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8일(화) 제375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정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35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자녀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녀돌봄노동 경력인정 사항 ▲자녀돌봄경력인정위원회 설치 ▲자녀돌봄노동 경력인정 지원사업 ▲자녀돌봄노동 경력인정 기업 및 공공기관 지원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해당 조례안은 광역지자체 최초의 내용으로, 공무원은 이미 시행중인 육아휴직 기간의 경력인정을 모든 도민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노동 경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고 경력인정서를 인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어, 자녀 돌봄으로 경력이 단절된 많은 도민으로부터 응원을 받았다. 정윤경 의원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자녀 돌봄 노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자녀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해 저출생 등 출산ㆍ육아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8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첨단농업교육학교 조성 지원 사업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과 시급하지 않는 예산편성 등을 질타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미래첨단농업교육학교 조성 지원 사업 연구용역비에 대해 “산출내역 근거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대상이 학생 중심이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부분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산출내역을 보면 그간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해왔던 연구용역과는 많이 다르게 계획됐다”라며, “과하게 편성된 인력 구성, 상여금, 교통통신비 및 여비의 이중 예산 편성 등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특히 전체 예산 약 5억원 중에 국외 왕복항공권을 4회나 계획해서 1억2천만원을 용역비로 사용하는 부분은 도민들 중 누가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승호 의원은 “현장 수요를 전혀 반영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8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불명확한 예산(안) 자료에 대한 질타와 면밀한 예산 편성 등을 촉구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는데 교육복지과 무상교복지원 예산을 비롯해 대다수 부서의 자료가 도저히 심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결산서 상의 내역과 상이한 부분이 많다”라며, “심사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기만하는 매우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장한별 의원은 “업무 이관에 따른 부서별 예산 전입·전출을 내용을 명확히 예산서 자료에서 확인되도록 작성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혈세로 활용되는 예산인만큼 꼼꼼히 예산서를 살필 수 밖에 없는데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안일한 업무처리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장한별 의원은 “과밀학급이나 용지 부족으로 모듈러설치 등이 불가한 학교에 28명이 넘는 학생들이 대책없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수요조사 등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출범 후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그동안 경기교육 내 각종 비정규직, 공무직 종사자의 업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도민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선 바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등 9건의 조례를 대표로 발의하고 96건의 조례를 공동발의 하는 등 입법 활동에도 충실히 임해 왔다. 마지막으로, 시흥 지역 도의원으로서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신설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학교복합시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수상 소감으로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런 의미 있는 상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후반기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도민의 목소리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8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했다. 서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2023년 1월 27일 대표발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근 2년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부당하게 계류되어 왔다”라고 지적하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된 협의 한번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규탄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의 세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총 58번 사용된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헌법 제36조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양성평등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둘째, 상위 법률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취지에도 어긋나 조례 제정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8일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건설국의 하천 계곡 지킴이 운영실태에 대해 꼬집고,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 등 사업부진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이영주 의원은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하천·계곡 지킴이의 역할이 도달하지 않는 부분에도 불법 취사, 무단쓰레기 투기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 위주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여러 감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천․계곡 지킴이’가 아니라 ‘상인들 지킴이’인 것 같다고 운영실태를 꼬집었다. 이어 불법행위 감시 공간을 하천 전체로 확대시키고, 주변 상인들과 과도한 부딪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천·계곡 지킴이의 자제된 역할을 당부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계속적으로 현장 단속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당초 사업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동 사업이 충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분간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하면서 “상인 뿐만 아니라 하천이용자 불법 행태에 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18일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건설국의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교통소음 피해저감 사업의 국비 반납 등 예산 불용에 대해 지적했다. 허원 의원은 “2023년 국가지원지방도 18개소 건설을 추진했는데, 건업~상품 국지도 건설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불만 고충 민원 발생으로 권익위 중재에 따라 보완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추진현황을 짚었다. 