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4일 수원남부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방화문 관리체계 마련과 세심한 소방공무원 건강 관리를 주문했다. 유경현 의원은 “지난 3월 화서동 아파트 1층에서 불이났는데 15층에서 사망자가 나왔다”면서, “해당 아파트는 준공된 지 20년이 넘어 1층에 방화문이 없었기 때문으로, 소방서는 노후 공동주택 방화문 미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방화문도 주위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거나 상시 열려있는 등 관리 실태가 미흡해 화재 시 무용지물”이라며, “방화문의 점검과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매뉴얼을 보급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수원남부소방서 대원들 가운데 건강검진 재검자가 약 20여명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초석임을 강조했다. 이어 소방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5월 실시한 ‘철거 전 재건축 아파트를 활용한 한 문 개방 훈련’에 대해, 훈련 분야를 다양화하고, 소방재난본부와 협력해 경기도 전체로 확대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주도형 활동 확대 및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사업 신설 등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를 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분야에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청취를 권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 참여 주도형 활동은 기존에 정형화된 청소년수련원 활동 한계를 극복한, 참신하고 바람직한 시도라고 보여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욱이 장 의원은 “이러한 시도는 민간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시도로 공공 청소년수련원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며 “도내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수련활동을 더 많은 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 의원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전체 사업비용에 대한 출연금 비율을 6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수련시설 이용료 증액 등 수익개선을 꾀하여 경
뉴스팍 배상미 기자 |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어제 열린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방만한 감사 실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아트센터가 진행한 내부 감사의 60% 이상이 미결된 상황과 감사 보고 체계 문제 등을 지적하며 ‘부서장 개인 판단으로 감사를 실시하는가’라는 질문에 아트센터 관계자가 ‘그렇게 본다’라고 답해 여러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특히 경기아트센터의 ▲미흡한 감사 규정 ▲내부 감사 처리 지연 ▲권위적인 감사 실태 ▲방만한 보고 체계 등 감사 기능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관의 감사는 엄연히 결재권자와 협조자가 나뉘며 기능에 맞게 처리되어야 한다”며 “아트센터는 유독 감사실의 부서장이 결재권이나 협조에 포함돼 있고 일부는 협조자인 부서장이 반려한 내용도 눈에 띈다”며 감사 기능이 올바르게 정립될 것을 주문했다. 한편 14일 오후 진행 중이던 행정감사는 아트센터 관계자에 대한 계속된 감사 태도 지적에도 시정되지 않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결단에 따라 중단됐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14일 양주소방서, 연천소방서를 마지막으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박세원 의원은 “22년 기준 공공부분 여성 고위직 비율은 10.2%인 것에 비해 소방직 여성 고위직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특정직 공무원(외부경찰,소방,검사,교육,군대)과 비교했을 때 소방공무원 조직의 여성 고위직 비율이 최저”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저조한 여성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의 채용 외 인사 관련 제도에서도 성차별적인 요소의 개선을 요청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각 소방서 여성 공무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것’과 ‘조직 내 여성 공무원이 결속할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여성 소방공무원을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대상에 포함시켜 여성 소방공무원의 관리자로서의 탁월한 능력과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4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 운영 실태에 관해 지적했다. 김영민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임원 재직현황 자료에서 비상임이사 중 현직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장이 소속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자료를 보면 평택항만공사와 관계없는 정당 지역위원장, 중앙당 노동대변인만 주요 경력으로 나와있는데 해당 경력이 평택항만공사의 발전과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평택항만공사가 보은성 인사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의 인사에 있어서는 평택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 2022년 감사 결과를 확인해보니 행정상 9건, 신분상 4건, 재정상 1건의 사항을 지적받았다”며 “공사가 2001년 설립된 이후로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자와 계약 체결 등으로 인해 지적을 받는 것은 공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4일 양주소방서,연천소방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기환 의원은 우선 양주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용소방대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다음으로, “소방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시 배상책임과 손해배상 소송 등 소방관 진화 활동에 있어 소극적 활동이 우려된다”며 “소방관이 구조구급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북부소방과 양주소방서 합동으로 양주지역 폐차장 21곳의 기획단속을 실시한 것에 관심을 보이고, “특히, 지역 내 폐차장 화재 발생 시 다량의 유독가스와 오염수가 배출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양주소방서 정상권 서장은 “폐차장 화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특히 전기차동차 폐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환 의원은 소방관이 법적 문제에 있어 자유롭게 구조 활동을 하고 위험한 시설물이 화재에 노출되지 않도록 평상시에도 지속적 관심을 통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14일에 열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산 관련사업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명원 도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진흥원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수산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부서통합만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진흥원의 수산 관련 전담인력은 한두 명뿐이고, 올해 추진한 수산 관련 직접사업 예산은 1개 사업의 6,4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받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전략사업본부를 농어촌지원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본부 내 농촌활력부에서 농어촌활력부로 농업지원부는 농수산마케팅부로 명칭을 바꾸고, 2022년도에 4억 원의 예산으로 4개 수산 관련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박명원 의원은 “어업경영비 증가로 인해 경기도 어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농수산생명과학국과 협의를 거쳐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어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14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부금 수입에 의존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소극 행정을 질타했다. 