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평화협력국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역할은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 속에서 통일 1세대인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주요 사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경기도에 있는 하나센터 6개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참여율 제고 방안을 도청이 의회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민 의원은 “경기도 통일 플러스 센터 건립을 위해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의 0.1%인 약 330만 원을 사용하여, 총예산의 불용액은 약 57억 5천3백만 원에 달한다”라고 밝히며, 사업 진행 부진에 대한 사유를 물었다. 평화협력국장은 “입찰 실패와 사전 행정 절차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으며, 예정대로 준공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최민 의원은 “의무 사항이 아닌 사전 행정 절차를 준수하느라, 연도별로 계획한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은 명백한 행정 실수이다”라고 지적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명 커뮤니티 케어는 문재인 정부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한 것을 시작으로, 복지 정책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2023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올해 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시행일까지 2년의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사업, 관련 센터와 위원회 등이 주요 골자다. 최종현 위원장은 “누구나 노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까지 2년의 공백이 있는 만큼, 지금은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은 18일, 제375회 정례회 제2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인 경제투자실에 대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를 마무리하며 세입 미수납금 방지를 위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도 전체 세입 관련 미수납률은 0.9%인데 반해 경제투자실 미수납률은 3.5%로 집계됐다.”라며 경제투자실의 상대적으로 높은 세입 미수납률 문제를 지적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경제투자실의 미수납금은 33억 2,322만 원이다. 이 중 81.5%에 해당하는 미수납금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보조금 횡령 손해배상액 미납금과 외투단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8건 및 행정대집행 실시 1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경제투자실 주요 세입 미수납금 발생 사유가 지난 2022 회계연도 결산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까지 붙어 금액마저 커지고 있다. 담당 부서는 조세정의과를 통해 재산조회 및 지속적 징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현실적으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문화체육관광국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의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지적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기아트센터를 예시로 들며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221백만 원이 증가했음에도 출연금 또한 상승하여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년대비 예산현액, 결산액, 이월액,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모두 증가했고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예산현액으로 결산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감소했다”라며 “뿐만아니라 최근 보고된 추경 예산안도 올라와 있는데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여기 계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경기도민분들이 문화·체육·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어렵게 예산을 증액했는데 불용되어 돌아오는 예산을 보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며 “앞으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8일(화)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 제2차 회의에서 ‘2023년 결산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경기도 경제실 박승삼 실장에게 관행적인 사업 목표 설정에 따른 예산 과다 책정을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감액 추경을 진행한 만큼, 작은 예산이라도 불용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꼼꼼한 계획과 목표 설정이 필수적이며, 예산 책정 시 목표에 맞는 자원을 적절히 할당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서현옥 의원은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사업의 영향을 평가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산 심의 후 서현옥 의원은 "사업의 집행률과 성과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다지기 위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과를 이뤄내고,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비효율이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여 대응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 등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사업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질의를 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학교 도서관에 설치하는 스마트 장비 자가도서대출반납기 지원 사업의 기준이 학생 수 1천 명인데, 이 기준의 근거가 되는 학생 수 당 학교 도서관 대출 권수와 같은 기초적인 자료가 있나?”라고 질의하며, “총 사업비 36억이 집행되는 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없으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고 지적하고, “도민의 세금이 집행되는 사업을 안일하게 생각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사업에 관하여 “학원 등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점검의 효율성을 제고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계적이고 전문적 모니터링을 할 거냐?”라고 질의하며,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업 진행 방식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돌봄교실 운영업체 선정과 석면 제거 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질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지역교육담당관을 대상으로 “돌봄교실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한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강사를 구하고 있다”고 전하며, “인적 자원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에 사업을 맡기는 등 위탁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 내 북부권역이나 동남부 권역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위탁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다한 것처럼 방치하지 말고, 해당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석면 제거 사업에 관해 “2023년도 석면 제거 사업 집행률이 67%에 불과하며, 아직 석면을 제거하지 못한 학교가 680여 개가 있다”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오늘(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접경지역 빈집 정비율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진형 의원은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김포시와 포천시의 사업 진행률이 타 지역에 비해 낮아 사업 진행 실태 점검 및 적극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의 빈집 정비사업을 인구소멸 정책과 연계하는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의원은 “빈집 철거 후 토지가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로 전환되면 소유자들은 철거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쓰레기 방치 등 환경적인 문제점도 