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15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복지종합센터의 강좌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심 의원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학생 온라인 강좌 운영에 대해 “주요 업무 보고서상에는 녹화강의를 게시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전혀 게시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학생과 교직원 대상 명사 특강, 문화예술공연 역시 마찬가지로 녹화 영상이 게시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교직원 대상 온라인 Zoom 강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온라인 강좌 수강인원이 20~30명 정도로 제한되어 있고, 수강인원을 늘려달라는 수강생들의 요청이 많음에도, 게시판에는 수강인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답변뿐이다”며, “인기 강좌의 경우 수강인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교직원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교육복지종합센터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며, “온라인 강의 확대 및 수강 인원 증대 등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강좌 운영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소방재난본부의 화재 대응 역량, 방화복 세탁 예산 집행 부진, 인사 시스템 개선, 공동구 관리 미흡,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구축, 공동주택 옥상 피난 안전 설비 지원, 소방공무원 미검진자 조치, 소방령 승진 편중, 낮은 드론 보급률, 애니모형의 노후화, 지역대 지원 식사 여건 개선,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가입 확대, 고층 아파트 화재 대응, 소방법률지원단원 업무 과부하, 의용소방대 모집 어려움, 소방건물 과도한 감리비, 소방 인력 부족 문제 등이 다뤄졌다. 오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북부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과 장비 보강, 승진 인사 편중, 겨울철 캠핑장 화재 대비, 무허가 건축물 신고에 대한 홍보, 내용연수 도과 장비 처리 등이 지적됐으며,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유튜브 채널 안전을 깨우는 남자의 높은 퀄리티와 조회수에 대해 의원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안계일 위원장은 “안전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경기도 여성가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모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영기 의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부모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자녀 진학과정설명회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영기 의원은 “도내 33만여명의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진학과정설명회 교육인원은 2021년 194명, 2022년 591명에 불과하다”며 “설명회를 진행하는 강사도 모두 한국인으로 별도의 통역 서비스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다문화가족의 부모에게는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배우는 교육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현재 다문화가족을 도와주는 서포터즈 제도를 운영하며 공공기관 등 이용시 도움을 주고 있지만 행정 관련 지식을 직접 배우는 과정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진학과정설명회에서도 통역 지원이 가능한지 살피겠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포시 출신의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 이기형 의원(민주당, 김포4),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5일 도비 공모사업인 2023년도 건강체육시설 추가 공모사업으로 ‘율생체육공원 족구장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전했다. 김포시는 지난 10월 건강체육시설 추가 공모사업으로 율생체육공원 족구장 조성을 경기도에 신청한 바 있다. 김포시에는 공공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율생체육공원내에 족구장 조성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김포시는 지난 9월 2023년도 건강체육시설 공모사업으로 솔터체육공원내 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이 선정돼 도비 18억원을 지원받게 된데 이어, 이번 추가 공모사업으로 율생체육공원 족구장 조성사업이 최종 결정되면서 도비 3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도비 지원을 받게 되면 율생체육공원 족구장은 올해내에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곶면 지역 주민은 물론 족구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 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시 출신 경기도의회 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경기도 여성가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도입 예정인 경기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는 2024년에 가족돌봄수당 사업 도입을 추진중이다. 도내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등 이유로 가족 또는 이웃에 맡기는 가정에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영아 1명은 월 30만원, 영아 2명은 월 45만원, 영아 3명은 월 6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검토중이다. 김영기 의원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올 9월부터 조부모 돌봄 수당을 이미 도입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도입시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부족함이 없는 것을 넘어 더욱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영기 의원은 “부정수급 등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것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아이 낳고 키우기 가장 좋은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5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14년부터 지속되어 온 중장년여성 취업지원사업의 ‘24년 예산 전액 삭감 위기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응한 도(道)의 태도에 대해 거세게 질타했다. 중장년여성 취업지원사업은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계형 일자리가 필요한 중장년 여성(40~ 60대)에게 신속하게 일자리를 연결하고자 15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김진경 의원은 “본 사업은 생계형 구직자의 빠른 취업과 지속적인 구직관리로 참여구직자가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함으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이렇듯 좋은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이 왜 내년도에 중단될 위기에 놓였는지 심히 의문스럽다”고 집중 추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교육 참여에 대한 수료율도 높고 만족도 역시 높으며 취업률도 양호함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일몰위기에 처했다”고 꼬집으며 “장기간 추진된 사업인 만큼, 일몰 시 어떠한 영향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5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교육도서관(중앙, 과천, 성남, 화성, 의정부)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대에 발맞춘 교육도서관의 변화, 직종별 차별 없는 복지혜택 제공 등을 촉구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아이들이 먼저 찾고 싶은 교육도서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이들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들을 고민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문 의원은 시대의 변화에도 교육도서관에서 계속해서 구입하고 있는 DVD사용 등을 지적하며 “DVD가 아닌 접근성이 좋은 OTT나 VOD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승호 의원은 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문한 후 “문화예술이나 교육 소외지역 아이들이 복지 프로그램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문 의원은 정규직, 계약직, 공무직의 복지혜택이 다른 점을 꼬집으면서 “같은 곳에서 일하는데 누군 복지 등의 혜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5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산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가입하고 도민의 세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단체보험의 계약체결 과정 및 내용이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하여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단체보험 보험료 명목으로 납입하는 보험료는 2021년 179억원, 2022년 198억원, 2023년 189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고 있으나, “관리자들이 내용도 잘 모르고 소중한 세금의 사용 내용에 대하여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매년 약 200억원을 막대한 도민의 세금으로 납입하는 단체보험료의 계약체결 과정 및 계약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계약 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해 감사 및 점검 과정을 거칠 필요성이 요구된다.” 