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11월 1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경기도국제교육원·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현장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각 교육지원청에 전담인력 충원 등의 확실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고양시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일어난 사건을 예로 들어 경기도교육청 측에 빠른 조치를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학교 운동부 학생 간 일어난 사이버 폭력으로 인하여 가해학생이 운동부에서 제외되자 가해학생의 부모가 학교에 항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운동부 코치가 가해학생의 정신감정결과와 심리평가를 요청했고, 가해학생 측에서 결과지를 제출했음에도 학교에서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운동 포기원을 쓰게 해 결국 가해학생은 개인 코치를 섭외해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가해학생 학부모의 민원이 계속되자 장학사가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고, 중학교 때부터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의 필요성과 가치를 강조했다. 경기도는 장애인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과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2천 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도민의 높은 호응에 따라 5천 명을 추가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가치활동 등 개념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가 장애인과 예술인에게 기회 소득을 지원하면서 “사회적 참여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기도의 정책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한 접근이며 모든 이가 공정한 출발을 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1월 1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결산 공시를 보면 2022년 총 예산 불용액은 약 41억 원으로 그 중 인건비 불용액이 27억 여원에 달하며, 2021년에도 총 불용액 약 34억 원 중 인건비가 14억 여원을 차지한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매년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인건비를 과다 계상 하는 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하면서 “인력 채용이 제 때 이뤄지지 않으면 업무 공백과 업무 부담 역시 커지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평생교육진흥원 남양호 원장은 “자체 채용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불용액 부분도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또, 조용호 부위원장은 “인건비 불용 뿐 아니라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들도 상당히 눈에 띈다”고 하면서 “경기도평생교육연수센터는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도 사업 추진 현황이나 예산 집행률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경기 동부 지역의 발전 방안 모색과 새로운 미래 도시 비전을 설계하는 전략 수립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임창휘 경기도의원과 함께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경기 동부권 지역의 합리적인 도시개발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창휘 의원은 “경기 동북부권역(자연보전권역, 팔당 수계 8개 시·군)은 중첩 규제로 난개발과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경기 동부권의 경우에는 자연환경과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규모 개발로 난개발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 경기도는 지금까지의 규제를 통한 관리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담은 도시관리방향을 설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팔당상수원 규제 재설계 및 계획적인 관리’라는 주제로 발표한 임 의원은 경기 동부권의 미래 비전으로 ▲ 규제 중심이 아닌 첨단환경기술 및 통합적인 물관리 체계로의 전환 ▲ 동부권 난개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주도 산업단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7일 한국도자재단과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도자체험 사업에 대한 각 지역 내 도예인의 적극적인 참여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질의에 앞서 조미자 의원은 지난 10월 남양주시 ‘제20회 나와유 부침개 축제’에서 추진된 ‘축제로 찾아가는 도자문화 체험’ 사업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많은 주민들이 모이는 축제 행사에 경기도의 우수한 도자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사업 추진 시 단순 체험에만 그치지 말고 해당 지역 내 도예인을 참여하게 하고, 가마를 지닌 지역 도예인의 공방과 연계해 소성 예산을 지원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자 문화 확산 및 도예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찾아가는 도자문화체험 사업은 도민 및 문화취약계층의 도자문화 접근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축제 발굴을 위해 시행됐던 작은축제 지원사업이 올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히고, “다만 24년 관련 사업 예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등학교 소속 직원의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노사협력과의 무책임한 업무 처리행태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부당해고 사건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한 후 노사협력과 직원의 무책임한 노사업무 처리 행태에 대해 “섣부른 판단으로 결국 학교만 더 어려워졌다”며 노사협력과의 안일한 일처리를 질타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학생이 있어서 학교가 존재하고, 학교가 있기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존재한다”며 “학교를 가장 낮은 위치의 행정기관으로 생각해선 안되고, 학교와 학생이 감동하는 행정을 적극 펼쳐 주실 것”을 주문했다. 또 문승호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노사협력과 직원의 생각을 듣고 학교 측에 했던 부적절한 발언 등의 대해서 사과했는지 묻자 “본래 의도했던 표현과 다르게 오해하도록 말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문승호 의원은 노사협력과에 학교에서 준비 중인 학교 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민주 군포2)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소 및 상담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최근 정부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300세대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내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 됐다”며 “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교육을 위한 전문기간을 조속히 설립하고 갈등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의 측정과 피해사례의 조사·상담등 피해조정지원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의원은 층간소음예방과 갈등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관련부서 및 시민단체등과 정담회를 4차례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 성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담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며,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층간소음 갈등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근거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시주택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안전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전세사기는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것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도가 