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도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14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트램 건설추진 현황 및 3호선 송파하남선 신덕풍역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유형진 의원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반영되는 트램사업으로는 화성, 성남, 수원, 시흥, 부천 등 총 5개시, 7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며 “경기도가 경제성 심의를 위해 진행 중인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의 결과가 올해 상반기에서 12월 말로 연장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연초부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추진했으나, 협의과정 중 지연이 불가피했다”며 “최대한 올해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용역 결과가 연장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지연이 우련된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트램과 다른 자동차의 혼용도로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혼용도로 운영으로 인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14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양평·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직원 관사 부족 상황을 지적했다. 현재 양평교육지원청 관내에는 102명의 관사 입주 대기자가 있으며, 평균 대기기간이 9개월로 교직원의 관사 이용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경기도 교육감의 교직원 관사 추가 계획’에 맞춰 두 교육지원청의 차질 없는 계획 추진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직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에서는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직원 의견을 경청하여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육청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사업’ 관련해 각급 학교에서 사업 신청을 하고 있지 않음을 언급었다. 오수처리용 산기장치, 자동튀김기 등 급식실 현장에서 꼭 필요한 조리기구를 적시에 신청해야하는데 수요조사 공문이 학교에 발송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신청을 독려하는 등 조리 종사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급식실 근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며 마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11월 14일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 들어서는 물류창고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내에 설치된 물류창고는 187건으로 이 중 주거지와 이격거리가 200m 이내인 곳이 40건이며 초등학교와 이격거리 200m 이내인 곳은 4곳에 이른다. 이처럼 주거지와 초등학교 근처에 물류창고가 설립되면 도민의 생활 불편과 어린이의 보행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우려된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화물차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도로교통공사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에 의한 어린이 보행 사망률은 31.8%로 초등학교 근처 물류창고가 들어서게 되면 어린이의 보행안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남양주 오남 지역에도 아파트단지와 39m 떨어진 곳에 ㈜빙그레의 물류창고 건립 계획이 있었다. 냉동창고는 소음과 많은 열을 발생시키고 가스로 인한 폭발위험도 있어 위험한데도 주거지와 가까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3일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남양호 원장)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달 28일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에 있었던 대관사업에 대한 운영 미흡을 지적했다. 국중범 의원은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하는 두 사진을 비교하며 “실내 체육관에서 하는 행사는 기본적으로 체육관 바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말하며 “실내체육관 바닥 보호를 위해 보호재를 바닥에 설치후 의자 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어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시설 대관 허가 조건을 보면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을 금지하는 등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는데 유의할 점이 자세히 나와 있다”라고 말하며, “제보에 의하면 그날 행사장 주변에서 무분별한 흡연행위와 식사시간에 주류 반입 및 음주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라며 시설 대관 및 관리업무의 미흡한 점들을 질타했다.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당일 종사자 3명을 추가 배치하여 흡연 에 대하여 5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해중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학교폭력제로센터 시범운영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개선을 당부했다. 오지훈 의원은 “수원에서 제출한 자료 중 8월 말 기준으로 504건이었던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10월 중순에는 704건으로, 200여 건이 늘어났다”라면서 수원 지역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원교육장을 대상으로 화해중재단 운영과 학교폭력제로센터의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수원교육장은 화해중재단과 별도로 학교에 직접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여러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지훈 의원은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올해 9월부터 시범운영이 됐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만큼 수원 관내에서만이라도 이를 개선하여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정음학교 증축을 통한 특수학급 신설 등 특수학생을 위해 노력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치하했다. 한편, 군포의왕지원청을 대상으로 의왕에 위치한 공립특수학교인 ‘의왕정음학교’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했다. 변재석 의원은 “의왕정음학교는 초등학급이 유치원 학급보다 부족해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이 정원에 따라, 중증 여부에 따라 가정에서 기약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지난 9월 본 의원과 논의 후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마련했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군포의왕교육장은 “의왕정음학교는 수평증축을 통해 2026년을 목표로 6학급을 증설할 예정이고, 2025년까지는 초등학교 1학년을 2학급 증설하기로 했으며, 그 전까지는 유휴교실을 이용해 가정에서 대기 중인 특수아동에게 최대한 교육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변재석 의원은 “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국민의힘, 하남1)은 14일 파주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 반지하에 위치한 학교 급식실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현재 도내 조리교 2,283교 중 37교가 학교 급식실이 지하, 반지하에 위치하고 있는데 환기가 어려워 급식종사자의 호흡기 질환 등 건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장마철에는 습기가 발생해 조리과정에서 식중독과 전염병 확산에 노출될 우려 등도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청이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학생,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 및 관계기관이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14일 파주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학교 앞 도로의 교통 혼잡 문제를 지적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2013년 개교한 운정초와 2017년에 개교한 운정중은 왕복2차로의 200m 길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도로는 한빛마을7단지와 한빛마을8단지 주민들과 공동 사용하다보니 도로 중간에 한 대만 정차해도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교통 혼잡의 원인을 질타했다. 