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 제1차 정책토론회가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기회(소득)포럼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강태형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5명의 패널이 참석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및 여·야 대표의원 등은 물론 염태영 경제부지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기회소득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과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성재 경기연구원 박사는 서울시 안심소득과 경기도의 기회소득을 비교하며 “복지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기회정책의 차별화 및 확장성 강화 즉, 경기도만의 정책 브랜드화를 해야한다”며 경기도 기회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오석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은 “기회소득 INPUT의 재원은 도민의 세금인데, OUTPUT은 개인과 특정계층의 효능에 국한된다면 부정적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없다”며 “기회소득 업무 효율성을 위한 기회소득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1월 17일 경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도심항공분야의 안전 및 법적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동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내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경기교통공사가 이를 위탁운영하게 됨에도 이를 위한 인력충원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경기교통공사 내 준공영제 담당 인원이 적은데 인력 채용도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교통공사가 준공영제를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교통국과 인력 충원 및 직제개편을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상 광역·도시철도 건설이나 운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경기교통공사 철도운영팀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철도관련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11월 10일 경기도는 도심항공교통·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가이아데이’를 개최했다. 경기교통공사는 이제 미래성장산업인 도심항공교통, 드론산업에서 공공분야가 담당해야 할 안전 지침, 운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안성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주도의 개발 방향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박명수 의원은 17일(금) 열린 ‘2023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안성시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일부 등을 포함해 8개 시·군, 경기도 전체 면적의 38%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강력한 개발 행위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목적은 한강수계 수질 및 녹지 보호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만, 당초의 목적과 달리 공업용지 조성규모 제한으로 인해 소규모 공장의 무분별한 개별입지를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난개발과 교통혼잡, 기반시설 부족과 환경오염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정주여건이 악화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오히려 난개발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등 현실 여건에 맞지 않다”고 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국민의힘, 의왕 2) 부위원장은 16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박정숙 소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김혜순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한이탈여성 지원사업과 여성의 날 행사, 다양한가족 영상 제작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북한이탈여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북한이탈여성 대상 실태조사가 부재하고, 전문가 상담 미흡과 지역별 지원 편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22년 행감에도 같은 문제가 지적된 만큼 올해 사업을 다시 꼼꼼히 점검해야 하고,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재정관리, 자녀양육방법 등도 포함해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정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방안을 강구하고, 북한이탈여성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자세히 파악해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여성의 날 기념 행사는 한국사회 여성들의 현실과 문제의식 공유도 좋지만 여성이라 행복하고, 좋은 긍정적 측면의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11월 15일 교통국을 상대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버스업계에 깊이 침투한 사모펀드로 인해 적자 노선이 크게 감축돼 버스정책 공공성이 훼손됐다며, 사모펀드의 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영 의원은 “현재 사모펀드 운용사인 자비스 자산운용사(자비스)가 도내 7개 버스업체를 인수해 소유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는 당기순이익 적자, 높은 부채비율에도 사모펀드에게 매각됐다. 이 같은 비상식적인 행태가 가능한 배경에는 준공영제가 사모펀드의 ‘사재기’에 부채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사모펀드가 영업이익이 적자인 회사를 사들일 수 있는 이유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준공영제하에선 버스회사 운영비의 일부분을 재정 지원에 의존하면서 적정 이윤까지 보장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모펀드의 특성상 단기간 고수익을 추구하므로 교통정책의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수익을 버스업계 재투자가 아닌 배당금으로만 소진시킬 우려가 크다. 또 사모펀드는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한 뒤에 재매각을 전제로 하기에 경기도의 대중교통 안정성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17일 국회의사당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에서 도민복지 광역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평화문화대상은 전공분야별로 공헌한 인사를 선정하고 시상함으로써 사회를 위해 앞장서 나아가는 선도자를 널리 알리려는 목적으로 끊임없는 사회의 발전과 실현을 위하여 개최하는 시상식이다. 김호겸 의원은 이번 시상식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크게 기여하여 의정부문 후보자 추천이 됐으며, 치열한 심사를 통해 그 공로가 인정되어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 도민복지 광역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금껏 김 의원은 경기도 제8대와 9대를 거쳐 현재 제11대 도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총 11건의 조례 제·개정안, 결의·건의안 등을 대표발의하고, 총 607건의 안건을 공동발의 하며 도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듣는 애로사항 청취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여겨 정책으로 이어지는 민생정치 구현에 힘쓰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권익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제투자실 행정감사에서 경제투자실이 추진하는 사업의 집행률 저조를 지적하며 적절한 사업 집행 계획을 통해 연말에 집중해 집행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김규창 의원은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의 신청연장 공지의 사유에 대해서 확인하고 신청공지에 대출한도 300만원 중 270만원만 인출가능하고, 30만원은 유보해 미납시 차감하여 부주의에 따른 연체 예방이라는 조항을 적시하며 청년을 대상으로 선이자떼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청년정책이 청년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사업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조항들의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23년 경제투자실의 사업예산 중 전년대비 38% 축소된 산업입지과, 34% 축소된 투자통상과의 감액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2023년 “소비자의 권리와 피해구제” 관련 사업은 모든 경제활동이 소비로 귀결되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피해예방과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점차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7일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3기 신도시 조성 사업과정에서 신속한 주민 보상 추진과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단독주택 빈집 정비사업, 집합건물 관리 등 제도를 잘 알릴 수 있는 체제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지난 14일 GH행정사무감사 이후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하며 “GH와 경기도 역시 