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14일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항만공사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감소되지 않고 있다”며 “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뒤늦은 대처와 안이한 대응 방안으로 인해 점차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해 유류의 사용량을 보다 투명하게 검증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것”을 당부했다. 철도물류항만국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98건, 2022년 606건, 2023년 9월말 기준 407건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로 행정처분됐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자체 점검 및 유관기관(국토부) 합동점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기존의 부정수급 방지 방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별 특성 발굴을 위한 맞춤형 예산 체계 개편을 건의했다. 황진희 의원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학교 회계 제도가 필요하다.”며 “학교는 지역별로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그 지역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온 교육문화자원으로 학교별 특성에 따라 예산을 맞춤형으로 운영되어 다양한 특색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희 의원이 사례로 든 것은 ‘충북교육청, 학교 회계 자율 운영 연구학교’로 경직성 경비인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자율성 경비인 학교운영비를 연간 총액으로 확대 지원하여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자율 편성·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 ▲교직원 구성 현황 ▲지역 인프라 등 다양한 제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은 14일 열린 2023년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물류창고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 질의했다. 허원 의원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결정액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미환수액 또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미환수액을 환수하기 위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인 조치를 동원해서라도 미환수액을 해결하라”고 질책했다. 또한 “물류창고는 물건을 트럭에 싣고 내리는 고된 업무에 동원되는 야간노동자들이 많고, 컨베이어 벨트·지게차 등에 의한 작업자의 사고 위험도 또한 높다”며, “경기도에서 물류창고의 안전 관리를 위한 조례 및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지금까지 물류창고 내 사고를 포함한 산업재해사고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나 물류창고만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므로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허원 의원은 “물류창고 내 노동자는 시시각각 변하는 주문에 맞추다 보니 노동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에 따르면 경기도가 진행하는 ‘2023 건강체육시설 공모사업’, ‘2024 체육진흥시설 공모사업’에 광명시가 선정되어 도비 11억 3,9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경기도 사업 선정으로 ‘2023 건강체육시설 공모사업’에 ‘광명 시민체육광장 농구장 설치’ 2억 6천만 원, ‘2024 체육진흥시설 공모사업’에 ‘운산고’ 4억 원, ‘진성고’ 4억 원, ‘광명동초’ 7천9백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유종상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농구장 설치 등 주민과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안전한 체육시설 건립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체육활동 참여기회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동두천 이전과 관련하여 매매계약 전 토지 오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오염 토지를 구매한 것에 대해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성호 의원은 ‘토지 매매 관련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는 재단의 보고에 대해 재단 정관 제19조 제7호에 의거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허위 보고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토지 오염 사실을 계약 전에 인지했음에도 계약을 진행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며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문책했다. 이에 재단 홍춘희 실장은 매매 계약 시 법률자문을 진행했으며, 당시 오염은 됐지만 토지 매입 후 정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기도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률자문 회신 자료 어디에도 계약을 진행해도 된다는 내용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이전과 관련하여 오염된 토지를 매입한 과정을 검토하며 부정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예고했다. 김도훈 의원이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재단은 토양오염 사실을 알고도 동두천시와 토지매매 계약을 진행한 것이 밝혀졌다. 재단은 해당 토지는 2012년 국방부 정화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부지에 오염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토지매입을 추진하였다고 보고했지만, 2021년 11월 토양오염 조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불소, 페놀 등이 검출되었고 재단은 이를 인지하고도 2022년 5월 동두천시와 토지매매 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또한 ‘토지 매입 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쳤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재단은 토지 매매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매매 전 이사회의 의결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은 재단 정관 제19조 제7호에 의거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함을 확인했다. 또한 오염 사실을 알고도 토지를 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별 특성 발굴을 위한 맞춤형 예산 체계 개편을 건의했다. 황진희 의원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학교 회계 제도가 필요하다.”며 “학교는 지역별로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그 지역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온 교육문화자원으로 학교별 특성에 따라 예산을 맞춤형으로 운영되어 다양한 특색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희 의원이 사례로 든 것은 ‘충북교육청, 학교 회계 자율 운영 연구학교’로 경직성 경비인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자율성 경비인 학교운영비를 연간 총액으로 확대 지원하여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자율 편성·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 ▲교직원 구성 현황 ▲지역 인프라 등 다양한 제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제372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8일)에서 김동연 지사와 논의했던 ‘참전명예수당 지급 문제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지난 10월 13~15일, 도내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급’관련 도민인식조사 결과, 도민 10명 중 9명 이상 대다수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했으며, 참전명예수당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성별, 연령, 지역에 관계없이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금액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도민 10명 중 9명 이상 대다수가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및 인상에 대한 도민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0월, 국가보훈부는 지자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참전수당 상향평준화를 위한 지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소유 매입임대주택 공실을 외부인들이 무단사용한 실태를 지적하고 진상 파악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유영두 의원은 14일 열린 ‘2023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의 A오피스텔은 전체 109호 중 17호가 GH 소유의 매입임대주택이다”며, “해당 오피스텔 관리위원들이 GH 소유 매입임대주택 공실을 본인들의 회의실로 무단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A오피스텔 관리위원회 명의의 회의 소집 공고를 공개했는데, 회의 장소로 표기된 호실이 GH의 소유였다. 