곽미숙 도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전액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정기탁금으로 충당해서 도 내 11개 대학의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미숙 의원은 “도 내 대학생들에게 호응이 매우 높은 사업인데, 가톨릭대학교 등 공공기관이 지정한 몇몇 대학에게만 관련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많은데, 과연 기부금에만 의존하여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가”라고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의 무책임한 답변을 질타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경기미 및 관련 가공식품을 활용한 식단을 1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근 폭등하고 있는 물가로 인한 구내식당의 가격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은 사업이다. 또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0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최하위 평가를 문제 삼고, 전반적인 조직 진단과 경영 쇄신을 촉구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경상원 공공기관 평가 기사를 읽어본 적 있는가?”라고 질문하며, “기사에서 표현된 경영평가 결과 ‘꼴찌 불명예’를 씻기 위해 그동안 단 2회에 걸친 4시간의 컨설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지적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상원은 경기도 산하 17개 공공기관 대상 '2022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유일하게 라등급(74.89점)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기관장 경영평가는 다등급(75.62점)이었다. 지난 2020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비교해 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4.96점, 기관장 경영평가는 4.34점이 또 다시 하락했다. 또한 김태희 도의원은 “경상원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양평 이전을 고려하더라도 내부 평가점수가 작년에 비해 10점이 하락한 58.7점은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제 위기 속에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상황을 언급하며, 모든 소상공인에게 맞는 맞춤형 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영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폐업을 결정한 경기도 소상공인의 수가 1만6천명에 육박한다"라고 지적하며, "경상원은 경영지원, 폐업 등 특정한 상황에 처한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상원 홈페이지를 보면 접수 방식에 따라 구분될 뿐 사업들이 한꺼번에 나열되어 있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처럼 사업화 지원, 폐업 지원, 재도전 역량 강화 지원 등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경기도 소상공인이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바꿔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2만명에 달하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 중에서 22년 4분기에만 1만5천625건의 폐업이 발생했다. 또한 희망리턴패키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조신 원장 취임 이후의 조직개편, 남부센터 신규개소 계획, 인사이동 등으로 야기 된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남부센터 신규개소에 관해서는 행·재정력 낭비임을 지적하며 향후 추진계획을 물었다. 이에, 조신 원장은 “연내 병점에 남부센터를 개소하고 평택에 남부출장소를 개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서 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경기도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당위성이 없이 남부센터 신규개소를 추진하고 남부출장소까지 계획하는 것에 대해 재논의하기를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서 의원은 원장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논의와 절차를 무시한 채 조직개편 무리하게 진행하여 사업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소공인 전담팀을 소상공인팀으로 개편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거기에 인사이동까지 이루어져 경상원 내부 직원의 혼란과 함께 업무 미숙도가 높아졌으며 행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되지 못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14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항만물류 통계자료를 정기적으로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김동희 의원은 ‘평택항 항만물류 통계 고도화 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은 국내외 물류현황과 시장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수출업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한다”고 격려하며 “다만 월간, 분기별 통계자료가 정기적으로 발표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평택항 항만물류 통계 고도화 사업은 해운·항만 중심 전·후방산업, 해운시황 및 물동량 분석 체계 강화와 평택항 이용고객의 통계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월별·분기별·연별 통계 보고서를 발표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김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발표하는 통계자료들이 해마다 쌓이게 된다면 평택항만의 특성을 반영한 물류분야의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평택항의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통계자료 중 일부를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도민에게 쉽게 다가가고 알아볼 수 있도록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14일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항만공사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감소되지 않고 있다”며 “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뒤늦은 대처와 안이한 대응 방안으로 인해 점차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해 유류의 사용량을 보다 투명하게 검증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것”을 당부했다. 철도물류항만국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98건, 2022년 606건, 2023년 9월말 기준 407건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로 행정처분됐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자체 점검 및 유관기관(국토부) 합동점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기존의 부정수급 방지 방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별 특성 발굴을 위한 맞춤형 예산 체계 개편을 건의했다. 황진희 의원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학교 회계 제도가 필요하다.”며 “학교는 지역별로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그 지역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온 교육문화자원으로 학교별 특성에 따라 예산을 맞춤형으로 운영되어 다양한 특색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희 의원이 사례로 든 것은 ‘충북교육청, 학교 회계 자율 운영 연구학교’로 경직성 경비인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자율성 경비인 학교운영비를 연간 총액으로 확대 지원하여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자율 편성·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 ▲교직원 구성 현황 ▲지역 인프라 등 다양한 제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은 14일 열린 2023년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물류창고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 질의했다. 허원 의원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결정액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미환수액 또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미환수액을 환수하기 위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인 조치를 동원해서라도 미환수액을 해결하라”고 질책했다. 또한 “물류창고는 물건을 트럭에 싣고 내리는 고된 업무에 동원되는 야간노동자들이 많고, 컨베이어 벨트·지게차 등에 의한 작업자의 사고 위험도 또한 높다”며, “경기도에서 물류창고의 안전 관리를 위한 조례 및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지금까지 물류창고 내 사고를 포함한 산업재해사고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나 물류창고만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므로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허원 의원은 “물류창고 내 노동자는 시시각각 변하는 주문에 맞추다 보니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