발생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빈집 정비와 함께 사후 사업용 토지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빈집정비 수요가 적은 지역의 원인분석 및 수요에 대한 전수조사와 추진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소외되는 시·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차원의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375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7~18일 양일 간 기획조정실, 감사관,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 4개 실국에 대한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금번 결산안 예비비 심사에서 도가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의 수용재결 처분결과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17억9천만원가량의 예비비를 지출한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4조제①항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 해야한다’는 상위법령 위반을 이유로 예비비 지출을 불승인 의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보상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자세로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상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관례적으로 승인을 요청하는 집행부에 태도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고, 향후 관련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예비비 지출 이외에도 정책추진 및 사업관리가 차질 없이 진행됐는지 집행실적을 살펴보고 과도한 불용금 발생 및 집행률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심의에서 교육정책홍보와 단말기 활용에 따른 교육 콘텐츠 부족에 대해 각각 강하게 질타했다. 김호겸 의원은 먼저 홍보기획관에 지난 2023년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경기도민의 경기교육정책 기본방향 인지도는 58.8%이며, 초등돌봄교육을 제외하고 주요 정책의 인지도는 40% 이하, 특히 경기교육의 대표 교육프로그램인 IB의 경우는 4.7%에 그쳐 교육정책 홍보 방향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는 결과를 보여줬다며 부족한 홍보성과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정책 홍보 광고비로 21년 54억 원, 22년 55억 원 23년에는 57억 원이라는 큰 비용을 사용했지만 정작 경기도민이 아는 경기교육의 정책과 방향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다”며 “수치상 나타난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도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금 낭비 우려가 크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호겸 의원은 “ 지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18일 경제노동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청 미래성장국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의 게임산업 지원에 대한 정책이 부족한 것을 지적했다. 특히, 전석훈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는 도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을 구축하려 했으나, 성남시의 사업 포기로 무산된 것에 대해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은 2024년 1월에 개장될 예정이었지만, 2023년 1월 성남시의 사업 포기로 관련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됐다. 전석훈의원은 “경기도 e스포츠경기장” 사업이 무산된 것은 성남시의 결정이 큰 것은 사실이나, 대한민국의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정책기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게임산업분야의 매출은 지난 10년까지는 매년 2~3조 이상 꾸준히 성장했으나, 2023년도는 전년도의 전체매출 22조원에 비해 2조원 하락한 19조원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준호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파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고준호 의원은 “지금까지 경기도에는 경기도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영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하지 않아서, 경기도민의 영양과 식생활 관리를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했다. 또한,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영양관리 기본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달하는 등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권고한 바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 제1조에서는 체계적인 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했다. 안 제3조에서는 도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과 건강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안 제4조에서는 관할 시장·군수가 보고하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을 도지사가 종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18일 '2023년 회계연도 건설국 결산' 심의에서 포천 운천-탄동 도로확포장공사, 안성 일죽-이천 대포(1) 도로확포장공사에서 각각 54.3%, 87.8% 불용률이 발생한 사항을 지적했다. 양운석 의원은 “해당 도로는 이미 2019, 2020년에 준공됐는데 어떻게 높은 불용률과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정선우 국장은 “포천 운동-탄동 도로확포장의 경우 2019년에 안성 일죽-이천 대포(1)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 2020년에 준공됐지만 집행잔액으로 사후영향평가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이 끝났는데 돈을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늦게 하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본 사업이 끝나면 반납하고 사후평가, 소송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양운석 의원은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수많은 행정서비스와 지역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도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에 행정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상현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 활동의 장이 아닌 선배시민의 사회적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경로당의 역할은 대부분 여가 활동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여 해당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3년간 경기도 노인인구 34만 8천 명 증가(19%)했으며, 경로당 수 363개소 증가(37%)했다”고 설명하며, “경로당은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돕고, 활발한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부산시, 안동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경로당을 아이돌봄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경로당의 역할과 기능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고 밝혔다. &nb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2023년도 인구정책담당관의 예산 성과지표를 보면 인구교육 참여율과 인구교육 만족도 조사만으로 자체적인 목표를 달성했다고 분석했다”며, “그러나 정작 도민들은 인구담당관에서 사용한 총19억 34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만큼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보미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은 “요즘 인구 문제가 굉장한 위기로 인식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지만 아직은 인식 개선이나 중요성에 대해 저희가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어떻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관련 정책을 마련할지에 대해 의회와 도민들의 이야기를 더 가까이 듣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2024년도에는 전년보다 3억원 가량 감액된 총 16억2천6백만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된 만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에 집중해서 예산을 사용해줄