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지난 제368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후에,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급속한 노무비, 전기료 인상 등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을 기존의 원재료에서 노무비와 에너지비 등의 경비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산업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했다.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급작스러운 에너지비 인상 등의 위험에서 소규모 제조 납품업체를 보호하고, 위탁기업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공정한 거래 관행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14일 '2023년 회계연도 교통국 결산' 심의에서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를 위한 관련 사업들과 버스운송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점검했다. 작년,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도로 김포시민들이 혼절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가 ‘재난’이라고 인정하고 예비비로 안전요원배치(3억 원), 전세버스 증차 지원(5억 8천만 원), 똑버스 운영(9억 원), 대민홍보(2억 원)를 신속하게 집행해 김포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지원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표했다. 이어 “김포골드라인 증량이 완료될 때까지는 경기도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대중교통(경전철, 전세버스, 똑버스) 이용이 분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김포시와의 적극적 협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똑버스, 전세버스 이용에 대한 홍보를 경기교통공사가 하고 있는데 관련 홍보가 붙여져야 할 곳에 ‘기후동행카드’가 홍보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교통공사의 세밀한 점검을 주문했다. 더불어 이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당부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제출한 결산자료에 의하면 순자산대비 부채비율은 2021년 4,681.8%, 2022년 21,322.9%, 2023년 13,750.7%로 23년도에는 전년대비 부채가 감소 했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부채비율을 형성하고 있다. 2023년도 경영성과는 사업수익 52,074백만원, 사업비용 51,758백만원, 사업이익 316백만원, 당기운영이익 253백만원이 발생됐다. 이에 대해 이은미 의원은 “부채 대비 순자산이 많이 적어 부채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우려스럽다. 순자산을 늘려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라며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자산취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출연금과 경기도의 위·수탁사업에 대한 의존이 높으므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자체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김혜애 원장님께서 작년에 취임하실 때 약속하셨던 대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국민의힘, 수원10)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약형 지원 어린이집의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하고 각 분과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는 각 분과위원회별 보육현안 주요 이슈들을 공론화하여 경기도 보육환경 발전을 위한 대안들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취약형 지원 어린이집’이란 인건비 지원을 받는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의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중에서 ▷반별 정원 충족률 미만으로 인건비 지원을 못 받는 반이 있는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50% 미만인 상태가 3년이상 지속되고 있는 어린이집 ▷영유아인구 유입이 부족한 농어촌, 구도심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협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장은미 교수가 취약형 지원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 지원 확대, 운영기준 완화, 맞춤형 정책 지원의 실질적 지원 강화, 지역사회 연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허 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14일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교통국의 저상버스 구입비 추가지원, 경기버스라운지 운영관리 등 여러 사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허 원 의원은 저상버스 구입비 추가지원 사업으로 12억 원을 편성하고 그 중 8억 7,400만원을 태그리스 단말기 설치비 사업을 부기융통하여 사용한 점을 지적하면서, “2024년도 본예산과 같이 ‘시내버스 시설개선’ 사업에 태그리스 단말기 설치비를 편성하여 집행했어야 한다”고 예산 수립 방법의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원시 등 28개 시군에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표준화 등을 추진하는 시내버스 시설개선 사업의 경우, 3억 3,37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과 5개 시설개선 사업 중 4개 사업(교통카드 단말기 위치표준화, 고사양 CCTV, 어라운드 뷰, 행선지 LED 표시기)의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일부 시군과 업체에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계획 목표치를 달성하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더불어민주당, 시흥4)는 14일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교통국과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심사를 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 정확한 예산 계획 수립 ▲ 예비비 집행 철저 ▲ 불필요한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주문하며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도시형 교통모델 국비 사업에 대하여 당초 계획했던 안산시의 사업량이 48대에서 24대로 변경되면서 발생한 미집행 잔액 8억 1415만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사업비는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면서, 앞으로 사업 집행 시 사업물량을 정확히 예측하고 변동이 있는 경우 도 내 다른 시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했어야 했다”고 집행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기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철도물류항만국에 김포골드라인 환승할인 손실지원율을 본회의에서 의결된 30%가 아닌 25%를 적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허 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14일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성과지표 달성 미흡과 건설 공사중단, 이월 미승인 등에 따른 사업 부진을 지적하고 나섰다. 허 원 의원은 “2023회계연도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철도항만물류국은 7개 성과지표 중 3개를 달성하는 등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달성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전 실국 통틀어 2년 연속 최하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결과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또한 “성과지표 중 개선가능한 지표는 ‘경기철도포럼 운영횟수(건)’로, 최근 3년 코로나19 상황으로 대규모 포럼을 개최하지 못한 사유는 어느 정도 이해되나 2023년에도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불용률이 66.4%로 나타나는 등 결과를 고려하면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성과지표의 변경을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코로나19 상황 종식으로 성과지표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서, “기존 성과지표를 재검토하여 도에서 주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지난 14일, ‘2023 경기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결산안’ 심사 에서 빈집 정비 지원사업과 매입임대주택 사업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매년 집행률이 저조한데, 작년 또한 집행률이 43%에 그치는 등 사업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도시주택실 결산 결과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빈집은 사유재산에 해당되어 공공이 적극 행정을 펼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사업의 한계라는 이유로 소극 행정을 펼처서는 안되며 