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7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환경평가 및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김현석 의원은 “교육환경평가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개발사업이 인근 학교의 학생 수와 학교 환경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 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라고 언급하며, “사업지로부터 인근 반경 200m 이내에 학교가 있는 곳이라면 의무적으로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교육환경평가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 의원은 “교육환경평가 과정 중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의결 해야 하며, 이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개발사업이 진행되거나 멈출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지적하고, “21년도에 24회 회의를 개최하여 148건, 22년 24회 회의에 173건, 23년 9월 기준 17회 회의에 86건을 심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를 예로 들면서 고용과 노동 정책을 통합 운영해야 진정 도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선영 의원은 “과거 중앙부처인 노동부는 노사관계 업무와 고용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로 명칭이 변경됐다”라며, “이는 노사분규, 근로감독,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고용정책 강화를 목표로 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0년 7월, 이명박 정부는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경제 ‧ 사회변화에 맞춰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조직개편의 명분으로 삼은 바 있다. 김선영 의원은 “올해 경제투자실 예산 5,904억원에 비해 노동국 예산은 16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라며, “일자리정책과 업무의 노동국 이관 등 고용과 노동 정책 일원화를 통해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최대의 복지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경제투자실 실장은 “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7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사전정보공개를 제때 하지 않아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장에게 “사전에 공개해야 할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제때 잘 공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홈페이지를 들어가 확인하는지” 질의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3일에 걸쳐 피감기관인 6개 교육지원청(안산·시흥·성남·의정부·양평·포천) 감사를 진행하며 똑같은 질의를 했고, 사전정보공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는데 경기도교육청 역시 제대로 사전정보공개가 잘되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다. 답변에서 나의신 운영지원과장은 “사전공지나 정보공개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파악하지 못했는데, 추후엔 운영지원과에서 각 사업 부서와 협의하여 정보공개 목록도 정비하고 공개 시기에 맞춰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지난 16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경제투자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가 엔에이치엔페이코(주)로부터 무상으로받은 자기주식은 공정거래법 위반의 우려가 있음을 질타했다. 이병길 의원은 “엔에이치엔페이코(주)가 경기도주식회사 주식을 매입해서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에 정식 공문으로 조회해서 경제노동위원회에 보고하라”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엔에이치엔페이코(주)가 경기도주식회사의 주식 8.67%를 보유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향후, 계약 등 업무에 영향이 없을 수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한,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제도와 관련해서도 등록이 지연되는 것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위반이며, 더 큰 문제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는 등록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경기도에서 공개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7일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원활한 학교급식 업무를 위해 과대·과밀학교 우선으로 영양교사를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학교급식 업무를 총괄하는 영양업무 담당 장학사를 임기제가 아닌 정규직으로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수행한 ‘초·중·고 영양교사 직무분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전국 영양교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1.14시간에 달하고 있어 업무 조정 및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는 과대·과밀학교가 많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평균 근무시간이 11.73시간에 달하고 있어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보건교사의 사례를 예로 들며 '학교보건법'에서는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 추가로 배치하여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는데, 영양교사는 아직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영양교사를 추가로 배치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안 부위원장은 대안으로 '학교급식법'이 국회에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6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경제투자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섬유·가구 산업 지원 축소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전국 대비 경기도 섬유·가구 산업은 성장하고 있는데, 지원 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경기도 내 시·군과 협의하여 예산을 늘리도록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 섬유·가구 산업 지원은 기술집약적 섬유산업을 육성하고, 가구산업의 경쟁력확보와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섬유산업의 수출지원, 가구거리 활성화, 취·창업 교육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 5대 권역과 31개 시·군별 제조업 통계 현황을 분석한 ‘2020 경기도 시·군별 제조업 통계’ 보고서에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을 포괄하는 경원권의 주요 산업은 섬유(45.6%)이고, 연평균성장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가구(10.4%)로 나타났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6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경제투자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배달특급” 사업 자체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앞선 질의에서 “자동차부품 소비자 선택권 보장 사업은 제조기업도 살리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지만 일몰 사업으로 플랫폼 운영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품질이 인증된 부품의 판로지원과 홍보를 통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자생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비용 절감 및 다양한 부품선택권 보장하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는 해당 사업을 경기도주식회사의 수익모델의 하나로 계획했으나, 경기도주식회사가 재하청을 줌으로써 경쟁력이 낮아졌다. 해당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의 출자기관으로 경기도 공공 배달 앱인 “배달특급” 운영회사이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 “배달특급”사업은 공적자금 투입이 유지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올려야 하는 사업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1기 신도시 정비’가 아닌 ‘노후계획도시 정비’로 관련 단어를 전환해야 할 것을 강력히 피력했다. 유호준 의원은 “국회에서 최초에 논의되던 ‘1기 신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이 지역 형평성 논란이 있고, 적용범위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으로 논의되고 있다.”라며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 1기 신도시만를 강조하는 것은 1기 신도시에 포함되지 않는 유사한 시설과 지역에 대한 기득권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하는 기준인 면적 100만㎡ 이상 20년 이상 기준인 노후계획도시로 용어를 통일하기를 요청했다. 