또한 “학교 앞 도로를 아파트 주민들과 공동사용 및 등하교 시간에는 주정차로 인한 혼잡 등 교통 혼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024년 개교 예정인 학교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부위원장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도로 공간과 주차 정책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고,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교육청 및 관계기관이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4일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박물관 등 소속 8개 기관의 신규사업발굴 부족을 지적하고, 최신 트렌드와 도민의 요구가 반영된 개선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윤충식 의원이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은 문화다양성 촉진,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운영 및 새로운 예술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윤충식 의원은 “소속 8개 기관 중 2023년 신규사업 추진 실적이 0건인 기관이 무려 6개이고 3년간 0건도 3기관이나 된다”고 언급한 뒤 “전시,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문화재단 유인택 대표는 “소속기관의 심각성을 확인했고 돌파구를 찾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박물관 미술관은 재방문율이 높지 않기에 끊임없는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일상이 문화로,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 경기도가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14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매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와 내·외부 고객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다. 농수산진흥원은 올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 실시한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는 외부 만족도 85.7점, 내부 만족도 61.8점을 받은 바 있다. 방성환 의원은 농수산진흥원의 기관평가 결과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2021년 농수산진흥원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개편한 뒤로 공공기관 평가 등급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지속해서 낮은 평가를 받는 사유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방 의원은 농수산진흥원의 고객만족도 조사와 관련하여 “2020년 73.1점이던 내부고객 만족도가 2022년 61.8점까지 떨어진 상황”이라며, “지난해 행정사무삼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임에도, 내부 만족도가 10점 이상 떨어진 사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국민의힘, 성남6)은 14일 수원남부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숭례문 방화사건을 교훈 삼아 철저한 수원 문화재 보호 매뉴얼을 마련 할 것”을 요청했다. 이기인 의원은 “수원은 국가지정 문화재 25개, 국가등록 문화재 7개, 도지정 문화재 48개 경기도 등록 문화재 2개, 향토유적 19개 등 101개의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곳으로서, 특히 권선구와 팔달구를 관할하는 수원남부소방서는 화성행궁, 팔달문, 화서문 등 관리해야 할 문화재가 많다”고 밝히며, “이들 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보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기인 의원은 “수원남부소방서가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에 근거하여 매년 화성행궁 등 문화재에 대한 소방합동훈련을 잘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목조건축물의 실제적인 화재를 감안하여 지붕 해체시, 용마루 파괴시 등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소방관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메뉴얼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인 의원은 “구체적인 매뉴얼과 훈련만이 실제 사고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며, “이러한 방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4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주문했다. 부채중점관리제도는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이 자본금대비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5개년의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 후 클린아이에 공시하도록 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김진경 의원은 “부채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며 “이를 벗어나기 위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더욱이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는 2024년부터 부채중점관리기관 중 부채감축대상기관을 추가 지정 후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하여 시행 예정”임을 밝히면서, “내년부터는 평가지표가 다양화될 뿐만 아니라 기관 유형별로 차등화된 지정기준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4일 파주ㆍ가평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 지산초등학교 교권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과 학교 관리자들이 교권 보호에 소극적이진 않았는지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일 지산초 김모 교사의 교권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학부모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결정한 사실이 있다. 이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지난 3년 동안 시도교육청에서 열린 교보위는 6,501건이지만 수사의뢰까지 이어진 경우는 단 13건(0.2%) 뿐이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지산초 건은 초기 단계에서 교육지원청과 학교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지난 9월 교권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원들을 위해 개정된 교권 4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대처를 부탁드린다.”, 또한 “교육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바란다.”고 강하게 당부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4일 파주ㆍ가평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할 학교 내에서 발생한 시험문제 출제오류 사건으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시험 결과 왜곡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나타나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은주 의원은 “2021~2023년 동안 중간ㆍ기말고사 시험 후 평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총 21건으로, 이중에는 ‘시험문제 출제오류’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어 ‘복수답안을 인정’한 사례들이 총 5건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시험문제 출제오류로 발생한 민원사례들을 언급하며, “시험문제 문항오류 관련 민원은 발생하지 않아야 할 사안이 아닌가?”, “단 1건도 발생하면 안된다.”, “잘못된 문제 출제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혼란이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특히 출제오류는 대학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동일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월 14일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이 교사와 관리자의 분리조치 갈등에 대하여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교육부의 생활지도고시가 시행되고, 올해 말까지 일선 학교에서는 학칙인 학생생활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 고시 분리방법인 3-2호에 따른 교실 외 지정된 장소에 문제행동아동의 분리조치와 관련하여 분리 주체가 교원 또는 관리자 중 누구로 할지에 대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창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장에 참석한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들에게 분리조치의 주체가 누구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수원교육지원청 박준석 교육장은 상황에 따라 다름을 전제로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들의 여력이 없어 관리자가 타당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교사가 할 수도 있다고 답변한 반면, 다른 3명의 교육장은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다. 오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