집행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임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급하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과 빈집 정비사업을 연계한 새로운 빈집 활용 시범사업 모델을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준공 후 주택이 아닌 토지매입과 인허가단계에서 매입을 결정하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면 빈집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14일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중 교육행정국 소관 ‘학교공간조성공사’와 수영장이 설치될 학교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결산서에 있는 교육행정국의 ‘학교공간조성공사’ 사업중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고, 결산서가 작성된 이후 24년 4월 완료 예정인 부분을 확인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학교공간조성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세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김선희 의원은 수영장 설치가 진행 중인 학교들을 파악하고, 특히 특수학급이 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특수학급이 있는 경우 수영장 설계시 장애학생들을 위한 ‘가족탈의실’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교육행정국장은 진행중인 설계도에 ‘가족탈의실’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경기도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출한 202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각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주민안전관련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실질 집행률이 낮은 것과 관련해 원인 파악과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의 수립을 주문했다. 이서영 의원이 지적한 사업 중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빅테이터 분석활용 교통환경 개선’사업과 ‘우범지역 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사업은 기초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관련 예산의 교부가 끝났지만 실질 사업집행률은 각각 77.1%와 72.9%에 머물러 있다.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스토킹 피해자 주거 안전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사업은 집행률이 39.5%에 머물러 있고, ‘우리동네 Happy Lite 조성’사업은 집행률이 0%이다. 한편, 이서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우범지역 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의 경우 7개 시ㆍ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6개 시ㆍ군은 이미 완료됐고, 한 개 시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조만간 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등에서 제출한 202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결산안 심의에서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 놓았다. 다만, 이서영 의원은 예산이 이월된 사업 중에 당초 계획된 사업 기간을 넘긴 사업은 없지만 ‘사전행정절차 지연’, ‘인증절차 지연’, ‘부적격 업체 선정으로 인한 재입찰’과 같은 유사한 문제들이 다수의 사업에서 보인다며 향후 소방관서 시설개선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행정절차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여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서영 의원 용인소방서와 양평소방서 시설개선 사업에 선정된 업체의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재입찰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향후 업체를 선정할 때 해당 업체의 경영 상황 등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결산심사를 진행하면서 공공주택사업처에서 관리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 계약업무 대행용역’과 관련하여 “4개 권역 중 북부 2개 권역 15개 시·군은 각각 다른 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남부 2개 권역 16개 시·군은 법무법인 1곳에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난 5월 10일 주거취약계층 전세보증금 지원에 대한 대상자 선정 문자발송 후 법률상담 전화가 일시에 몰려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법률상담 지원이 가능한지가 매우 우려스럽다. 실태를 점검하고 조치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서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심사에서 유 위원장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으로부터 연인산 도립공원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의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nb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6월 14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보고에서 경기도의 예산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사업 달성도와 실집행률 간 차이 발생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자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 등이 예산 미집행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병근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사업인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예로 들어 “수요조사를 통해 수립한 기존 계획 10개소 중 30%에 해당하는 3개소나 사업을 중도 포기했다”고 지적하며, “국제 정세 등 외부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연료 관련 사업을 시행함에도 연료가격 급등과 같은 돌발상황에 대한 대비가 미비했고, 공백이 발생했을 때 신규 사업장 추가모집 등 유연한 대처를 통해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예산 불용을 지양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안일한 행정으로 평택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용역을 인천항만공사의 자회사였던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에 뺏긴 사실을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은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용역을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가 운영권을 가져갔다”면서,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를 확인해보니 최근 5년간 국제여객선터미널 관리 및 운영 용역 실적이 있어야 했기에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자격이 안 된 것이냐”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평택시·경기도와 충분한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고, 능력이 부족하면 그 역량을 보강할 수 있는 컨소시엄 구성의 방법도 있었다”면서,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 기관에서 운영권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창피하다”라고 꼬집었다. 올해 1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기초금액 약 171억 원의 연면적 2만 2천㎡, 대합실 3266㎡, 4356명 수용인원 규모의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운영관리 용역을 일반(총액)협상에의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14일 제37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상임위를 건설교통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후보 시설 경기도민의 공항수요와 반도체 및 전자물류 운송비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에 공항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공약했다. 김 지사는 당선 직후 공약 이행을 위한 공항추진TF를 만들고 민간공항과 물류수송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했다. 공항 주변지역의 도시개발도 포함한다며 공항추진TF를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로 배정했다. 지난해 1월 조직개편시 공항추진 TF를 확대해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신설하고 추진단장을 개방형 지위로 공모하여 임명한바 있다. 백 의원은 “당초 공항추진단은 국제공항신도시 건설의 공간전략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 배정이 됐지만, 국제공항신도시의 공간전략 수립은 공항 건설 추진이 진행된 이후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현재로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공항 건설에 대해 특별히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하며 “정원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