이에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도 공식적으로는 노후계획도시로 사용하고 있으나, 편의상 도민들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1기 신도시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한 뒤 “1기 신도시만 특정하지 않고, (대상을 확대하자는) 제안도 경기도에서 제안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기준을 확대한 것이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된 것임을 설명했다. 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양우식(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7일 여성가족국을 시작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국, 청소년수련원 등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사업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경기도성평등기금, 소관사업 시행규칙 미개정, 여성ㆍ가족 연구, 직원휴게실 설치 문제 등 총체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성평등기금의 존속과 올바른 명칭 및 용도사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국이 이러한 문제를 적극 개선하지 않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성평등기금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하며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는 사업을 꼼꼼히 검토해 24년 일반회계에라도 편성하여 기금 소멸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현재 성평등기금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양우식 의원은 “여성비전센터가 센터 이용시간 관련 조례 규정이 세 차례나 개정되어 시행규칙을 함께 개정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도민의 센터 이용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며 “공직자로서 법을 따르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국민의힘, 하남1)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현장과 소통강화로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질문했다. 윤태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에 표기된 교육감 및 비서실 행정전화번호를 확인한 결과 경기에듀콜센터의 1396으로 게시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교육감 비서실이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물었다. 또한 윤태길 의원은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 확대로 자기 주도 식생활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70개교에서 운영 결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변화와 학생들의 만족도”에 대해 질문했다. 이와 관련해 정수호 대외협력국장은 “2022년부터 시작된 자율선택급식이2023년에 70개교에서 시행됐으며,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10%정도가 상승했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인당 8.3%정도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교육 현장과의 소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청은 정보투명성 강화와 함께 학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유사 사업의 통합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며 사업의 실적에 기반해 적합한 수행처인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일자리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권리를 높이는 방법을 기반하여야 한다고 발언하며 근로자 권리에 대한 교육을 병행한 일자리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신 의원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대다수가 경기도로부터 받은 위탁 사업인 상황을 설명하며 기관 고유의 목적에 맞고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은 공공기관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출연금으로 교부하는 것이 더 적정한 형태임을 제안했다. 다만 출연금 교부는 공공기관의 공정성이 담보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발언하며 공공기관 경영의 공정성 강화 방안 모색을 함께 주문했다. 이 같은 요구에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사무 기준과 사업의 각 기준을 재정비하고 도의회에 보고하겠다”라고 대답했다. 신 의원은 이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1월 17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융합교육국, 융합과학교육원, 평화교육원, 국제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폭위 개최 지연의 문제점과 해법에 대하여 질의했다.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결정은 신속할수록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에서 실제 개최되는 평균 기간이 2021년 24.1일, 2022년 28.4일, 2023년 29.3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학폭위 신청-개최 평균 기간이 가장 긴 교육지원청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53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45일 성남 42일 순이다. 반면, 평균 기간이 짧은 교육지원청은 연천교육지원청 10일, 가평교육지원청 12일, 광명교육지원청 16일 순이다. 또한 2023년 1월~9월 기간동안 개최된 학폭위 개최 현황 중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최대 28일을 준수한 교육지원청은 전체 25개 중 평택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촬영물 및 성착취물 유포 등 피해영상물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진경 의원은 “매년 피해영상물 삭제요청 건수는 2021년 2,459건, 2022년 6,929건, 2023년은 9월 30일 현재 7,315건으로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나 삭제율은 평균 52.3%에 불과하다”며 “특히 성인사이트 및 각종 커뮤니티, 아카이브 등에 대한 삭제율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고 2차 가해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영상물 삭제는 한시라도 빠르게 처리되어야 한다”며 “삭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 하루속히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검색엔진의 경우 삭제요청 대비 95% 수준의 삭제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성인사이트의 경우 서버를 해외에 두는 경우가 많아 삭제요청도 어렵고 실제 삭제로 이어지는 것 역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1월 1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수탁과제의 정책 반영률 개선을 지적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2022년에 수행한 수탁과제 36건에 대한 정책반영률은 94% 수준이었으나 2023년 9월말 기준 반영률은 91.7% 수준으로 하락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수탁과제 자체가 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진행하는 용역 과제인데, 정책 반영률이 낮아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성가족재단 김혜순 원장은 “연구가 완료되지 않아서 반영률이 실제보다 저조하게 나타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 되지 못한다면 연구 수탁의 의미가 없고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면서 “여성가족재단이 연구기관으로서 자체적 과제 발굴 등 위상에 걸맞는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은 1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 상태를 지적했다. 최승용 의원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열린광장,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홈페이지가 오류가 나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도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도자 정보나 공지에 접근할 텐데 관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에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홈페이지 관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하루빨리 시정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찾아가는 도자 문화 체험 사업이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층들이 함께 더불어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큰 효과를 낼 것이라며, 해당 사업에 특화된 장소인 공동주택에도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