주민의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일상복귀를 위해 속도감있게 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은 384만평의 대규모 국책 사업인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더 살기좋은 경기도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 신뢰받는 기업이 적극 나서야 할때이다”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GH의 역량이 충분한 만큼 GH가 LH와 5대5의 동등한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채비율 완화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제372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산업단지 물량공급과 책정 기준 및 지역 조건이 반영된 선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가구산업 지원사업의 전면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산업단지 공급물량은 3년 단위로 공업화, 시군별 고시계획 그리고 자연환경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개발관리 순위를 제출하며, 산업입지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하여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홍원길 의원은 산업단지 선정과정에서 지역실정을 반영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이 산업단지 선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정부기준 변경 등을 건의하는 등 방안 수립을 제안했다. 또한 가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립된 2차 5개년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의해 진행된 사업들이 종료됨에따라 4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전면 중단되는 것을 우려하는 가구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이 아닌 점진적 가구산업의 자생을 돕는 방법을 통해 관련 업계의 경영안정화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국민의힘, 의왕 2) 부위원장은 17일 여성가족국을 시작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국, 청소년수련원 등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사업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여성친화도시 및 아동친화도시 선정, 북한이탈여성 지원,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청소년 자살 문제 등 총체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현재 여성친화도시 선정 방식을 일괄로 하는 것은 해당 도시의 여성친화 변화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없고, 평가 기준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아동친화도시도 마찬가지로 평가 기준과 방식에 대한 개선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여성친화도시나 아동친화도시 선정이 도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중앙부처와 함께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지원은 국비와 도비로 이루어져 도차원의 책임도 상당함으로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상담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융합교육국ㆍ융합과학교육원ㆍ평화교육원ㆍ국제교육원ㆍ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교권보호 대책에 대해 현장과의 간극을 알리며 문제를 꼬집었다. 도교육청 본청대상 행정사무감사 첫날 김호겸 의원은 다양한 교권보호 4법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교육현장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교권호보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할 목적으로 교원지위법, 초·중등 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의 법률 개정안으로 교권침해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또, 지난 10월 ‘2023학년도 2학기 교장·교감 지구장학협의회’ 워크숍에서 일부 교장과 교감들이 경기도 교육청에 “생활지도가 어려울 경우, 교장과 교감이 업무를 맡도록 하는 지침 제작은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는 기사 내용을 설명하며 학교장들은 권리를 갖는 동시에 의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17일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농업기술원 내 치유농업센터 등을 찾아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이오수 의원을 비롯한 약 20명의 발달장애인과 활동 보조인들은 농업기술원 내 위치한 장미와 국화 육종하우스, 농업과학교육관 등을 관람하고, 올 10월 개관한 치유농업센터에서 치유프로그램을 수강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화훼와 농업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신체·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추워진 날씨가 무색하게 활짝 핀 꽃들을 보고, 크리스마스 콘셉트의 스투키 색모래 테라리움을 만들며 즐거운 모습을 보였다. 실제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주말농장 등 치유농업 관련 활동을 할 경우 우울증이 60%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신체 기능이 최고 70%까지 향상된다는 결과가 있었다. 이오수 의원은 “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감소나 자율신경계 안정 등의 원예심리치료 효과가 있다”고 말하며, “꽃을 보는 것을 넘어 실제로 화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 내 뉴타운 해제지역의 난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경기도가 먼저 도로 등 도시재정비 계획을 검토한 뒤 개별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선계획 후시행’ 정책 방안이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도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정비촉진사업에 대한 현황과 해제 후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정책지원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2009년까지 14개 시 23개 지구가 뉴타운 사업지로 지정됐지만, 10년도 되지 않아 전체 지구의 3분의 2인 15개 지구(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됐다”며, “해제지역내 주민들은 여전히 조합청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일부 지역은 빌라나 저층 아파트 개발로 거주편의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택수 의원이 요구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도내 준공 1년 이상 미해산된 정비조합은 38개, 5년 이상 된 조합은 15개로 여전히 주민 피해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2009년까지 14개시 23개 지구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는 제37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으로, 교통약자 지원센터와 국지도 39호선 현지 확인을 통해 업무 및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북부 소재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방문해 업무보고 및 콜센터 운영 상황을 살펴봤다.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도 내 31개 시군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콜센터를 통해 광역차원 연계접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건설위는 경기북부 양주시 서부지역의 도로 여건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장흥~광적 국지도 39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 현장을 방문해, 안전하고 차질없는 공사 추진을 당부했다. 장흥~광적 국지도 39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802억원을 투입해 장흥면 부곡리에서 백석읍 홍죽리까지 6.3㎞ 구간을 왕복 2차로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5년 상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김종배 위원장은 “도 내 어르신, 장애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1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융합교육국, 융합과학교육원, 평화교육원, 국제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증하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과 마약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독성 강한 도박과 마약은 어느새 청소년들에게도 깊이 스며들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세풍 의원은 먼저 최근 한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실태와 폐해를 접하고 새삼 놀랐다면서, 현재 교육당국이나 학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소 둔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 청소년의 도박 위험군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2020년도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설치된 ‘도박예방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오의원은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매년 같은 안건으로 개최되고, 위원 중에서 도박문제 전문가라고 할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