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은 15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철도중심으로 변화, 버스자율주행 시대 도래 등의 대중교통 체계 변화에 따라 버스 산업에 대한 재고가 요구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준공영제가 경기도에 도입되는 것이 타당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공영제 사업비의 70%를 시군에 떠밀면 시군 입장에서는 장애인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각종 주민복지 사업을 다 포기하고 준공영제 사업에 예산을 몽땅 쏟아부어야 할 판”이라며 개탄했다. 버스정책과에서 제출한 ‘2024년 공공관리제 시군 예산부담(안)’에 따르면 도 내 31개 시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예산부담액은 총 1413억원이다. 도가 계획한 공공관리제 도입 완료 시기 2027년까지를 감안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져 공공관리제 도입을 위한 시군 부담액은 총 7952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정부시의 경우 경기 침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1월 15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여성가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평등기금 운용 개선을 지적했다. 성평등기금은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도 제1금고인 농협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기금 대부분을 일반 정기 예금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서 낮은 이자율로 운용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김재균 위원장은 “116억 원의 기금 수익률을 따져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성가족국 윤영미 국장은 “금고별 관리회계가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운영 부서에 건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재균 위원장은 만0~2세 영아반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어린이집 영아와 유아 사이에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윤영미 국장은 “영아반 운영의 애로점 충분히 알고 있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15일 교통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콜센터 이용불편을 지적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동희 의원이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콜센터의 평균응답률은 52.4%에 이른다. 절반 남짓한 이용자는 긴 대기시간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 배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센터 출범 당시 콜센터 상담원 22명(주간 20명, 심야 2명)으로 운영되다 최근 추가충원이 이루어져 총 40명의 상담원이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배차의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용자들의 불편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출범 전 수요예측과 상담원의 충분한 채용을 통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시일의 콜 응답률은 12.7%, 이튿날은 23.1%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이용자의 불편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며 이는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 서비스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증거”라고 질타했다. 이어 “장애인 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은 15일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버스라운지 운영 실태’와 ‘친환경자동차정비’ 등에 대해서 질의했다. 허원 의원은 “경기버스라운지를 만드는 데 세금 9억원이 사용됐고 매년 월세와 인건비 등을 포함해 운영비로 4억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음에도 경기버스라운지를 이용하는 사람은 적어 매년 혈세 낭비만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서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효율성이 떨어져 보인다"며 "일단 세금만 지출해 그럴듯하게 만들어 보이는 전시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교통국장은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용객의 만족도도 높다”며 “경기버스라운지의 계약기간은 2025년까지이니 이용객 추이를 지켜보면서 더 많은 도민들이 경기버스라운지를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운영방식과 홍보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허원 의원은 “친환경 차량의 가파른 증가세로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들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에는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15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전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선행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기성 이사장의 증언으로 도가 조합에 대해 감독을 한번도 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 감사담당관실이 조합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이사장은 “조합에 대한 감독권이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묻자, “포괄적인 지도감독을 명시한 것이고,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답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감독)에는 ‘조합의 사업은 시ㆍ도지사가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버스정보시스템(BIS),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등을 통해 교통카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요금 정산시스템에 대한 지분을 일정부분 공공의 영역에서 확보해야 한다”면서 “특히,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운용을 실사해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11월 14일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상대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영실적 개선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증대 방안, 해양홍보선의 개선을 주문했다. 김동영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실적은 3년 연속 ‘다 등급’이며, 2022년 대행사업 운영에 있어 지출비용이 수입보다 컸고 2023년엔 대행사업의 수입과 지출 비용이 비슷해 사업의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 현원 대비 비정규직 현원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며(23.9. 기준 정규직 58명, 비정규직 35명),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운영 사업과 경기바다관광해양레저활성화사업처럼 수탁사업이지만 장기적·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수탁사업이 아닌 지속사업으로 분류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증대를 위한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평택항 항만안내선 이용객이 전년 1,832명 대비 올해 9월 기준 2,163명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평택항은 경기도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양우식(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 경기도여성가족국(윤영미 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성평등기금을 둘러싼 총체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성평등기금이 최초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과 같이 여성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양성평등기본법' 상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기금의 명칭과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성평등기금으로 운영된 사업들은 조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내용, 불명확한 대상, 교육 교재 미검수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불명확한 사업은 모두 정리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국장은 “그동안 성평등기금으로 운영된 기금사업들을 촘촘히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기금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성별 지표를 적용해 사업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대답했다. 양우식 의원은 “'행정기본법' 제3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때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