산은 줄어드는데 비해 인건비는 비슷해 본부에 충원된 2명의 인건비가 반영된 듯하다”라며 “경기아트센터는 감사, 견제, 통제가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들인 예술단원들의 가치를 키워주는 역할을 통해 근본적으로 도민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ㆍ수원ㆍ광명ㆍ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학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실효성 있는 제제수단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세풍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경기도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검토하다가 유독 눈길을 끄는 학교가 있었다면서 A고등학교 사례를 언급했다. 광명시에 소재한 사립 A고등학교는 올해 7월 광명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 종합감사를 받았다. 그 결과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학급급식계획 부적정 등 11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다. 교육지원청의 단일 학교 종합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기관경고가 2건, 재정상 회수조치가 2건, 주의요구 받은 교직원이 단순 합산 시 무려 33명이 나왔다. 오의원은 광명교육지원청에 대해 A고등학교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중 중요한 몇 가지 사례를 예시하면서, “이 학교의 경우 진짜 문제는 단순히 규정을 잘 모른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