이어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국토교통부의 설계로 인해 경기도 차원의 보완설계가 이뤄지고 있고, 해당 예산의 계속적 이월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만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건설국 차원의 국토부 소통 조치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특정 사업과 관련하지 않더라도 서울지방국토청과 경기도 관계자가 현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특히 발생민원 또는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설계 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정책과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허 의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 양평소방서 119수난구조대를 방문하여 수난구조대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안계일 위원장과 김시용(국힘ㆍ김포3), 박명숙(국힘ㆍ양평1), 윤종영(국힘ㆍ연천), 이서영(국힘ㆍ비례), 김창식(더민주ㆍ남양주5), 이기환(더민주ㆍ안산6) 위원 등이 참석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수난 구조대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대원들을 격려했다. 이후 구조보트에 탑승해 수난사고 발생 위험 지역을 직접 돌며 현장을 확인했으며 인명구조 대응태세와 수난 기동장비 상태 등을 점검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예방과 점검을 철저히 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인명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조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하며, “경기도의회도 장비보강과 인력확충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8일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자형 의원은 지난 2년 간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행정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 삶의 질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최연소 의원이기도 한 이 의원은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의를 통해 새로운 경기교육의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공무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써 왔다. 이 의원은 “어른들이 만드는 교육정책에 따라 아이들이 배우고 꿈을 키워나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며, “155명의 경기도의원 중 가장 최근까지 경기도의 교육정책을 경험한 의원으로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며 교육가족을 위한 미래 경기교육의 조언을 앞으로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자형 의원은 이번 달 진행되는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교육행정위원으로서의 활동을 마감한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디지털 문화 확산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유형 역시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2023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플랫폼 노출 시간이 급증함에 따라 10대 청소년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ㆍ청소년 피해자들은 여러 이유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기를 꺼리고 당장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에 조용호 부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 유형을 세분화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피해 지원과 심리 치료, 법률 지원 등의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제375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실무 TF(Task Force)의 구체적인 활동 상황 보고를 요청했다. 이용욱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그에 따른 진행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6월까지 아무 보고도 없었다.”라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일자별, 논의 사항별로 상세히 작성하여 다음 주 중으로 서면보고와 함께 구두보고를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이용욱 의원은 “작년 일문일답과 행정사무감사, 올해 5분 자유발언을 하며 지속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했지만, 진척이 없다.”라고 꼬집으며,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현재 할 수 있는 일 중 경과원 이전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경제투자실장은 “4월 초에 내부적으로 경과원 북부 이전에 대한 방향 설정이 있었고 그에 따른 기본계획 연구용역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가점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동현 의원은 공공기관 통합채용 가점제도 현황을 살펴보며, “일부 공공기관은 사회적약자, 해당기관 근무경력자 등 가점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가점이 미반영된 기관이 있다”며 “기관별로 가점 부여가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현 의원은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목적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있다”고 강조하며 “통합채용 가점제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표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공기관담당관은 “통합채용의 가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통합채용의 가점제도는 취업 지원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구직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폭력에 따른 피해자와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응을 돕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이다. 이경혜 의원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임시로 머물 수 있는 보호시설 중 일반보호시설은 공유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반가족이 10세 이상 남아일 때 입소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한 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보호시설이 가족보호시설인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된 24개 가족보호시설이 경기도에는 단 한 곳도 없다”라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현안인, 10세 이상의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즉시 입소하여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을 설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평생학습도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로, '평생학습법' 제15조에 따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모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평생학습도시로 최초 지정된 이후 4년이 지나면, 3년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거쳐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및 운영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3~’27년)에 따르면 교육부가 평생학습도시를 평가·지정·지원하는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평가·추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주먹구구식 회계를 질타했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부채비율이 13,726%로 산정된 웃지 못할 회계장부가 작성됐고, 경기일자리재단은 2022년도의 회계오류 금액이 187억원이나 되어 모두 이번 회계년도에 전기오류수정으로 대체되는 등 1400만 도민들이 보기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회계장부가 작성되고 있다”며 “이러한 주먹구구식 회계처리가 2021년, 2020년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산서의 신뢰성 자체가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에, 기이도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은 “'경기도 출연금이나 전출금 정산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회계 실무자들을 교육했으나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의원은 “지금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회계오류가 일반 주식회사 사기업에서 벌어지면 보고서에 서명한 외부 회계감사인이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