전세사기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추위 저감시설의 보급과 함께 난방용 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제때에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7월에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폭염이 시작되기 직전에서야 냉방용 전기비를 지원했던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독거노인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은 16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적절한 연구 주제 선정과 재단 사업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23년 수행된 많은 연구 중 우리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인 저출산 인구정책을 다룬 연구가 한 건도 없다”고 밝히며, “합계출산률이 0.75명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경기도에 맞는 인구정책 제안을 위한 연구를 최우선 과제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애형 의원은 “21년도에 이루어진 경기도내 지역별 저출생 현황과 정책효과 연구 자료를 보니, 정부차원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역에서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내 시·군에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혜순 원장은 “저출산, 인구정책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수행하여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담긴 연구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16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웅도 경기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내실 있는 체육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작년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선수단 운영의 기본부터 챙기자는 취지로 급량비 인상을 추진했다”라고 말하고 실무자에게 현장의 반응을 물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체육회 이상윤 스포츠육성부장은 “선수들에게는 영양섭취가 무척 중요한데, 급량비가 현실화돼서 선수들의 사기가 진작됐고 만족도가 높아졌다”라고 답변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허범행 경영본부장도 “현장에서 느끼는 선수단의 행복도 증가를 피부로 느낄 정도이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영봉 위원장은 올해 직장운동부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도 체육회로 이관된 사안의 관리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체육회 김택수 사무처장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정상화됐는데 이전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라며 “미래 비전에 대한 진단․설계와 예산을 연동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답변을 들은 이 위원장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7일 안전관리실,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관리실장이 1년간 2번이나 교체된 점을 지적하고, 도내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 심야시간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검토 등을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인데, 부시장 등 다음 자리를 위한 징검다리처럼 활용되고 있다”면서, “도민 안전과 재난 대응을 위한 정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인수인계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언급하며, 수위계, 차단시설 등 설치 비용이 막대한 만큼 도가 직접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적기에 지하차도에 차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달라진 경기도 다중인파 운집 안전관리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다시 증가하고 있는 계곡ㆍ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와 관련해 끝장 단속으로 청정계곡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남부자치경찰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7일 안전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박명숙 의원은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사업의 집행사항과 관련해 “올 해 집행률이 54.4%로 작년의 74.3%보다 많이 낮다”며 “일부 시군의 집행률이 지나치게 낮은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과 관련해 “올해 본 사업이 중단된 것이 국비지원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 사업이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국비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하게 편성된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 자본적 위탁 사업비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공공위탁 사업 비율을 지적하며 “경제투자실 소관의 두 공공기관은 경기도가 시킨 사업만 추진하는 건가?”라고 물으며, “필요하다면 민간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간위탁금을 더욱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영 의원에 따르면, 경제투자실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공공위탁 사업비는 1,442억원인데 고유목적사업비는 212억원에 불과했다. 다른 공공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전체 예산 1,787억원 중에서 93%가 공공위탁 사업비(1,357억원)였다 김선영 의원은 “복잡한 민간위탁 방식을 피해 간소한 공공위탁 방식을 선택하다 보니 초래한 결과가 아닌가 의심된다”라며, “공공위탁 사업비 규모를 줄여 법률이 정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되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길 바란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은 17일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는 현재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대해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전기차에 대한 출고지원금과 충전시설 발주 등은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전기차 안전에 대한 계도만 하는 안전관리실, 전기차 화재시 진압하는 소방재난본부, 이렇게 전기차에 대해 제각기 맡은 부분이 나누어져 있어, 이를 종합해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안전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갖는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기에 매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전에 다중밀집지역에서의 사고 관련 예방과 책임의 경기도 차원의 컨트롤 부서도 부재했었다”고 말하며 “이태원 참사 이후 논의 끝에 결국 경기도의 컨트롤 타워는 안전관리실(사회재난과)가 맡게된 사례를 거론하며, 전기차에 대해서도 컨트롤 부서의 주체는 경기도의 재난을 책임지는 부서인 안전관리실이 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전기차 수요는 매우 급증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전기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경제투자실 사업 중 시·군의 참여율 제고 방안을 요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착한가격업소에 쓰레기봉투 지원, 가격안정 유지를 위한 기자재 보급 등을 하는 사업으로 서민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지역 물가안정에 효과가 있다.”라며 “그러나 시군별 지원 편차가 크다. 시군의 지원을 독려해서 서민물가 안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는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수요조사를 하고 있지만, 9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다. 파주의 경우 뿌리기업이 많은데도 사업을 하지 않는다. 국가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연계하고, 뿌리기업에 소공인 사업체가 많은 만큼 사회적약자가 일자리를 잃는 일이 없도록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 시행이 한 달 정도 되어가는 시점에 1단계 9,107건, 2단계 6,062건 접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