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특수학급 학부모 정담회’를 개최하고, 특수교육 현안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최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 환경과 지원체계는 여전히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수학교 설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것과 함께, 교육과정과 인력, 지원체계 전반을 현장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가칭)양주1특수학교 설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신학기 특수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으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시청, 경기도재활보조공학기기센터,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가칭)양주1특수학교 설립 추진 경과가 공유됐다. 해당 학교는 양주시 삼숭동 일원에 약 1만5천㎡ 규모로 조성되며, 유치원 및 초등 과정 중심의 약 30학급 규모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500억 원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29년 9월 개교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기존의 기초적인 근거를 넘어, 장애인의 성장 과정에 따른 생애주기별 지원과 성인기 전환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일반적인 지원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학령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의 지원이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연속성 있는 정책 반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보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 및 성인기 전환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별·성인기 전환 지원 사항 포함 ▲사례관리 및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다. 특히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읍,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마을급수시설 관리 체계에서 나타난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 주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자를 사용자대표 협의회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상수도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문가로 명시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관리자의 자격을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정비 ▲기존 ‘사용자대표협의회’ 규정 삭제 및 ‘사용자대표’ 정의 신설 ▲주민 의견 수렴 및 관리 지원을 위한 체계 정비 등을 포함했다. 특히 실질적인 운영 권한과 주민 소통 창구를 ‘사용자대표’로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인 점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1․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설치 단계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적정하게 유지·관리되도록 ‘사후 점검’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기존 조례가 건축물 준공 전 시설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사전점검에 치중했다면, 이번 개정은 설치 이후의 관리 실태까지 꼼꼼히 살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와 함게 조례 제명을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사후 점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은 ▲사후 점검의 정의 신설 ▲사후 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명령 및 후속 조치 규정 등이다. 특히 완공 후 시간이 지나며 훼손되거나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는 시설물이 없도록 상시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개업공인중개사 참여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운영 ▲각 구청 단위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전세사기 의심 거래 모니터링 및 합동점검 실시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태우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의 상수도 보급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수치상 보급률에 가려진 처인구의 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우리 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99.5%라는 완벽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수치상의 함정일 뿐”이라며 “혜택에서 제외된 0.5%의 사각지대가 대부분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지나 기흥이 첨단 도시의 혜택을 누리는 동안 처인구 주민들은 가뭄 때마다 지하수 고갈을 걱정하고 오염된 물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도농 간의 극심한 생활 인프라 격차를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용인시의 상수도 관련 예산 편성이 기존 수혜 지역에만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6년도 용인시 상수도 지출 예산 약 1,000억 원 중 신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예산은 고작 13억 원으로 전체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6일 본회의장에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3일 자치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조례안 15건, 동의안 4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특례시·용인대학교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은 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윤해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인덕원·달안·부림동)은 관악대로 일대 지하차도 공사에 따른 노상주차장 폐지 문제와 관련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해결책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안양동부새마을금고 일대에서 인덕원 방향으로 이어지는 관악대로로 우회 지하차도 굴착공사가 추진되면서 2026년 5월 1일부터 약 3년간 도로 점용이 예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노상주차가 폐지될 계획이었고, 인근 상가 및 건물주들은 상권 위축과 생계 피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윤해동 의원은 도로과, 철도교통과 등 관계 부서 및 시공사(흥화건설)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4월 3일에는 해당지역 약 20여명의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에 기존 공사방식의 변경을 고려했으며 공법 변경을 통해 공사 중에도 최소 4개 차선을 확보함으로써 노상주차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해동 의원은 공사로 인한 도로 점용 및 노상주차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과 일방적인 공사현수막 게시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명령 취소를 이끌어내고 대안을 마련하기 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3일 수원시청에서 광교도청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교통영향과 주민 안전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 융합타운 조성팀, 수원시 관계자,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 자연앤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이 참석해 공사 추진의 타당성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광교도청로는 교통 정체가 크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차선 확장공사가 추진되면서, 오히려 아브뉴프랑 사거리 구간에서 차로가 2차선으로 축소되는 구조가 되어 사고 위험 증가와 꼬리물기 등 교통 혼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오수 의원은 “현장의 실제 교통 상황과 주민 체감도를 고려할 때, 단순한 도로 확장이 반드시 교통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병목 구간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오히려 정체를 유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녹지 훼손 문제와 관련해 이 의원은 “도청로 녹지대의 소나무는 10년 넘게 조성되어 온 상징적인 공간인데, 일부 수목이 제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3일 경기도 건강증진과와 정담회를 열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 상황과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담당부서인 건강증진과와 한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연합회 측은 지난해 정부보조금 지원이 지연되면서 일부 시·군에서 산후관리사 급여가 최대 6개월가량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도 출생아 수 증가로 예산 소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 일부 지역에서 급여 지급 지연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남수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올해 1~2월 출생아 수가 예상보다 늘어나 예산 소진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직후 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대표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