유 의원은 “GH와 관련 없는 외부인들이 GH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본인들의 편의상 같은 건물에 있는 매입임대주택 공실을 회의실로 사용한 것”이라며, “무단사용하던 공실에 입주자가 들어오자 또 다른 공실을 회의실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 관리인 등이 GH 소유 공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공실의 비밀번호 등 잠금장치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알 수 있다”고 꼬집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14일 경기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작은도서관을 연계하여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작은도서관은 ’23년 1월 기준, 공립도서관 242개소와 사립도서관 1,434개소로 경기도 내 1,67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가 공간과 사람, 기획 모든 것에 대하여 가능성이 큰 작은도서관과 연계사업이 없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지역주민 생활권 내 위치한 작은도서관에서 독서문화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함께 활성화하여 마을공동체 거점 역할이 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작은도서관과 연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문화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4일 제372회 상임위에서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유 의원은 “경기아트센터가 운영하는 예술단인 경기팝스앙상블의 감원된 자리를 외부 인턴단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인원 감축이 있었지만, 관련 직원들의 징계가 끝난 시점에도 관련 단원들을 공연에서 배제해 내외부적으로 불만이 나오고 있어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각별히 주의해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문화재단 업무와 관련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자문위원들 중 퇴직자가 9명이나 있다”라고 말하며 “경륜에서 우러나오는 전문가적 지식도 필요하나 현직에 있는 전문가를 더 위촉해 청년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출 자료에 있는 위원들의 이력을 보면 구체적 소속도 알 수 없어 자문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남양주시 다산동·양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GH 임대아파트의 시공 감독 능력이 입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고, 처리까지 몇 개월 걸리는 답답한 하자처리와 GH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해 8월 다산진건A4단지에서 발생한 아파트 계단실 천장 구조물 탈락 사진을 표출하며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아파트 계단실 천장이 뚝 하고 떨어졌는데, GH 관계자가 천장 구조물 전수 조사를 하고, 빠르게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해서 공론화하지 않고 넘어갔다.”라며 작년에 발생했던 계단실 천장 구조물 탈락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같은 단지에서 올해 발생했던 외부 벽체 탈락 사진을 표출하며 “이 벽체가 사람 머리 위로 떨어졌으면, GH랑 시공사 직원 몇 명이 단순하게 그만두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한 뒤 “이런 일들이 GH 임대주택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GH의 시공감독 능력을 신뢰할 수 있겠나?”며 GH의 시공감독 능력이 입주민들로부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4일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문화발굴 및 재생 사업의 비효율적 운영을 지적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윤재영 의원이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문화자원발굴 및 콘텐트화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 개발 및 콘텐츠 제작이 목적이고 3억 7천만의 예산으로 19개 지역 39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윤재영 의원은 “2023년 39개 사업 중 9월 31일 기준 2건의 사업만이 콘텐츠화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연말에 집중되는 사업이 연간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문화재단 유인태 대표이사는 “사업 진행의 전반적 상황을 확인하여 효과적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실시하는 모든 사업의 계획, 시행, 결과까지 면밀히 점검하여 추진함”을 제언하며 “문화로 가꾸는 살기 좋은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윤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시설 대관이 너무 저조하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4일에 열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경전철 승강기 안전사고,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강웅철 의원은 용인경전철 승강기 안전사고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국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99%가 중국산으로 승강기 안전 사고율이 매우 높고, 고장 또는 마모된 부품 발생 시 부품 수급이 어려워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사항인 만큼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가 원활하고 조속히 이행하지 않는 시공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철도항만물류국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용인경전철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21건 중 11건이 에스컬레이터 전도 사고로 나타났다. 이어서 강 의원은 “화물차량 차고지 부족 문제로 일부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밤샘주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화물차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14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농촌통합판촉지원 사업과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등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언을 했다. 서 의원은 “고품질의 다양한 농식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농업농촌통합판촉지원사업은 향후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면 참여농가와 소비자 모두 만족도가 높아질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수산진흥원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을 수탁하여 진행하는 만큼, 지난 농수산국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에 열린 농수산국 행감에서 서 의원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의 노년층을 위한 마을 단위 홍보 강화, 품목별 할인내역 영수증 표기 및 쌀 수매시기와 맞춘 사업시기 조절”을 제안한 바 있다. 그 외 서 의원은 기본소득 통합시스템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진행 사업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직무환경의 화합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